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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황당 오진' 5년 간 342건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10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 간 병원이 106건, 의원급이 99건, 종합병원이 75건, 상급종합병원이 58건, 요양병원이 4건 순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다시 45건,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 또는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17년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로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없음을 진단한 후, 사망하는 환자를 꼽을 수 있다.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8-10-24 14:12:10이혜경 -
NMC, 환자안전사고 매년 증가 자율보고는 전무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9월까지 44건으로 총 139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안전사고 종류는 낙상이 74.8%(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10.8%(15건), 진료 및 치료 9.4%(13건), 기타 3.6%(5건),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1.4%(2건) 순이었다.그 중 적신호사건(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2017년에 10월에 발생된 '비계획적 발관 사고'로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빠진 사건으로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또한 환자안전법에 의하면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돼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한 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해 재발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며,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앙의료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율보고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25개월간(2016년 7월~2018년 8월)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2018-10-24 13:52:36김정주 -
NMC, 654일간 영업사원 1명이 수술실 220회 출입국립중앙의료원에 출입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1명이 654일동안 수술실에 220회 출입했고 이 가운데 49건이 대리수술로 의심된다는 국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환자 동의 하에 CCTV를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NMC가 제출한 2017년~2018년 10월16일까지의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와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출입 목적이 OP(operation, 수술) 24건, 수술참여 18건, 수술 7건 등 총 49건이 수술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에는 수술실 방문 목적을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의료원은 2018년 1월25일 수술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술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고, 감염 관리, 의료 정보·개인정보보호관리, 의료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수술실 출입 시 주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2018년 2월 1일부터 최소한 하루 전에 수술실 외부인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일 진행 수술로 인해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 수술실 입구에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했다. 입실보고서 상 입실목적은 '수술보조'정 의원이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업체 A사 소속 B부장은 지난 2월7일 출입목적을 '정형외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A사는 카테터 등 인체이식재료를 주로 취급하며, 2017년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654일동안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가장 많이 출입한 업체다.신경외과의 초청을 받은 B업체는 3월 28일 보고서에 '수술장비(네비게이션)을 점검 및 보조'하기 위해 수술실에 출입한다고 기재했다. C업체는 5월 16일 보고서에 '정형외과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했으며, D업체는 5월 28일 보고서에 '신경외과 수술 장비(션트벨브) 보조'를 위해 출입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하지만 정 의원은 "의료원이 수술실 외부 방문객 관리를 위해 사전에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시행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실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은 전체 385건 중 18.4%에 불과한 71건에 불과해 수술실 출입 관리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또한 NMC가 관리하고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관리대장에서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된 내역이 존재하고, 방문 목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당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관리대장 담당자는 작성된 사람과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할 뿐 방문 목적을 엉터리로 기입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현재 수술실을 외부인이 출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관리대장이 거의 유일하다. 출입관리대장 상 지난해부터 이달 16일까지 654일 동안 업체 직원이 총 773회 수술실을 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의료원 수술실을 출입한 셈이다. 목적별로는 참관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A/S가 76건, OP 24건, 수술참여가 18건, 납품이 16건, 업무가 12건, 수술 7건 등이었다.의료원 수술실 방문이 잦았던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카테터,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재료 업체였다. 카테터, 인공관절 등을 취급하는 K사와 N사가 각각 220회, 131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했고, 의료기기를 판매상인 D사는 57회, 스텐트를 취급하는 L사는 31회 방문했다.한편 NMC 복수의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수술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 직원들은 탈의실에서 미리 환복을 하고, 방문객 주 출입구가 아닌 멸균공간을 통해 입실하며, 수술방 밖에서 의사가 기기의 작동법을 레이저포인터 등으로 지목하며 물으면 확인해 주다가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환자가 잠든 사이에 사전 동의없이 외부인이 들어와서 나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기기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4 13:26:03김정주 -
올해 보건의료인 시험 10회 이상 응시한 사람 12명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을 10회 이상 본 응시자는 12명으로 치과의사 시험은 7명, 한의사는 6명, 간호사는 24명에 달했다.의사시험 응시자의 도전 횟수는 10회가 2명, 11회가 3명, 14회가 1명, 16회가 1명, 17회가 4명, 18회가 1명이었으며 그중 10회, 11회, 16회, 18회 응시자 4명만 합격을 했다.치과의사는 14회가 1명, 20회가 2명이었고 한의사는 10회가 4명, 12회가 1명, 간호사는 13회 3명, 14회 2명, 15회 1명, 16회 2명으로 총 8명이었으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2018년 의사시험에는 3373명이 응시해 3204명이 합격, 95%의 합격률을 보였다.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도 평균 95.5%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2018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도전한 응시자는 49명에 달했으며 이중 최종 합격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6명에 불과했다. 의사시험 합격자 중에는 16회, 18회 응시자 2인이 포함돼 있다.윤종필 의원은 "의료인 시험에 응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가 장기 시험 준비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임에도 임상경험 없이 10년 이상 시험에만 매달리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시시각각 신기술이 도입되는데 10년 이상 시험 준비에만 시간을 보내게 될 경우 합격을 하더라도 제대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0-24 13:12:37이혜경 -
"NMC 간호사 사망사건, 마약류 관리 부실이 원인"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2차례 의약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됐다.먼저 지난해 12월 18일 중앙의료원 소속 간호사가 본인 차량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다 자진 신고한 건이 있다. 신고 마약류는 페치딘 2 앰플과 펜타닐 1앰플로 이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는 2018년 2월 7일 작성됐다. 감사에 따라 경고 3건, 주의 1건, 시정·개선 2건, 통보 1건이 내려졌다.뒤이어 지난 4월 16일 중앙의료원 남자 간호사가 의료원 내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베쿠로늄(골격근이완제)에 의한 중독이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해당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김순례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며 부검 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류가 나왔다. 장기간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검사 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사망사고는 관리부실에 따른 예고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했다. 당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5월 15일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아티반주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되는 등 중부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로 행정처분(8월 23일)받았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2018-10-24 12:54:32김민건 -
기동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민간의료기관 모범돼야"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 등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역할을 공공의료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과 민간의 다른 병원이 따를 수 있도록 전범을 만들어야 하지만 의료원조차 대리수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국립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꿀 대안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는 망연자실함 같은 게 있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실제 많은 의료 현장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일어나고 있고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들이 수술참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의료윤리 위반에 대한 비난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걱정했다.이에 대해 국내 의료계 현실은 새로운 의료기구 도입에 따라 의사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적응 뒤 임상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하며 익히는 구조가 일상화된 상태라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기 의원은 "의료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나 의료계의 관행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그 역할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 공공과 민간의 다른 병원이 따를 수 있도록 전범을 만들어야 하지만 의료원조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당장 비난이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탄낸 기 의원은 "잘못된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원해내고, 다른 병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반성과 자정의 노력 외에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것이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2018-10-24 12:23:18김민건 -
국립중앙의료원 시설 노후화·의료장비 부족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시설 노후화, 의료장비 부족 등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원지동 이전을 계기로 혁신해 국가중앙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열악한 시설 문제 해결을 넘어 준비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중앙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동민 의원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노후화, 의료장비 부족 등 열약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 하고 지난 10년 간 '주인없는 조직'이라는 자조 속에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처한 조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의료 공공성에 있어 빅5 대형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신할 수 없기에 숙명적으로 의료 공공성 실현에 복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열악한 인프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중앙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국가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기 의원의 주장이다.기 의원은 "원지동 이전은 단지 공간적 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가치 전환이 되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국회 역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은 현재보다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2018-10-24 12:08:00김민건 -
점검받은 닥터헬기 기체 문제로 출동 못해 환자사망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닥터헬기가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임무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 배치되어 있다.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닥터헬기 출동은 6788건 접수됐다. 기상제한·다른 임무수행·임무시간 부족·이착륙장 사용불가 등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있다.특히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한다"며 안일한 점검 태도를 지적했다.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 결정된 사례 중 '닥터헬기의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기각'은 총 7건이었다.해당 헬기 모두 헬기업체의 당일 혹은 전날 점검 결과 양호 점수를 받았다.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출동 중단·기각돼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해당 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다.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을 다투는 질병으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돼 결국 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김 의원은 "해당 헬기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맹장염, 서맥, 팔절단 등 상태에 놓인 환자들도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의료가 간절한 상태였지만 기체 이상으로 초기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해당 헬기 전부 당일 혹은 전날에 점검 결과 '양호' 상태였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닥터헬기의 기체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는 6788건으로 29.2%가 출동 기각 또는 중단 결정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1361건의 출동접수가 있었다. 이 중 31.3%가 미출동이었다. 2016년 1711건 접수, 30.2% 미출동, 2017년 2139건 접수건 중 27.3%가 미출동, 2018년은 지난 8월까지 1577건이 출동접수돼 28.9%가 출동 기각 또는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요인을 보면 지난 3년 8개월 간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한 미출동 사례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수단 이용 (2.7%) 등이었다.2018-10-24 11:51:14김민건 -
외국 의·치대 졸업생,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이 없고, 응시자격 기준 또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합격자 수별로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았다.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이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 (10.5%), 종합병원·의원 (8.2%) 순으로 많았다.의사의 겨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 3명 중 2명이 국내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치과의사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았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으로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 (23.7%), 필피핀 38개 (15.8%), 독일 34개 (14.1%) 순이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알고 활용해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4 11:26:25김민건 -
식약처, 발사르탄 점검 조치 등 제약업계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오는 25일 16시부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시청한화센터 8층 대강의실에서 발사르탄 NDMA 검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원료의약품과 완제약의품에서 NDMA가 검출돼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정 점검,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등 품질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한 문의사항 설명 ▲시판 후 안전관리· 수입자 준수사항 등 안내·교육 ▲불순물 관리 관련 해외 규제 동향 공유 ▲업계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2018-10-24 10:54:0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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