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책가산 24.64%가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 설명회를 개최했다.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돼 ?R으며,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CMI), 재원일수(LI)상대지표를 이용 산출해 신포괄수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정책가산은 의료의 질, 비급여 개선도 등 지표가 신설되어 적용됐고,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번 산출된 수가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기준병원 확대(3개→6개)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를 재산출하여 지불정확성을 보다 높여갈 계획이다.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관인 공공병원 42기관, 올해 8월에 참여한 민간병원 14기관, 19년 1월부터 참여하는 13기관의 실무 팀장 150여명이 참석했다.신포괄수가제 참여 희망기관은 내년 1월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대한 전산개발, 수가산출자료 제출 등 제반 사안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시범사업 확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병원의 시행경험 전수 노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식약당국이 감사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리베이트 의심 제약사 5곳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동성제약 업무 자료가 담긴 컴퓨터 데이터와 서류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물량이 많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를 분석, 명확한 혐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 등이 확인되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해당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다른 제약사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 조사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국세청 조사 2국과 4국이 제약사 지출 접대비 중 약사법 위반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상품권 지급과 접대성 경비지출 등에 대한 소득 처분을 적정하게 했는지 감사한 결과, 국내사 5곳이 총 27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파악됐다고 밝혔었다.당시 감사원은 "식약처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통보한 국내사 5곳 중 동성제약에 대해 먼저 이뤄졌다. 조사 확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병원 직원 98명의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임금 체불로 병원장이 구속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상습적으로 지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산시에 소재한 요양병원 원장 A씨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17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한의사인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 130명 가운데 98명의 임금·퇴직금을 수개월간 체불했다. 체불액은 8억9896만원에 이른다.그러나 김씨는 체불한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무리한 병원 증축 공사도 했다.직원들은 김씨를 노동부와 수사시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체불한 임금을 청산할 생각이 없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김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매번 청산하겠다고 거짓말했다.노동자들이 400만원 한도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고의로 지연했다. 노동부는 김씨를 '상습·악덕 사업주'라고 했다.이에 노동부 안산지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선지청에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월 1일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7일 재차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했다. 노동부는 17일 김씨를 구속했다.이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해 온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라며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면역관문억제제와 항암바이러스를 병용할 경우, 항암 치료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그동안 면역항암치료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연구결과가 근거 기반을 마련해 암치료의 효과적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왼쪽부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종양내과 김찬 교수, 전홍재 교수, 이원석 박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김재화 원장) 종양내과 김찬, 전홍재 교수와 이원석 박사 연구팀은 전 임상연구를 통해항암바이러스와 면역항암제PD-1 또는 CTLA-4를 병용할 경우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연구팀은 항암바이러스와 PD-1, CTLA-4 면역항암제를 삼중 병용투여하면, 일부 종양의 완전관해가 유도되면서, 치료 후에도 항암면역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암학회(AACR)의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IF 10.1999)'에 게재됐다.면역항함제는 전체 암환자의 30%에게 항암효과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70%의 환자에서는 잘 듣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연구팀은 항암바이러스가 암세포를 파괴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에 착안해 항암바이러스와 면역항암제 병용치료 연구를 진행했다.신장암의 표준 치료인 PD1, CTLA4 면역관문억제제에 내성을 보이는 종양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항암바이러스를 면역 내성 종양에 투여하면 바이러스가 암세포와 암혈관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종양 내부에 암세포를 살상하는 킬러 세포인 CD8양성 T세포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면역 증강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했고 면역 내성 종양이 치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효과는 신장암, 간암, 대장암 등에서 일관되게 관찰됐다.항암바이러스와 2종의 면역관문억제제(PD1, CTLA4)를 삼중병용한 결과, 더욱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약 40%의 치료군에서 종양이 완전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항암효과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삼중병용 치료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평균 생존기간이 2.3배 증가했다.연구 책임자인 김찬 교수는 "이번 전임상 연구결과를 통해 면역항암 치료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신장암 환자에서 항암바이러스와 면역관문억제제(PD1)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병용요법이 향후 효과적인 암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및 바이오& 8231;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면역관문억제제는 몸 속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의해 기능이 억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치료제다.이미 여러 암종의 표준치료법으로 제시된 면역관문역제제는 이를 발견한 두 연구자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찬, 전홍재 교수와 이원석 박사팀의 일문일답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 배경은."현재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되는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종양 항원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T세포 감작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종양이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치암은 항원 제시 및 T세포 감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비염증성 종양일 뿐만 아니라 면역관문억제제에 의해 활성화된 T세포를 종양 내로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면역억제 미세환경의 비염증성 종양을 면역지지 미세환경의 염증성 종양으로 리모델링하는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였다."-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소개."비염증성 종양을 염증성 종양으로 전환하고, 면역관문억제제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세포를 면역억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였다. 항암바이러스는 종양 미세환경 조절을 통해 종양 내 활성화된 T세포 침윤을 증가시킴으로써 종양 세포 사멸을 유도하였고,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 치료로 항암 면역 효과를 향상시켰다. 나아가 면역치료제를 추가한 삼중 병용 요법은 항암 면역 치료의 내성을 극복하는 치료법 개발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 했나."항암바이러스와 면역관문억제제들의 투여 방법 및 치료 일정의 최적화는 항암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존 논문들에서 다양한 방법과 일정으로 병용 치료를 진행하였고,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미 알려진 병용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조합의 투여 방법과 치료 일정들을 확인하여, 최적화된 병용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이번 연구 결과에서 항암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종양 미세환경을 리모델링하고 종양 내 T세포 침윤 및 활성의 증가시킴으로써, 면역관문억제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전은 신장암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면역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다양한 암종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면역 항암 치료법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실용화된다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실용화를 위한 과제는."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장암 환자에서 항암바이러스, 면역관문억제제(PD1)를 병용하는 1b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통해 난치성 신장암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길 기대한다."-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후속 연구계획은."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면역관문억제제를 포함한 기존 면역 치료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른 암종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새로운 면역항암 신약을 개발하려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행정처분이 또 다시 유예된다. 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며 단순실수에 한해서다.연계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전송 오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사용자 불안감 해소와 제도 안착이 주 목적이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행정처분을 유예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1차 계도(취급일 기준)를 종료하고 2019년 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면서 소프트웨어 안정화와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다만 보고 오류에 대해 식약처 등이 1차 계도를 했음에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마약류 취급 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8231;조작 등 거짓 보고한 경우다.행정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점·일반 모두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5일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처분이,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기한 내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처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한편 식약처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2018년 5월 18일) 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구입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재고량 소진 시까지 수기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4월 1일부터는 선택사항으로 뒀던 전산보고를 예외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식약처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식약당국이 4명의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홍헌우 운영지원과장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 임명했는데 의약품 정책을 맡는 행정처 과장급 연쇄 보직 이동이다.이는 신임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전 바이오생약국장)의 임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왼쪽부터) 안영진 과장, 김효정 과장, 김현중 과장, 홍헌우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자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과 운영지원과장, 허가특허관리과장, 마약관리과장에 대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먼저 홍헌우(53·경상대) 운영지원과장은 중앙조사단장을 맡아 식의약 불법 유통을 담당하게 됐다.새로운 운영지원과장에는 김현중(55·대구가톨릭대) 허특과장이 임명돼 식약처 인사 등 안살림을 운영하게 된다. 김현중 과장이 맡던 허가특허과장 자리는 다시 김효정(52·대구가톨릭대 약학과) 마약관리과 과장이 이동해 맡게 된다.또한 전임 중앙조사단장인 안영진(50·충북대 약대) 단장은 마약관리과장으로 옮기면서 식약처는 과장급 보직을 정비했다.

[지역·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의료법 개정을 통해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수급상황에 맞게 기능전환이나 퇴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병상단위 의료기관 수급 분석 결과, 5년 뒤인 2023년경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은 각각 1만8000병상, 1만 5000병상 부족한 반면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6만6000병상, 20만 병상, 1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Ⅰ'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수경, 김소영, 김영아 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공급과잉과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병상수급계획 제도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3개 년도 연구의 1차 년도 연구다. 1차 년도 연구는 수급분석의 지역단위를 시도 및 중진료권으로 확장하고,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해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과부족 현황이 담겼다.2016년 기준 전국 56개 중진료권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최소 3.4개에서 최대 9.9개까지 2.9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이 11개 존재했다.연구진이 2011~2017년까지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환자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을 실시하고, 공급과잉 또는 취약 현황을 도출한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나, 전반적 과잉 공급현상을 고려해 신규 개설보다 기존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의 기능전환 또는 기능강화 등 다른 유형과의 공급 상태를 고려한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향후 6년간 조정돼야 할 병상수로서, 2023년의 수요량과 2017년 공급량의 차이로 수급차를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9만6694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11만9272병상으로 2만2578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현재 공급추세를 감안할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10만1253병상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1만8000여개 병상 부족이 예상된다.전반적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현재의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전, 충북, 전남은 부족 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적 건립보다 기존 병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300병상 미만 병의원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21만1833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13만5061병상으로 7만6772병상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300병상 미만 병의원 병상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20만1113병상으로 예측 되지만 여전히 6만6천여개의 병상 과잉이 예상된다. 전반적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제주의 경우 부족량이 존재하지만 부족량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적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따라서 의료기관 유형간 공급 상태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에 대한 분류와 정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의료기관별 기능에 기반한 분류체계로 전환하고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병원에 더욱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가체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게 연구진들의 생각이다.보험자인 건보공단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동안 보험자는 보험료 징수 등 피보험자 관리에 그 역할이 치중돼 있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이다.따라서 효율적인 건강보험 지출을 위해서 보험자가 건강보장에 필요한 요양기관을 양과 질, 분포를 고려해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관리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구진은 기금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와 기능전환, 퇴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밤 늦게 응급실에 들이닥치는 단순 환자들로 인해 야간 병원약제부가 업무 과중과 왜곡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야간 시간대 제한적으로 응급실에도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업무 왜곡과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모두 막을 수 있다는 제안까지 나왔다.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한 병원 약제부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심야 응급실 일반 환자 유입 문제와 이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응급실 약제부 업무 실태, 다시 환자에게 환원되는 질 낮은 서비스의 악순환을 언급하며 개선책을 내놨다.14일 민원인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심야 응급실에는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 환자가 방문해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거점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해 전원시키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이들 환자는 비응급 질환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고, 보통의 약국가에서 살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응급실 의료인력과 약제부 인력은 제대로 업무 배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새벽에는 당일 퇴원 환자 조제를 진행할 때 이들 비응급 환자로 인해 퇴원 수속 과정에서 약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덧붙였다.민원인은 "보통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단순 해열제를 심야 응급실 프로세스에서는 3~4시간이 소요된다"며 "많은 환자들이 응급유무와 관계없이 병원을 방문해 응급환자 케어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급실 심야약국 제한적 운영을 제안했다.방법은 이렇다. 심야 응급실에 들른 환자들은 수납 후 반드시 가정의학과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응급유무를 판별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경증 환자는 약제부에서 처방약이 아닌 일반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응급실 약제부는 심야 업무 항목에 심야약국이 추가되는 것이다.민원인은 "심야에만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일반약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 환자들을 대응하는 것"이라며 "지역 약사회와 협의해 약품을 비치하거나 지자체 지원금을 이용해 일반약 담당약사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이렇게 되면 응급실 보건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야간 상주 약사들의 환자대응이 개선되고 심야에도 응급실 약제부를 찾은 환자들의 질 좋은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민원인은 "경증환자를 판별해 치료에 맞는 일반약을 적절하게 제공해 환자 체류시간도 줄어드는 동시에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조제 남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예방·점검이 강화된다.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 처방과 불법 유출 등도 점검에 차단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포함돼 있다.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우범요인 발굴을 통한 기획·특별 단속 등 = 관세청을 주축으로 필로폰& 8228;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 8228;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 8228;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한다.대마 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 8228;계도와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해경과 관세청이 협업해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대검찰청과 관세청이 꾸린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추적수사를 실시한다.◆장비, 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해 관세청 주도로 우범국가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하고, 관세청은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빅데이터 활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취약 분야 점검 강화 식약처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하고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익명성 보장과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료보호 수혜자는 올해 기준 400명에서 내년에는 450명으로 늘어난다.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대 1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대검찰청과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내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 협업 시스템 정비검찰과 경찰,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아울러 대검찰청은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한·중 마약대책회의를, 경찰청은 마약수사공조회의 등을 통한 정책·수사 공조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관계부처들은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