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의료용 수액백과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신속 지정한다. 앞서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해당 고시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고시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나프타에서 생상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 품목을 신속 지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의료용 수액백이나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이 확인되면 관계부처 장관이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공고해 신속 대응한다.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일 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이 전년도 재고량 대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또 추가 공고한 물품의 경우 재경부장관이 별도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출고·판매량을 조정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정 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피마살탄 성분 고혈압제 카나브정 등 11개 품목 의약품 가격이 당분간 인하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11개 품목 약가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24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연장 품목은 보령제약 카나브정 3품목, 카나브플러스정 2품목, 듀카브정 4품목, 동화약품 라코르정 2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카나브 패밀리와 라코르 등 총 11품목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직권조정을 적용했었다. 이후 보령 등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약가인하 정지가 유지중인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전도유망한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내달 1일까지 투자·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최대 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지정형 참여 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주항공청,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업 사업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2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천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10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3년간 과제당 30억 원을 지원하며, 글로벌 팁스는 1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4년간 60억원 이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https://www.iris.go.kr)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성과 창출과 확산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제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데 따른 조치다. 매점매석 금지 품목은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주사기 4종과 비멸균·멸균·치과용 주사침 3종이다. 14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분야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진행됐다.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논의가 주요 회의 내용이다. 정부는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령을 통해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식약처는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한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조치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한다. 취약지에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부여해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하고 소아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운영시간 범위 안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1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14개소를 선정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행기관 선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황 등 사업 필요성이 높고 소아 진료 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주 7일, 평일 야간(18~23시)과 휴일(10~18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와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연간 1억2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해당 지역 내에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14개소가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해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육성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네 병·의원이 힘을 합쳐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46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 제출한 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된 액수다. 추경 확정으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 지원에 쓰인다. 특히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또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으로 증원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전국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게 목표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등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 청·장년층 일상돌봄 등이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을 14명 늘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 1500명과,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 500명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진료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할 파트너 찾기에 나선다. AI 기업과 보건소 등 지자체 공공보건기관, 권역·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을 방침이다. 민관 협의로 만성질환자 보건의료 기술에 AI를 적극 활용해 의료 품질을 향상하는 게 이번 사업 방향성이다. 9일 오전 10시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슈벨트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자체, 공공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핵심 취지와 공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명하는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AX 사업은 '인공지능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 일환이다. 지난 1일부터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의 과제별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일상생활 속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운동, 식습관 등, 2개) ▲(일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일차 의료서비스 개선(영상판독 지원, 진료 지원, 1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만성질환자 진료 연계 지원 (EMR 연계, 1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만성질환자 영상판독 연계 지원(PACS 연계, 1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원격 협진 모델 실증(1개)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데이터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 공공의료 AX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부터 대학병원까지 보건의료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스며들어 의료 질을 높일 것"이라며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4~'28)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7일 복지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건보종합계획에 담긴 15개 추진과제와 75개 세부과제의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환류해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에 참고할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발표 당시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의료격차 축소·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을 4대 추진방향으로 선포했었다. 이 중 지난해 시행계획 이행과 관련된 추진 실적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과 주요 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한 자료분석으로 성과·정책 효과 분석에 나선다.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 자문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틀을 마련하고 지표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시행계획 수립 때 반영할 수 있는 사안도 도출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연구를 수행해 중간 보고한다. 9월에는 연구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도별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 한계를 평가해 2차 종합계획 4대 추진 방향의 정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 정책 추진 지속성과 다른 정책과 정합성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국회에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운영 투명성 확보와 주요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7월부터 '제6기(2027년~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금보다 4개 더 많은 상급종병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 주목된다. 현재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병은 47개소다. 6기 상급종병 지정 땐 제주도가 권역이 분리된 만큼 추가가 예상되는 4개소 중 1개소를 가져갈 전망이며, 경기도 북부 지역, 지방 등 상급종병이 없는 지역에 나머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급종병 지정 평가 계획을 설명했다. 신현두 과장은 "7월부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받은 뒤 10월, 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지정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기준 병상수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병상이 줄어든 게 상급종병 지정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신 과장은 "지역 주민들과 상급종병 지정을 원하는 병원에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정 개소는 지금보다 4개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제주도가 권역을 분리했기 때문에 1개를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엔 수도권을 제외한 상급종병이 없는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 지역이 신규 지정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실제 평가를 해봐야 한다. 지역에 상급종병이 없더라도 절대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신 과장은 절대평가 핵심 기준으로 중증환자 비율과 의료인력 구성을 꼽았다. 인력의 경우 진료과목당 인력이 얼마나 배치됐는지 평가한다. 달라질 상급종병 평가 기준 가운데 신 과장은 '응급의료·공공의료 지표'를 신경써달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신 과장은 "응급의료 지표, 응급의료센터, 공공센터 분야에 가점이 많이 생겼다. 상급종병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길 원하는 정부 바람이 담겼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있다. 큰 병원들이 되도록 권역 업무를 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신 과장은 "응급의료지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올해 11월에 한다"며 "그래서 지금 센터가 없더라도 11월까지 센터를 만들어서 지정이 되면 가점이 적용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4개인데 60개로 늘어날 예정으로 권역응급센터를 통한 가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