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 소재 동네의원 100곳 중 40곳이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 비율이 많은 곳은 대구로 34.5%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외래 진료분에 한해 고혈압 2만1596개소(602만명), 당뇨병 1만7137개소(244만명)의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평가 결과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5711개소로 전년 대비 173개소가 증가했다. 당뇨병도 4549개소(전년 대비 236개소↑)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고혈압과 당뇨병 진료 모두 다 잘하는 의원은 2342개소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40.8%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대구가 34.5%로 진료 잘하는 기관 비율이 높았다.평가 지표는▲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으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330.3일)이고, 처방지속군(292일 이상 처방 환자) 비율은 85.0%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일수율은 90.6%(330.7일)로 나타났다.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젊은 연령층의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검사 영역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 시행 여부를 평가 하는 지표로, 시력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안저 검사 시행률이 44.6%로 낮았다.고혈압·당뇨병으로 1개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 등 꾸준한 관리를 받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단골 의료기관을 정하여 꾸준히 진료 받는 것이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30일까지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지원 목적의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행정예고 한다.예규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식약처는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식약처는 "여러 부서와 협의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융복합 의료제품 제품화 상담과 제품 분류 민원 처리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또한 식약처는 의료제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표 창구를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으로 일원화한다.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다.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행정해석을 수정·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심평원은 9일 홈페이지에 국토부가 행정해석 관련 질의응답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심평원 원주본원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 요구한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김 원장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직원들이 국토부와 만나 행정해석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번에 새롭게 올린 행정해석을 보면, 추나요법 적용기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가. 인정 횟수 중에서 치료기간의 의미'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질환)을 초과해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자'에 대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추나요법 청구방법 중 '진료냉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J007에 한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및 실시일자와 시간 Fron/To 기재방법'도 추가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기존에 공개된 행정해석에서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의 의미를 동일환자가 동일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연간의 의미가 아님)'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 안에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추가됐다.특히 인정 횟수를 추가할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라고 적혔던 답변 부분이 '초과해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매번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해 청구하도록 하면서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술 전, 중, 후를 포괄하는 실시시간을 기재하되 입력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탄력적으로 변경했다.

가슴보형물 이식 후 희귀암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을 조치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정보 알림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와 캐나다 의약품 규제 당국은 다국적제약사 엘러간의 가슴보형물 등 일부 제품을 희귀암 유발 가능성으로 판매중단 조치한 상태다. 미국 FDA와 영국 MHRA는 이와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냈다.올해 2월 이후 프랑스국립의약품안전청(ANSM)과 캐나다보건국(Health Canada)은 엘러간의 바이오셀(Biocell) 기술로 만들어진 '네트렐' 판매를 중단시켰다. 가슴보형물 이식 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이하 BIA-ALCL) 발생 우려가 있어서다.프랑스 ANSM은 엘러간 외에도 유로실리콘 '매트릭스', 아리온 '모노블럭 텍스쳐'를 비롯 세빈(프랑스), 폴리텍(독일) 등 6개 제조업체 제품도 판매 중지 목록에 올렸다.국내 가슴보형물 시장은 약 400억원(2016년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당시 엘러간과 존슨앤드존슨 두 회사가 점유율 70%를 차지했다. 엘러간을 비롯 유로실리콘, 세빈, 폴리텍 제품은 지난 몇년간 국내서 꾸준히 판매돼 왔다. 우리나라도 결코 BIA-ALCL에서 안전하다 할 수 없는 이유이다.그러나 식약처는 미FDA의 안전성 정보를 소위 '복붙(복사 뒤 붙여넣기)'한 수준의 '인공유방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 알림'만 해놨다. 특히 해당 안전성 정보를 책임지는 식약처 실무과는 알고도 '깜깜이‘인 상태다.국내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조치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가슴보형물 판매 중단과 관련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워 모른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의료기기안전평가를 총괄하는 과장이나 부작용 관련 업무를 맡는 연구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처 안전성 정보 알림은 작년 12월 11일 '정부24'는 물론 지난 2월 식약처 '의료기기 위해정보' 게시판에 공지됐다.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식약처가 '성과'에만 급급해 육성만 신경쓸 뿐 안전성 조치는 소홀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5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식약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기 때문이다.이와 달리 지난 1월 미 FDA는 가슴보형물 이식 환자 중 최근까지 발생한 BIA-ALCL 457건(중복 제외)이라는 상세한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FDA는 "높게는 3817명당 1명에서 발생하지만 낮게는 3만명당 1명으로 추정한다"며 "BIA-ALCL을 겪은 환자 대다수 텍스쳐 처리된 보형물이었다"고 했다. 캐나다보건국은 지난 4일 작년 28건 중 24건이 엘러간 바이오셀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경고했다.FDA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가슴보형물 주위 붓기나 혹, 통증이 있는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해 BIA-ALCL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텍스쳐드 보형물에서 BIA-ALCL은 드물지만 선진 규제당국의 경고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한편 프랑스ANSM 등에 따르면 엘러간은 작년 12월 가슴보형물 판매를 위한 유럽CE마크(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ommunaute Europeenne Marking) 재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안전성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ANSM는 "텍스쳐드 보형물 대신 스무스 형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가슴보형물은 유방 조직 아래 또는 근육 뒤에 들어간다. BIA-ALCL는 텍스쳐드 방식의 보형물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는 이식한 지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성 흉터가 보형물 주위에 생기는데 BIA-ALCL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방암과 다른 이유다.

장정숙 의원(뒷줄 맨 가운데) 등 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 위해선 노인안심주택 유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했으며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자체 시·군·구 공무원과 정부, 학계, 현장 등 이해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병영경영지원 팀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아 '노인케어안심주택 운영모형 기초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팀장은 "노인 주거 개념과 국내‧외 노인주거 시설현황 사례를 분석, 구체적인 노인안심주택 유형화를 제시해야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3곳(경기도 부천, 전라북도 전주, 제주 제주시)은 처음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부천시는 '부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주제로 민관 협력 중심의 부천형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설명했다. 부천시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과 경로당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부천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연계한 전주시 노인돌봄 안심주택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관점과 주거복지 전담 행정체계 구축 사례,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사례도 알렸다. 제주시는 '더 큰 제주, 통합 복지 하나로!'가 주제였다. 제주시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비전과 목표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지역 진단, 분석을 비롯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과 자립체험주택 지원,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장정숙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들이 선도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위해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토론에서는 황승현 단장(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을 비롯한 손창우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이경락 교수(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장봉석 복지마을 대표(치매케어학회 회장),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치매케어학회 상임이사), 김인순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부장이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계획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연계 강화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행정·민간 의료기관 협력 강화 ▲주거 대상자 구체화와 규모에 따른 케어안심주택 도입 차별화 ▲장기적 관점의 노인-장애인 커뮤니티케어 통합 등이 주요 과제로 나왔다.케어안심주택 도입간 주거 공간보다는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안도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노인을 위한 여건 마련 ▲노인뿐 아닌 전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모델 ▲지자체별 주민 욕구, 정서, 문화에 따른 서비스우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으로 3억60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가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다.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도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보상금은 112만원이었다.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권익위가 445만원을 전달했다.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사실을 이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억5650만원을 업체로부터 환수했다.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 개막을 선언한 가운데, 원격의료의 실현에도 고삐를 바짝 쥐어 잡을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정부의 계획에서 빠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해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된 5G+ 전략산업 육성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부분이다. 일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구급차와 병원 간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거점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절반(50%) 이상으로 원격협진 적용 기관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5대 핵심 분야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어 2025년까지는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과기부는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간, 종합병원과 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과기부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新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의미한다.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초고속)을 통해 VR 생방송과 홀로그램 통화 등을, 촉각수준(1ms) 동시반응(초저지연)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과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을,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초연결)을 통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첫 날인 8일 오후 1시 40분.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상근이사, 최건희 상근한의사가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을 찾았다.(왼쪽부터) 이승준 상근이사, 김경호 보험부회장, 최혁용 회장, 최건희 상근한의사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산정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다.과거 산정기준 대로라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횟수 제한없이 완치될 때까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을 자보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재정 1200억원을 투입해 추나요법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됐다.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게 됐다.국토부와 심평원은 건보 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기준을 변경했다. '별표 3'에 추나요법 항목을 신설하고 자보 인정횟수와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제한했다.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보에서 정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한정했다.최혁용 회장은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지난 주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턱관절 장애로 자보로 추나요법을 치료 받던 환자들이 오늘(8일)부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최 회장은 "자보 산정기준대로라면 복잡추나 상병을 건보 기준인 협착증, 디스크 등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자보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던 치료는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자보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S코드)에 보험이었는데, 현재 건보에서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사고 이후 악화되는 질환(M코드)으로 사용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보 인정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한의사 1인당 18명만 추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건보 기준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규정했지만, 자보 기준은 '치료기간 중 20회'로 규정됐다. 만약 20회를 넘을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1인당 18명은 건보와 자보 기준이 동일하다.이를 두고 의학적 필요성으로 20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를 종료하고 건보로 진료를 받게 되면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건보는 급여기준 제한(인정횟수 초과)을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권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자보의 급여제한은 진료권의 완전 소멸로, 자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보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 소견서 또한 비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자보로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급여기준과 상관없는 정보를 입력해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과, 한의과, 치과를 통틀어 추나요법에만 강제하는 규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등 임원들이 8일 심평원 원주본원을 찾아 김승택 원장과 강희정 이사를 만났다.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행정해석 Q&A를 보면 20회를 초과하면 소명 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며 "심사는 청구가 들어온 이후 '무리한가', '무리하지 않은가'를 보고 난 이후 소견이나 차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소견서부터 제출하라는데서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먼저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와 심평원은 예고없이 행정해석을 내고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모든게 협의가 될 때까지 고시 적용 연기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삼평원 "검토하겠다"…절차 부분은 국토부 주관이날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과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동석했다.강 이사는 "추나 시간을 기재하게끔 하는 부분은 오늘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시간은 업무량 산출에 굉장히 중요했다. 기본 수가를 책정하는데 많은 포션이 들어가 있고 시술하는 한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짧고 길 수 있지만 전형적인 사례의 평균을 낸거 같다"고 설명했다.김승택 원장은 건보나 자보에서 '한의사 1인당 18명'으로 환자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질관리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김 원장은 "추나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추나를 잘 받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급여 기준을 만들 때 한의사 1명이 침술, 한약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단순추나(15~20분) 환자 진료를 몇명 진료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지 측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심사 부분은 3개월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추나요법이 어떻게 정착 되는지 함께 의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시간이나 소견서 쓰는 문제는 국토부와 다시 의논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행정해석이 이뤄진 부분이 공식적으로 고시로 적용되기 까지 '(심평원에서 삭감 등) 심사를 유예하고 기다려주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원장은 "심사는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절차 부분은 국토부가 한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6개 응급의료권역에 추가로 센터를 지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지난 4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오는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공모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와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지만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