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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촉진을 위한 공개포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후 1시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지난 9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는 보건의료용어체계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 가톨릭대 의대 김석일 교수, 인하대 의대 박현선 교수, 성균관대 생명물리학화 안선주 교수,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책임 등 토론자들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들 사이에 보건의료용어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과정에서 부딪치는 한계점을 공유하고, 교류되는 정보가 환자 진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중 이다.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중심 데이터 기반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병원 중환자응급의학부 권준명 진료과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 삼성서울병원 장동경 교수, 루닛 장민홍 이사, 연세대 의대 장혁재 교수 등 패널들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GDHP 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병관 교수는 2018년에 출범한 GDHP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 등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 진료정보교류 등 국제 논의 동향을 발표했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활용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의료현장 전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두루 모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2019-12-17 13:29:53이혜경 -
부위 확인 없이 엉뚱한 곳 수술…환자안전 주의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 수술 부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등 황당하고 중대한 의료사고 사례가 나오는 데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3일 발령했다.'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주제로 한 이번 주의경보는 수술 부위 확인 절차 오류와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내용과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관련 예방 활동지침이 포함돼 있다.권고와 지침에는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먼저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수술 부위 표시' 절차로 ▲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해 ▲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직접 표시하고 ▲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그 다음은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로 ▲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해야 한다.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와 타임아웃 수행 등 안전한 수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과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2019-12-16 11:46:29김정주 -
한중일 "백신수급·ICT활용·감염병 예방에 공동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보건부장관이 서울에 모여 고령화 사회에서 감염병 위기와 백신 수급 불균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백신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약사의 공급중단과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신속하게 사전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했다.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주요 참석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은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일본은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대신(장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는 카사이 타케시 사무처장(참관 자격),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참관 자격) 등이다.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해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논의 주제인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해, 박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해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과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장관들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해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또한,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두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유입 사례나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었다.이와 관련해 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특히, 박능후 장관은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해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 시 국가 간 백신의 신속한 상호지원, 백신공급중단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아울러 3국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게 구축,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한·중·일 3국은 세 번째 논의 주제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아울러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해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붙임2)을 채택하였고, 내년 제13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및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는 양국 간 2017년 12월에 맺은 보건의료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중 보건협력 행동계획을 체결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일본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카사이 타케시(KASAI, Takesh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대한민국의 2020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 서태평양지역 보건의료 의제와 관련한 사무처와 한국정부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 장관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3국의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협력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낼 것"이라며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9-12-15 12:36:35김정주 -
나란히 앉은 의·약사 '올약사업' 협업 필요성 공감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의사와 약사의 마음은 통했다.서울시약사회는 약사들이 환자들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결국 의사의 처방 변경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복약 이행은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 약물 처방 조정을 위한 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결국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사업)'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올약사업이 13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 질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2차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 의사 주도 모형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의사회가 협업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직접 올약사업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13일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직접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진목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약사를 대표해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총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장, 박향정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건강지원부장,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의·약사 협업모델, 서울의료원 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례 나와=이날 발제를 맡은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장은 "의사 단독으로 양질의 케어를 할 수 없다"며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서울의료원은 약물안심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매일 10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나 약물부작용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복용약물정리과 중복·상호작용 점검을 진행하고 의·약사가 공동으로 노인부적절약물 점검과 종합 의견 정리 후 환자에게 설명 및 추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김 과장은 "약물 개수가 많은 부분도 문제지만, 적절한 다제약물 복용 사례도 있다. 다제약물의 경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환자 보다 대상을 좁혔으면 한다"며 "요양원 입원 환자, 복합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으로 좁힐 수 있다.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닌 만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고 했다.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성균관대 약학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신주용 교수는 안전원 사례를 예로 들었다.신 교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건보공단이 통합적·환자 중심적 약물통합관리 기능을 가지고 국가지정이 '약물통합관리센터(가칭)'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안전원은 처음 3개로 시작해 현재 27개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며 건보공단이 전산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약사 현장 목소리는?=이용화 서울시약사회 총무는 올약사업 참여 약사 73%가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답했다고 했다.이 총무는 "서울시약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밀착형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약사업에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어려움도 많았다"고 했다.우선 환자를 방문하기 전에 검토하는 병력과 복용약물이 6개월 이전의 자료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총무는 "적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이 연구하려고 해도 6개월 이전 자료의 시간차 떄문에 완벽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올약사업에 참여하고도 전문가 집단이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약물복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환자 가정방문 이후에는 처방 변경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다제약물로 인해 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처방 의사의 처방 변경까지 맥을 같이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의사들도 할말은 있었다. 유진목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환자 등록부터 벽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약사 모델의 경우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 환자가 많지만, 의사들의 경우 단골환자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를 직접 골라야 했다.유 부회장은 "겨우 환자를 추려도 2차 가정방문 이야기를 꺼내면 거절하기 일쑤였다. 환자 등록 진행조차 쉽지 않았다"며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여부도 하나하나 전산으로 입력해서 찾아야 했다. 이후 2차 가정방문에서 또 다시 절벽을 만난다"고 덧붙였다.유 부회장은 건보공단 소속 약사와 함께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 부회장이 진료 이후 가정방문을 선호해도 건보공단 직원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다. 결국 유 부회장이 점심을 굶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정방문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약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그는 "특히 가정방문시 약사만 환자의 급여 및 검진, 투약 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미리 열람하고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지금처럼 무작위로 약을 많이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약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의료급여 환자나 3차 병원에서 10개 이상의 약을 처방 받는 환자 등으로의 확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건보공단, 내년 올약사업 확대 의지=건보공단은 1, 2차 서비스 제공인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와 연계해 효과를 분석해 올약사업 확대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향정 건강관리실 건강지원부장은 "내년엔 의사 모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의사회랑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사회와 만날 것"이라며 "의사와 약사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세스 등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또한 발제자들이 제언한 약물안심클리닉이나 DUR 제도 활용 등의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박 부장은 "효과적인 약물이용 서비스가 지원되려면 처방하는 시점에서 DUR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한다"며 "DUR이 사전 중복처방을 정리해줄 수 있다면, 사후적으로 다제약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동숙 심평원 약제정책연구부장은 "처방전간 DUR 점검은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바꾸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렵다"며 "심평원은 올해 20개 요양기관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 점검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세이프약국, 생활밀착형약물관리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등으로 다양한 약물이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박유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한게 생활밀착형약물관리사업"이라며 "1년에 평균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약사 100여명이 참여 중"이라고 했다.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대상자의 일평균 복용약 품목수가 13.06개로 다양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박 과장은 "2013년부터 세이프약국도 했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건강돌봄팀이 의료급여 환자 등을 방문했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점이 파악됐다"며 "2020년 이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약물 관리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간다"고 말했다.2019-12-14 06:16:43이혜경 -
천억대 규제특구예산 '원격의료·첨단의료기 산업'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으로 1103억원을 확보하면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 사업과 대전 첨단체외진단기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정부안 615억원에서 국회가 488억5000만원 증액 의결한 내년도 규제특구 예산은 올해 예산 22억원 대비 월등히 높은 액수다.12일 중기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폭 확대된 규제특구 예산은 확정한 1차와 2차 특구 지역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지원 R&D,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에 쓰인다.중기부의 내년 총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보다 30.2% 늘어난 13조4000억원이 확정됐다. 본예산은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10조3000억원에 이어 내년은 13조를 돌파하게 됐다.눈에 띄는 점은 규제특구 예산이 22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50배 이상 늘어난 것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 예산 450억원이 신설된 부분이다.규제특구 예산의 경우 올해는 사업 선정 단계, 내년이 본격화 단계란 점이 대폭 예산 확대에 반영됐다.1차와 2차 지정 특구는 총 14개로, 이 중 보건의약 사업특구는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와 대전의 첨단체외진단기기 2곳이다.이 때문에 크게 늘어난 특구 예산은 강원과 대전 사업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실제 중기부는 최근 1차 규제특구 7개 지역 23개 사업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실증특례 부대 조건과 이행계획 검토, 사전 준비사항 등을 완료한 상태다.점검결과 대다수 사업이 내년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 구축이 가시화하고 있다.특히 강원은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이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이달 식약처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을 예고했다.원격의료는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올해까지 원격의료 1차 의료기관 섭외를 지속 추진하고 방문 간호사와 환자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한다.DUR데이터 AI분석시스템도 연내 개발이 목표다.중기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다만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고 추후 의료기관을 넘어 환자약 택배배송 등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거론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지난달 지정에 성공한 대전 첨단의료특구도 예산 확보에 따른 이익이 기대된다.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규제특례가 예상된 상황이라 예산이 뒷받침되면 의료기 시제품 도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중기부는 최근 규제특구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네트워크'도 출범했다.14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구성한 협의체인데, 3차 규제특구 사업 발굴과 기존 지정된 특구 사업 구체화 등 활동이 주 업무다.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갖는다.아울러 중기부는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3대 혁신산업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 예산 450억원을 신설해 바이오제약 분야에도 관심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2019-12-13 16:17:42이정환 -
서울·강원 '올약사업' 참여자 평균 13.5개 약 복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사업)' 대상자가 평균 13.52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약물 복용 개수는 보유 만성질환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만성질환수 1개인 경우 12.6개, 만성질환을 2개 보유한 경우 12.8개, 만성질환을 3개 보유한 경우 13.8개, 만성질환을 4개 이상 보유한 경우 14.8개로 나타났다.이 같은 데이터는 서울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가 서울(345명) 구로구, 강서구, 도봉·강북구, 서초구, 강원도 강릉시(54명)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현황은 분석한 결과다.유승현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오른쪽)과 정혜경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 유승현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정혜경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는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9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올약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올약사업은 올해 4월부터 전국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총 22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73.5세로 차상위 계층 352명, 장애를 보유한 대상자 1015명이 포함됐다. 특히 대상자 중 독거인 경우가 867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이 중 서울지역본부가 관리한 올약사업 대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복약이행도 ▲중복성분 ▲유사효능군 중복 ▲부작용 ▲상호작용 ▲보관법 ▲폐의약품 발생 등 7개 약물관련 문제를 분석했다.정 약사는 약물 문제별 대상자수를 파악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약물 관련 문제수는 2.07개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14%(57명)에 그쳤다. 1개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86%(329명)으로 나타났다.중복 응답을 포함해 약물관련 문제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폐의약품 문제가 41.6%(166건), 상호작용 38.6%(154건), 유사효능군 중복 33.33%(133건), 부작용 33.28%(132건), 복약이행도 32.08%(128건), 중복성분 11.53%(46건), 보관법 10.3%(41건) 순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동일 성분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46명으로 이중 처방 간 중복이 76%를 보이면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유사효능군 약물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이 보다 더 많은 133명으로 33%가 해당했다. 여기서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62%에 달했다.약물에 기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32명으로 이들은 총 37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약물 보관이나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약 10%로 나타났으며, 주사제나 점안액을 냉장보관하거나 실온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폐의약품을 가진 대상자는 166명으로 방문상담 전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것을 모른 상태로 보관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서울지역본부에서 총 수거한 폐의약품은 345kg을 수거했다. 1인당 최대 3.3kg까지 수거한 경우도 있었다.정 약사는 "올약사업의 목표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약물을 확인하고 각각의 원인에 맞는 대처방안을 만들어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문 상담 및 약물 조정 사례에 세부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먼저 68세 독거 남성의 경우 척추 및 관절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배뇨장애, 기관지질환, 안과질환 등 6개 기관에서 총 24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다.하지만 약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적절한 약물관리, 중복투약에 의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다.정 약사는 "여러기관에서 약을 받다보니 약물 과다복용에 대한 두려움과 약물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상태였다"며 "약을 냉장고, 서랍 등 여기저기 쌓아둬서 폐의약품만 2.3kg 나왔다"고 했다.따라서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가 이 남성을 대상으로 방문 약물 상담을 진행하면서 폐의약품 폐기, 약물 용도별 정리, 치료목적 재교육, 중복 위험 약물 정리 및 교육, 해당 의약품 관리법 교육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되고 의사에게 저혈당 정보를 제공, 약물조정(당뇨약 1t 감소) 등이 이뤄졌다.파킨슨 증후군과 당뇨 및 고지혈증, 전립선증식증과 배뇨장애 등으로 3개 기관에서 총 17개 약을 복용하고 있는 62세 독거 남성의 경우, 약물 조정으로 '마이토닌정'이 의사 처방에서 삭제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정 약사는 "파키슨 증후군 투병 환자에게 마이토닌정이 처방되고 있었는데, 타 기관 내원시 파킨슨증후군 투병 사실이 부끄러워 현재 복용중인 약물과 질환을 알리지 않았다"며 "약물, 질병간 상호작용 교육과 의사에게 파킨슨 증후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의사모형 사례도 제시됐다.관절증,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하지불안증후군, 백내장 등 2개 기관에서 총 14개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 만 83세 독거 여성은 기호에 따라 복약 불이행이 이뤄지고 있었다.정 약사는 "약이 너무 달아서 먹기가 힘들어 거부감을 갖고 '원더칼D츄어블정'을 복용하지 않아 300개 이상이 남아 있었다"며 "복용을 하더라도 '씬지로이드정'과 원더칼D츄어블정을 동시 복용 중인 상황이었다"고 했다.씬지로이드와 원더칼D츄어블의 경우 동시 복용 시 씬지로이드 흡수를 막을 수 있는 등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태였다.정 약사는 "공단 약사가 약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보유중인 약물 개수를 확인해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을 권유했다"며 "씬지로이드는 아침에 원더칼D츄어블은 점심에 복용하도록 복약지도를 하고, 의사에게 방문상담 소견을 전달해 복약순응도가 낮은 원인이 약의 맛 때문인걸 이야기하고 다른 제제로 변경할 것을 논의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2019-12-13 14:11:50이혜경 -
공공기관-병의원-스마트폰 개인 의료정보 연계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기관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올해 4월부터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특위에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정체된 의료 질,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의료기관 중심 의료에서 예방·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또한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국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또한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선정된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한다.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것인데 'My Healthway'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 수행한다.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짐 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와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을, 산업부는 PHR 기반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CDM을, 과기정통부는 My Data, P-HIS, 닥터앤서,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각각 연계한다.여기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4차위 중심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외 주요 선도국처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 사업이 추진되면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기반 조성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시스템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다만 위원회는 이번 전략이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의료정보를 산업계와 민간기관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해 국민 민감 빅데이터를 민간에 유출한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2019-12-13 10:35:03김정주 -
정부, 첨생법·바이오빅데이터 등 내년도 예산계획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자원 확대, 바이오헬스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 82조5269억원에 대한 활용 방향을 12일 내놨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72조5148억원 대비 13.8% 오른 규모다.국민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결핵 관리체계 강화,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투자가 눈에 띈다.◆감염병 대응=국가결핵예방 예산은 464억원이 편성됐는데 다제내성결핵환자 1:1 전담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요원 예산을 올해 517명, 144억원에서 내년 965명, 19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올해 5억6000만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늘렸다.국산 피내용 BCG백신 개발에는 4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인 20대~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을 새로 지원한다.IT기술 활용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에도 14억원 예산을,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에는 7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메르스 등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나 개인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 확보 예산은 398억원이 편성됐다.◆공공의료자원 확대=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중증 소아환자를 지원하는 공공의료자원 정책도 확대한다.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1026억원으로 늘리고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권력 12개, 지역 15개소로 강화한다.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를 위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을 1개소, 16병상 설치한다.닥터헬기 대형화로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확대·선진화한다. 24시간 운항과 구조활동 병행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3000만원으로 늘렸다.이렇게되면 닥터헬기 운항반경이 확대되고 이송가능 환자 수 증가, 야간·착륙불가능지역 환자 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헬스 지원=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도 중점 지원한다.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지원할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으로 150억원이 순증 편성됐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예산도 93억원 순증됐다.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랙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한국형 NIBRT) 지원이 확대된다.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홍보 예산은 12억7000만원, 한국형 NIBRT(아일랜드 국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정·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이 배정됐다.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신규사업=신규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과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 개발사업이 눈에 띈다.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은 규모와 연구역량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자생력을 갖춘 의료데이터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신약과 의료 AI 개발 등 신의료기술 발전이 목표다.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산하 센터 설치로 표준화, 데이터 품질 제고 등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원해 폭넓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다.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일반인 60만명의 특질·질병원인·치료내역·결과 등을 담은 유전정보 임상데이터를 수집해 연구용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내년과 내후년 2만명 규모 시범사업 추진으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진단·치료기술을 연구하고 희귀·난치질환 예방·치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다.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를 표준화·고도화하고 근거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개발,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확산이 목표다.기존 건강증진사업의 고도화와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과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공공전문진료센터지원도 신규 사업이다.치매극복사업은 치매 발병원인 규명, 맞춤형 예측, 조기진단, 근거기반 예방, 근원적 치료를 위한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전주기를 연구지원한다.치매 발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검증으로 빠르고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시기를 앞당길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뇌전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뇌전증 환자 사회적 편경과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수술장비 지원으로 뇌전증 환자 치료 지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뇌전증지원센터 활성화로 뇌전증 환자 사회적편견·인식 개선과 수술 지원으로 지원체계를 활성화한다.공공의료전문진료센터 지원은 중증어린이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양립을 위해 중증소아환자 요양병동 1개소 16병상을 설치한다.어린이병원 전담 의료진 부족과 시설 낙후 등 현실을 반영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셈이다.재생의료안정관리체계 구축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도 운영 예산으로, 연구계획 심의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사전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국가책임의 안전관리체계 아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기대된다.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는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본인부담금 지원이 내용이다.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치료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한다.2019-12-12 17:04:36이정환 -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의료비 지출 등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공동으로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 ▲의료이용행태 ▲의료비 지출과 부담 ▲건강형평성 ▲상용치료원 등과 관련 연구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오전 기획세션은 '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문성웅 부연구위원(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시작으로, 이경용 전문연구위원(연세대학교)의 '한국의료패널 소득 자료 정확성 및 정책 활용', 정백근 교수(경상대학교)의 '한국의료패널 민간의료보험 자료의 정책 활용'을 내용으로 발표한다.오후에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해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우현 박사) ▲주치의 보유가 입원에 미치는 효과(가톨릭대 이재호 교수)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개인의료비 현황과 의료필요도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분류(건보공단 오하린 주임연구원) ▲미충족의료와 소득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서울대 박유경 박사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과 관련, 학술상을 수상(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하고, 총 7편의 우수 연구논문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다.올해는 한국의료패널이 지난 2008년부터 구축된 제1기 한국의료패널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제2기 한국의료패널로 변화를 시작하는 한해이다.한국의료패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의 기초조사자료를 진행할 계획이다.2019-12-12 10:5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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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위 장기요양인정 시 직권 재조사로 환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건보공단은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9-12-12 10:48: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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