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판 후 이뤄지는 재심사 대상자 수를 조정한다. 5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 ▲문서·자료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조사 환자 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와 자료 보존기간도 번경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중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와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신고 서식이 개선됐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증진은 국가 차원의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기관이 맡은 다양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관은 커뮤니티케어나 금연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한 보건사업 수행을 조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국정수행의 핵심과제로 일컬어지는 만성질환관리 예방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수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현장에는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정책개발실장 겸임), 이연경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팀장이 배석해 답변을 도왔다. ▶증진개발원이 맡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인성 원장(이하 조 원장)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은 국정 핵심과제이자 패러다임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다.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부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 케어플랜이나 상담교육까지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직접 진료도 하고 있지만 예방이 큰 업무다. 보건소는 진료중심을 지양하고, 관리 중심의 민간기관과 연계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있다. 참여 지자체를 모집할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안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성숙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경 사업 모델이 나오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일차의료 활성화와 정상화를 떠나서 전반적 만성질환관리를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어떤가? 이연경 팀장(이하 이 팀장)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 업무가 막연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부분에 대해 간호사, 영양사들의 코디 역할에 대해 구체화 하는 중으로, 각 직능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진입하고 활동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데 지난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의사용만 있고 간호사와 영양사용 전산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전용 전산시스템을 건보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케어코디네이터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이다. 지난 1차 교육 때 전문지식보다는 실제 동네의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지 추가요구들이 많았다. 이들의 업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직무분석을 명확히 한 후 전산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직접 케어코디네이터가 입력해야 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심평원과 논의 중이다." 조 원장) "현재 만성질환 관련 인원이 단 7명 뿐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규모 인력을 요청해 놓았다. 올해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 커뮤니티케어의 '헤드쿼터' 역할을 자부했었다. 참여 직능이 많아 주도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조 원장) "'보건+복지'로 이뤄진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따로 국한해 연구하거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헤드쿼터로 돼 있다. 이미 민간이 90% 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고 보건소는 그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생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커뮤니티케어 특히 민간 분야와의 연계와 관련된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많은 단체와 협회와 주도권과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이 부문은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증진개발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이슈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럼에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문가 등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해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케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식 용역수행이나 정책개발보다는 내부부터 소통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금연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수가가 부족하다고도 한다. 조 원장) "의원급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증진개발원이 직접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는 협의체는 꾸려 진행 중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가 문제로 알고 있다. 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가문제는 지난 5월 금연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규 센터장(이하 이 센터장) "담배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염려하는 것은 신종담배들인데, 성과나 사업효과가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성과가 잘 표출될 수 있게 하겠다. 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원에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신종담배 등 대처와 계획은? 조 원장) "금연지원사업이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을 하고있어 일정부분 성과는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대에 머무는 만성흡연율에 대해 범부처 차원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소나, 건보공단, 의원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유닛에서 협력체계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올해 5월 금연사업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회의 경우 담배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WHO의 계획에 맞춰 '담배 종결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오는 2025년까지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흡연율도 5%까지 떨어뜨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없는 담배갑, 소매점 내 판촉금지, 미디어 내 흡연장면 제한 등을 차분히 진행해가겠다." ▶전자담배 '쥴'에 대한 평가계획이나 한국판 '쥴'에 대한 조짐은? 조 원장) "아직 사업이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평판을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 혹은 크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소년 판매를 막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신종담배에 대한 특정, 유해성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잘못된 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센터장)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실무차원의 얘기는 한 바 있다. 주체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증진개발원이 될 지는 논의해봐야 겠지만 일단 긴급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10월 이후쯤 '쥴' 사용에 대한 청소년 반응을 간단히라도 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쥴'의 위험성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판매 제품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량 실태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니코틴 직구 제제 가능성은? 조 원장) "법적으로 성인의 니코틴 개인 직구를 제제할 법은 없지만 현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적 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정보 공유를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오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가 채택했고,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맡는다. 이번 협의체는 이번을 시작으로 선도사업 기간 동안 격월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공유해 상호 간 학습기회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이를 검증, 보완하여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의 소통창구이자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대 100일가량 단축된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와 동시에 보험등재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복잡한 규제절차로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최대 490일로 오래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보험급여로 등재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기간은 최대 100일가량 단축된다.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이 단축되는 것이다.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내dp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효과성 자료 등을 구비,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자고 있던 제약바이오 리베이트 근절 공정경쟁규약 지침 개선 작업이 재가동한다.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 공정경쟁규약 지침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선별해 허용할 방침을 세웠는데, 그간 논란이 있었던 형식적인 일부 국제학회 지원을 걸러내 리베이트 확산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가이드라인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의 주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러나 의료분야 리베이트 총괄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문 공정경쟁규약을 복지부가 설계해 권고하도록 '교통정리'한 바 있다. 규약의 최종 승인은 공정위가 한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비용의 30%를 주최 측이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비서류 등을 사후통보해 주고 있다. 반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은 물론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필요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단순 참석 의료인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의료인 명단 제출만으로 개최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해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성이 있는 이른바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걸러내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 부분은 학회 각각의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국제학회로서의 질적 수준에 맞게 지침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의학회 협조를 얻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를 방문해 상황을 알아보기도 했다. 다만 여기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총론은 관련 단체와 산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측은 아직 입장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중순경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전달받은 이후 진전은 없었다. KRPIA 측은 "회원이 각 기업인만큼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회원사 의견을 듣고 복지부에 최종 문건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제적 이익(허용된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이 중 제약사는 대부분 제출해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기기 업체 10곳 중 제출한 회사는 고작 3~4곳에 불과해 수사당국에 의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기업 지출보고서 제출 현안과 향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은 지난 5월 초부터 진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문 답변서가 정부의 손에 이르는대로 분석이 진행된다.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출보고서 2차 설문 답변서와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은 이미 90% 이상 제출한 상태인 반면, 의료기기는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기가 이 같이 저조한 이유는 업체별 제조(기기·부품 등), 판매(수입·수출)가 제각각인 데다가 설문에 대해 갈피를 잡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 답변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제약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를 망라하고 수사당국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리베이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기식의 소분 포장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섭취·휴대 편의 등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기식을 소분해 포장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설비와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해당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업소와 제조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신규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다.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이라도 오염 우려가 없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여러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1회 분량 소분 포장 요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단속에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번호를 허위 표시한 제품이 대거 단속됐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팔리는 제품이어서 판매 시 세심한 제품 점검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 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마스크 5084건 중 허위·과대광가 437건이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404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를 보면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제조했다거나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토록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도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8건)도 확인됐다. 각각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허위& 8231;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로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 등을 조치 중에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실물 재고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재고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5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6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부득이하게 정정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서다. 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산재고 정정 기한 연장을 이같이 밝히고 기타·입출고 기능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공지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마약류 취급 시 발생한 조제·투약 보고 입력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마통시스템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개발했다. 이 기능은 법적으로 명시된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외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수량 정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마통시스템에선 실물과 전산재고는 일치하지만 제조·일련번호에 상관없이 반복 사용한 경우 수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제품번호별 재고보정' 기능을 이용해 수량을 0으로 고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과 앰플 등 낱개단위와 저장소 위치가 동일한 제품만 정정 가능하다. 또한 향후 변경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실물과 전산재고 차이라면 신규처리로 재고보정 사유를 입력해 처리할 수 있다. 이 또한 중복 취소보고나 변경보고 대상이 너무 많아 정정이 곤란한 경우에 허용된다. 정정 품목과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 감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재고를 보정하는 상세한 방법도 안내했다. 각각 ▲취급보고 중복으로 실물이 더 많은 경우 ▲취급보고 누락으로 실물이 더 적을 경우 ▲제품번호 미입력 또는 오입력을 마이너스 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제품번호 미입력 등으로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한 경우다. 스틸녹스 12.5mg 실물은 10정인데 전산에선 스틸녹스 12.5mg가 20정으로 약 10정이 부족하다고 뜬 경우 제품번호별 재고보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졸피움정10mg 수량이 -27정으로 된 것을 0으로 정정하려면 보고관리 → 기타입·출고처리 → 제품번호별 재고보정 → 목록조회에 들어가 마이너스 수량을 먼저 조회한다. 그 다음 마이너스 수량을 정정할 제품이 제품번호별 재고목록에 나오고 그 하단에 제품번호별 보유 수량이 뜨게 된다. 여기서 -27정을 0으로 만들 제품을 선택한 뒤 적용버튼을 누르면 된다. 중복 보고로 실물이 더 많은 경우도 비슷하다. 실물재고는 10개인데 전산상 8개라면 2개 품목을 기타입고로 등록하면 된다. 취급보고 누락 등으로 실물이 더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물재고는 10개인데 전산에선 13개라면 3개 품목을 기타출고로 등록하면 된다. 자세하게는 보고관리 → 기타출고처리 → 신규처리 메뉴로 들어가 정정 이유를 적고 구분값에서 재고보정 사유를 선택한 다음 차이가 발생한 수량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