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편법과 비리 등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는 서비스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막고 불법척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전담인력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수행인력을 활대하고 건보공단에 회계자료 조사권한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수급자가 담합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점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과 가담 수급자 제재규정 신설 등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사망 사례가 확인된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5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103번) ▲p-Methoxybutyrfentanyl(1군, 104번) ▲3-HO-PCP(2군, 105번)이다. 새로 지정된 마약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선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한다. 대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또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 선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등 요양기관의 마약류 취급내역 거짓보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마약류를 저장하는 장치의 재질 수준은 완화를 추진한다. 30일 식약처는 약국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 행위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받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급 내용 자체를 거짓보고한 경우와 처방전을 거짓 기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12개월로 그 기간이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 행위를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4차 위반까지 업무정지 12개월로 처분 기준이 높아진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2차 위반까진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그 다음 3~4차 위반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철재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약 저장장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식약처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명 중 1명은 관련 성분을 2개 이상을 처방받았고, 전체 처방 환자의 30%는 투여기간을 4주 초과하는 등 적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간 병용을 금지하고 투여기간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취급한 497만건의 의사별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자료를 이 같이 밝히고 의사별로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304일)간 우리나라 국민 1597만명(국민 3.2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대부분은 4주(28일) 이하(평균 29일 이내)로 처방됐으나 3개월(90일)을 초과 처방한 건도 9만건(9%)이나 됐다. 이를 환자별로 보면 74만명은 3개월 이하로, 42만명(36%)에게는 초과 처방된 것이다. 특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17만명(14.7%)이었고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중복 처방받은 환자는 11만명(10%)이었다. 이 중 5만7000명이 3개월 초과 처방을 받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05만명(92.7%)이며 남성은 8만명(7.3%)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 중 30대(30.3%)가 가장 많았다.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 처방 환자가 74만명(52.8%)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6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방일은 로카세린 성분이 26일로 가장 길었고 펜터민(22일), 펜디멘트라진(17일), 마진돌(16일), 디에틸프로피온(13일) 순이었다. 대부분 환자는 1개(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70.5%) 이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의, 내과, 산부인과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면 비만 또는 기타 과영양, 식도·위·십이지장 질환, 장의 기타 질환 순으로 사용됐다. 처방건수도 이와 동일했다. 이번 자료는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와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 초과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다. 도우미 서한에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담겨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전국 의사 또는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을 비교해 본인 처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처방기간 중복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정보도 제공한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해 의사 뿐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으로 함께 발송한다.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입 실적 1위 국가는 모두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국내 의약품 5억달러어치를 수입하고, 8억3000만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우리나라에 팔았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을 통해 드러나 있다. 먼저 국가별 의약품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규모의 의약품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이다. 2018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5억243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2위는 독일, 3위는 일본이었다. 지난해 국가별 의약품 수출 현황을 보면 미국이 2017년 대비 30.2% 증가한 5억243만달러를 지출해 가장 많은 국내 의약품을 사들였다. 그 뒤로 독일(4억6069만달러)과 일본(4억5685만달러)이 따랐다. 중국(4억317만달러)과 터키(3억8534만달러)도 각각 4위, 5위권에 들었다. 일본은 의약품 수출 상위국 중 유일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7년 4억9747만달러로 의약품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 4억5685만달러(8.2%↓)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내 제약산업계는 일본 의약품 수입을 9.5%(5억7002만달러)나 늘려 1억1317만달러의 무역 수지 격차를 나타냈다. 최근 자국 공공의료시장 입찰에서 국내 의약품을 2등급으로 유지시킨 베트남은 1억7108만달러(7위, 2017년 1억7730만달러, 3.5%↓)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의약품 수출 증감률로는 형제국인 터키가 눈에 띄었다. 터키는 2017년 1억6262만달러에서 136.9% 증가한 3억8534만달러로 수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독일도 108.3%나 늘렸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074만달러, 47.7%), 대만(7649만달러, 31.6%), 캐나다(5287만달러, 20.7%) 등 순으로 많았다. 이와 반대로 아일랜드는 36.6%(1억1669만달러)나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다. 브라질(1억4068만달러, 8.3%↓)과 프랑스(8144만달러, 7.6%↓), 네덜란드(1억5374만달러, 6.6%↓)도 수출 비중이 줄었다. 의약품 수입 실적 순위는 2017년과 대동소이했다. 국내에선 미국 의약품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미국(8억3037만달러, 1위)이 최대 수입 상대국이었으며 영국(7억4363만달러, 2위), 독일(7억3791만달러, 3위), 중국(7억3272만달러, 4위), 일본(5억7002만달러, 5위), 스위스(5억611만달러, 6위), 프랑스(3억6821만달러, 7위) 등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수입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으로 57.7%(1억7591만달러)가 증가했다. 그 뒤로 덴마크(1억5508만달러, 54.6%), 네덜란드(2억3704만달러, 43%), 아일랜드(9777만달러, 40.8%) 등 유럽에서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한편 수출·수입 실적을 완제와 원료로 나눠보면 완제약 수출 상위국은 미국, 독일, 터키, 헝가리, 중국, 일본 순이었다. 원료약 수출은 일본,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아일랜드 등 순으로 높았다. 국내에선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의약 선진국 제품을 많이 수입했다. 원료약은 중국과, 일본,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순으로 구입 실적이 높았다.

우리나라 토종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 앤서(Dr. Answer)' 임상 적용이 본격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닥터 앤서)'의 임상 적용 선포식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정밀의료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닥터 앤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단·치료를 지원해주며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AI 닥터'다. 지난해부터 3년간 총 357억원(정부 280억원,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해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8대 질환을 대상으로 21개 소프트웨어를 개발되고 있다. 사업추진단은 총괄주관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수도권과 권역별 거점 병원 등 총 26개 의료기관과 뷰노,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라인웍스, 3Billion 등 22개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며, 이번에 임상을 시작하는 닥터 앤서는 소아희귀유전질환·심뇌혈관·치매 3대 질환 관련 8개 소프트웨어로 전국 11개 병원에서 질환별로 나눠 임상을 시작한다. 과기부는 이 외도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나머지 5대 질환 관련 13개 SW도 내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임상적용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사업추진단장은 "동일질환이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체정보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정밀의료의 해법을 찾고 개인 맞춤형 의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닥터앤서는 보건의료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국민건강 증진을 대표하는 성공사례로 기대하며, 의료SW의 신시장 창출과 의료비 절감의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계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오늘 임상적용을 시작하는 닥터 앤서와 더불어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 ‘Post’, ‘Precision’, ‘Personalized’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은 올해 말경 고대의료원 3개 병원에 시범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지난 4월부터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지원하는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개발에 착수, 2021년 본격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작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의약외품은 5년 연속, 바이오의약품은 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이 46억 7311만달러(5조 1431억원)로 2017년 40억 7126만달러(4조 6025억원) 대비 14.8% 증가한 역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의약품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17.9%로 상승세다. 작년 국내 완제약 수출액은 2017년 대비 18.8% 증가한 30억8592만달러(66% 비중)로 첫 30억 달러(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5.8%)를 돌파했다. 먼저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지난해 21조1054억원(국내총생산(GDP)의 1.18%)으로 2017년 20조3580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4.3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평균 GDP는 4.4%인데 반해 의약품 분야 연평균 성장률은 6.5%로 전체 제조업 대비 2.1%p 높았다. [원료와 완제] 녹십자 면역글로불린제제 생산액 실적 1위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은 18조5438억원으로 전년 17조5510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4조2805억원, 2015년 14조8560억원, 2016년 16조3324억원이었다. 완제약 중 전문약은 15조5852억원(84.0%), 일반의약품은 2조9586억원(16.0%)이 생산됐다. 전문약 실적은 2017년(14조 5949억원) 대비 6.8% 증가해 생산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이같이 전문약 생산이 늘어난 것은 2017년 1만3639개이던 품목이 2018년 1만4203개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완제약 생산실적 1위는 녹십자의 면역글로블린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였다. 1002억원 실적으로 전년도 7위에서 1위로 올랐다. 그 뒤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950억원), 한독 플라빅스정75㎎(811억원)가 따랐다. 제약사별 실적 순위는 한미약품이 2017년 대비 19.5% 증가한 907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종근당(8172억원), 셀트리온(7259억원), 대웅제약(6926억원) 순이었다. 반면 원료약은 전년 2조8070억원 대비 8.7% 감소한 2조5616억원으로 부진했다. 원료약 실적 상위권은 셀트리온의 차지였다. 셀트리온의 허쥬마원액(2904억원)이 1위였으며 그 뒤를 트룩시마원액(2,112억원)과 램시마원액(1452억원)이 따랐다. [수출·수입] 선진국 ·동남아 큰 폭 성장 지난해 의약품 수출은 46억 7311만달러(5조1431억원)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나타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14년 24억1562만달러(13.5% 증가), 2015년 29억 4727만달러(22.0% 증가), 2016년 31억2040만달러(5.9% 증가), 2017년 40억7126만달러(30.5%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억244만달러로 첫 1위를 기록했다. 전년(3억8600만달러, 약 4364억원) 대비 30.2% 증가한 수치다. 그 뒤를 독일(4억6070만달러, 108.3%), 일본(4억5686만달러), 중국(4억317만달러), 터키(3억8534만달러) 등이 따랐다. 지난해 의약품 수입액은 65억134만달러(약 7조1552억원)로 2017년(55억7967만달러, 약 6조3077억원) 대비 16.5% 늘었다.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8억3038만달러)과 영국(7억4363만달러), 독일(7억3792만달러), 중국(7억3273만달러), 일본(5억7003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4년 연속 흑자...수출 유망 산업 부상 작년 특히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늘었다. 2018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 15억5925만달러(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7.6%)로 2014년 5억8892만달러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바이오시밀러가 전체 수출의 22.9%를 차지하는 등 수출 유망 산업으로 떠올랐다. 의약품 전체 무역수지는 18억2824만달러(약 2조121억원)으로 적자였지만 바이오의약품은 3억4567만달러(약 3804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였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액은 2조6113억원으로 전년도 2조6015억원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1.6%다.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2017년(8억144만달러) 대비 13.5% 증가한 9억969만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총 수출액의 58.3%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 뒤를 아시아(1억5514만달러), 북미(1억4,582만달러) 등이 따랐다. 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까지 허가·사용되면 양적인 팽창 뿐 아닌 질적인 성장을 동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지난해 9억9,156만달러 대비 18.7% 증가한 11억7696만달러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의 75.5%를 차지하는 등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자리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예비 의약사들과 관련 대학의 관심과 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는 가운데 이윤성(66·서울의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국시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4월 취임과 함께 이 원장은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화된 평가체계 구축과 질 좋은 문항을 확대하는 등 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듯이 현재 국가고시의 안정성과 신뢰성, 무오류를 미션으로 체계적인 시험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약사국시의 경우 외국 약대 졸업자들이 거쳐야 하는 예비시험 시행이 임박한 상태로, 현재 문항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이 국내 약대 졸업자와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기시험과 관련해선 규정된 바와 같이 필기로 진행된다는 원칙론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의약대 국시와 관련한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추가답변은 손성호 본부장이 맡았다. ▶취임 100일이 돼 간다. 국시원 운영과 관련해 임기 중 계획과 포부, 방향성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전문화 된 시험평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국시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로 직원과의 소통을, 마지막으로 늘 변화하며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예비시험이 내년 본격 적용된다. 국시원 준비 현황과 진행상황은? "올해 1월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를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시험과목과 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약사 시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같은 달 예비시험 출제 기준과 문항개발 기준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 내달부터 10월까지 예비시험 문항개발 작업을 5배수로 진행할 것이다. 문항개발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2차로 작업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 약학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자들이 우리나라 약대 졸업자들과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예비시험의 관건은 국내 약대생 수준과 동등성 입증이다. 그간 문제돼 온 수준 차이를 뚜렷하게 해소하기 위해 필기를 비롯해 실기평가 도입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시원의 입장은? "현재 복지부가 마련 중으로, 현재까지 복지부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에 따라 내년도에 약사 예비시험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 손성호 본부장) "보건의료 모든 직종 숙원사업일 거다. 국시원에서도 실기 도입 타당성을 연구를 해봤었다. 타당할 경우 평가 아이템은 어떤 것으로 채택해야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된 사례가 없다. 실기는 고비용의 시험이다. 의사들의 응시수수료가 68만원이다. 약사도 도입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높게 책정될 지 모르겠다. 시험 진행대비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데 아직은 판단이 어렵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내년이면 10년차다. 작년에도 8명의 불합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성 시비 지속되고 있다. 국시원에서도 내부 TF를 꾸려 개선방안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 논의 상황과 개선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로 그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초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도 제86회(2021년도 하반기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는 문항수를 12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 10분에서 12분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다. 모든 시험문항은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한다. 내년도 초에 모의시험을 통해 세부 시험방법에 대한 공지할 것이다. 개선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의 수행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자들의 의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 수기문항을 없애고 모든 문항을 표준화환자 진료 방식으로 구성해 진료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표준화환자를 진료할 때 신체진찰 모형 등을 결합해 진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