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돼 보건당국이 예방접종과 위생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달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절기의 유행 정점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9월 2일) 이후 51주까지(12월 22일)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중 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질본에 따르면 51주에 이번 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야마가타형 계열로 확인됐다. 그 외 현재 유행 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었다.3가 백신에 포함된 B형 인플루엔자는 빅토리아형으로, 야마가타형은 4가에 포함돼 있고 성인에서 두 바이러스간 교차면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본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한편,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한편 질본은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사례가 있다.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았거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본은 당부했다.이 밖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내년 상반기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감염병 발생·유행 현황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질본은 '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해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9종)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이여,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 등 6종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이다.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콜레라 오염지역 4개국,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이 신규 지정되었고, 메르스는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추가 선정했다.콜레라 오염지역은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등 4개국이 신규 지정됐고 폴리오 오염지역의 경우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2개국이, 또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은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란, 예멘 총 5개국이 신규로 선정됐다.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수단(콜레라)과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질본은 설명했다.특히 메르스 오염지역의 경우 원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1년 이내 메르스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직항 노선이 운행되는 카타르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이외에도 질본은 아라비아 반도 내 메르스 발생지역 또는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GCC)에 해당되는 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란, 예멘)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신규 선정하여 오염지역에 준하는 입국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 시, 기내에 비치된 오염지역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질본은 "메르스 국내 유입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하고 최소 출국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아야 한다.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현지 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할 때는 오염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한 안전문화 운동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한 개인과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2004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청소년& 8231;여성& 8231;노인 등 국민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8231;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선정됐다.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했다.2015~2017년까지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전국 초& 8231;중& 8231;고 청소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 교육과 강사 양성을 지원하기도 했다.최근에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강좌'를 개설하고 복약 수첩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 기반 대국민 홍보 성과도 이뤘다.의약품안전관리원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8231;추진하겠다"며 "지역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제품과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영유아& 8231;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8231;보관 의무화 ▲배달앱 운영자의 이물 통보 의무화 등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아울러 화장품법도 개정했다. 영유아·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 8231;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자료 등 작성과 보관 의무를 부과하며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도 법률에 명시했다.식약처는 행정제재 처분 실효성과 운영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배달앱 운영자가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식약당국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생물학적제제 항목을 인정받았다. 국산 백신의 수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수행능력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 인정(Accreditation)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의 17025는 시험·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2004년부터 ISO 17025 인정을 추진해 온 식약처는 지난해 13개 시험항목 인정을 받았다. 올해 12월 20일 생물학적제제(미생물시험) 10개와 의료기기(물리적 시험) 1개 등 총 11개 항목을 추가로 받으며 24개로 확대된 것이다.해당 항목은 ▲사람 혈청 알부민 3.11 PKA활성측정시험 ▲말토즈 첨가 사람 면역글로불린 3.12 PKA활성측정시험 ▲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3.13 PKA활성측정시험 ▲건조 농축 사람 항트롬빈III 3.8 역가시험 ▲말토즈 첨가 사람 면역글로불린 3.11.2 B형간염 표면항원항체가시험 ▲사람 면역글로불린 3.10.2 B형간염 표면항원항체가시험 ▲B형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3.10 역가시험 ▲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3.12 역가시험 ▲건조히스타민가 사람 면역글로불린 3.9 히스타민확인시험 ▲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 역가시험 ▲비흡수성봉합사의 인장하중시험 등이다.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수출 중인 품질인증(PQ, Pre-qualification) 백신은 수입국 시험·검사 절차 등 생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이 더욱 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Q인증은 WHO가 저개발국가에 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부터 안전성·유효성, 생산국 규제기관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우리나라는 올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가입한 회원국은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쿠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태국 ▲네덜란드 ▲영국 등이다.이들은 WHO 글로벌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를 통해 PQ 백신 생산국 간 국가출하승인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WHO에 백신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내 식약처가 발급한 국가출하승인 성적서로 수입 국가의 별도 출하승인절차 없이도 시장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식약처는 내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1부 백수오 순도시험 4)이엽우피소 ▲사향 정량법 ▲멸균침, 주사기, 멸균주사침 중 중금속 시험 ▲장티푸스백신 역가시험 ▲강열잔분시험법 ▲건조감량시험법 ▲수분측정법(칼피셔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 9개 항목에 대한 인정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한편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는 ISO 인정 대상 기관의 조직·시설·인력·운영·숙련도 등 전반적인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해 항목별로 인정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ISO 획득 항목 현황과 내년 추진 계획

[3분기 의약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경영 성과]보건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일자리만 86만200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산업 상장사 180곳은 25조1000억원(전년 대비 7.3%↑)의 매출액을 달성했다.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원장)은 2018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 경영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2018년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 매출액, 고용 현황◆바이오의약품 수출 큰 폭 증가 = 올해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106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계속 달려오고 있다. 흑자폭이 12억달러에 달했다. 다만 수입액도 94억달러(10조5000억원)로 16.4% 증가했다.의약품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동반 성장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2018년 3분기 누적 의약품 수출액은 33억6000만달러(3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커졌다. 수입액은 52억7000만달러(5조9000억원, 24.6%↑)다. 화장품은 47억달러(31.6%↑), 의료기기가 25억달러(10.2%) 증가를 보였다.2018년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2017년 3분기 누적 대비 2018년 보건산업 무역흑자 현황 의약품 중 완제의약품은 22.1억달러로 전년 동기(9억7000만달러)대비 31.8%성장했다. 원료의약품(11.5억달러, 5.5%↑)도 늘었다. 바이오의약품(면역물품)이 완제의약품 수출의 38.3%(12억9000만달러)를 차지했다. 백신(1억2000만달러), 보톨리눔(보톡스, 1억1000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독일과 터키, 네덜란드 등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상위 5위 수출국은 ▲독일(3억9000만달러) ▲일본(3억3000만달러) ▲미국(2억9000만달러) ▲중국(2억000만달러) ▲터키(2억8000만달러)인데 독일과 터키, 네덜란드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율이 각각 249.9%, 200.4%, 112.2%를 나타냈다.◆보건산업 상장사 매출·R&D 증가 = 보건산업 종사기업 180곳은 25조1000억원을 벌어들였다.의약품 기업이 14조원(7.8%↑)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뒤를 이어 의료기기(2조1000억원, 7.3%↑), 화장품(9조원, 6.5%↑)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쓴 연구개발비도 1조3000억원으로 231억원(1.8%↑)이 늘었다. 다만 제약기업 R&D 투자는 감소했다.180곳 중 제약기업은 109개사로 매출은 14조원이다.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소기업법 근거 충족 기업 51개사)은 14.3%라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다. 대기업(7.0%)에 비해 약 7%p 높다.1조951억원을 기록한 유한양행이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녹십자(8440억원), 종근당(6906억원), 대웅제약(686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19.8%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2018년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종사 제약사 목록 현황 다만 제약기업 R&D 투자비는 9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2016년 3분기 9914억원, 2017년 3분기 9806억원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혁신형 제약기업과 상장 제약사로 비교하면 혁신형 기업 31개곳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8.4%)이 많다. 상장사는 6.9%다.제약사 중 벤처기업 27개곳은 연구개발에 1306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줄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7%다.한편 의료기기기업(45개소) 매출액은 2조1000억원(7.3 ↑), 화장품기업(26개소)은 9조원(6.5%↑)이다.◆양질의 일자리 창출 =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는 총 86만2000명이다. 작년말 대비 일자리 3만3000개(4.0%)가 증가했다.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 품등 보건제조산업은 14만9000명인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00명이 늘었다. 의료서비스업은 2만7000명이 증가한 71만2000명이다.2018년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 제약사 사업장 620곳에서 일자리 6만8061개(작년 말 대비 4.6%↑)를 만들고 있다. 올해 2975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는 2만7000명(4%↑), 화장품산업 3만5225명(5.5↑), 의료기기 4만6078명(1.8%↑)이다.

일반인이 응급한 환자에게 구명 조치를 취했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면책이 된다. 또한 그간 사회적으로 부각돼 온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재난의료 협의체를 만들어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의료기관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적정한 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 사망률을 줄이는 한편 응급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높이는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오늘(27일) 오후 통과, 확정됐다고 밝혔다.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그동안 1차 기본계획(2005~2010), 2차 기본계획(2013~2017),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2010~2012) 등을 추진해왔다.그간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민간에서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정부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현장·이송 단계 =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 8231;홍보를 강화한다.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 사망에 대해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응급처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에서 면책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을 방문하기에 앞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하고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한다.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에 구급(병원 이송 전 단계) 평가를 실시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과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응급실 단계 = 정부는 권역& 8231;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과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두며,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할 계획도 세웠다.또한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 8231;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지침)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 = 정부는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한다.급성심근경색·뇌졸중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정신응급 부문은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응급입원을 활성화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소아응급의 경우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 8231;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정부는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응급의료 기반 = 복지부는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과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여기서 관계기관 정보는 소방 구급활동기록지를 비롯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사평가원 수가청구자료 등이 해당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또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 8231;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되며,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복지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 8231;도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7%로 질환 간 불형평성은 여전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7년 62.7%로 0.7%p증가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3년 77.5%에서 2017년 81.7%로 4.2%p 증가했다.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1.1%p 하락하면서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5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7.5% 증가하면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효과를 보였다. 2014년 이후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2014.8월→2015.9월→2016.9월), 상급병실료 개선(2014.9월, 2015.9월),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