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를 둘러싼 구매자 불만이 커지면서 경찰이 약국 등 판매처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각지에서 일부 소비자가 마스크 취급 약사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골프채를 휘두르며 약국 업무를 방해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관내 공적 판매처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출동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 1만 6373곳, 우체국 1617곳, 하나로마트 2441곳 등 2만 431곳(12일 기준)이다. 경찰 인력은 전국 2만431개소 공적마스크 판매처 중 혼잡 약국 4390곳, 우체국 498곳, 농협 하나로마트 536곳에 대해 거점근무 중이다. 경찰은 약국과 우체국과 협의를 거쳐 마스크 판매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에 경찰을 거점 배치해 질서 유지와 불법행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판매처 내 일부 소비자의 약사 업무방해, 소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마찰이 심화한 게 배경이다. 실제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9일 술을 마시고 낫을 들고 약국에 들어가 마스크 판매를 요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관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동네에서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체포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같은 날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피의자를 붙잡았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상 악화로 마스크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약국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은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부족하면 방범순찰대 대원을 투입, 예민해진 마스크 소비자 갈등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직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면책·감경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늦은밤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 갇혀 있던 한국인들에게 화상진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황 모니터링과 진단키트, 처방약 등을 배송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시 보여준 자가진단 APP, 확진자 동선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MAP 개발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ICT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의료를 결합하면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대구-경북 등에 집중 투입됐을 때, 원격진료는 일반 진료를 위한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지 않냐"며 " 원격진료가 대구-경북 등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를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사 사태시 혈압, 당뇨 등 질환에 대한 일반 진료와 처방은 원격진료로도 가능하며, 환자격리, 의료진 감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원격진료 도입시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 일본 등의 도입 사례와 부작용, 문제해결 과정들도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의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여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연 무엇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매 순간 순간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 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조4000억원),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 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 후 국회 제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정부에 6조원대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증액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등 약국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너무나 큰 불편과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마스크 보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약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께 지방정부의 인력 지원도 요청했고, 또 광역단체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군 인력도 보충 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다 있다"며 "약국에 줄을 선 사람들의 마음이 코로나를 이기고 새 봄을 맞고 싶어 하는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다림 같다"고 했다 그는 "당은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마스크대책TF가 활동하고 있다"며 "곧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평보급, 공급 확충, 수요관리, 국민안심 4개 분야에 걸쳐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긴급하고 우선된 과제로 마스크 수급난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맹성규 원내부대표는 "마스크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기 위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12일 자정 기준으로 7869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794명(11일 자정 기준)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소재한 영남대병원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진을 배포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웃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남대학교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장면 이다. ▲검사 후 병원을 나서는 차들을 검사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확진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코로나19 입원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확진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진이 밤 늦게까지 입원한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문 과장·서기관급 차출로 인력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등재와 급여기준, 약제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험약제과의 경우 과장 공석에 새로 부임한 서기관급까지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업무공백이 가시화 됐고, 약국·의약품 유통 등 정책을 수행하는 약무정책과는 과장도 파견 나가 있거나 공석이 메워지지 않아 부서 고유 업무 인력난이 장기화 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의 인력공백은 이달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보험약제과는 신약·제네릭 보험등재를 비롯해 계단식 약가차등제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개편, 급여기준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 보장성강화와 접근성, 약제 평가 등 급여의약품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다.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약제 보장성강화와 지출구조 개선(약가인하)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가 문제를 다루는 핵심 파트가 모두 여기에 쏠려 있다. 보험약제과 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곽명섭(성대법대) 과장이 예정대로 11일 중국에 파견 나가면서 과장직은 공석이 돼, 현재 소속 국 수장인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보험약제과로 발령받은 이선주 서기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이 부서는 과장과 서기관급 인사가 동시에 공석인 과가 됐다. 이선주 서기관은 추후 감염병 사태가 종료되면 복귀해 보험약가제도 개선과 제네릭 급여목록 개선 등, 올 한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약가제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무정책과도 인력난은 마찬가지다. 이 과는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의약품 유통, 약국 현지조사와 약국 카드수수료,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국 현장과 직결되고 있는 약무정책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하는 부서다.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로 꼽히고 있는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CSO 포함 규제 이슈도 이 부서 소관이다. 이미 윤병철(행시 46회) 약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나타나자마자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나간 상태다. 윤 과장은 이 부서에서 3년여 근무한 약무 베테랑이자 복지부 내 최장수 약무정책과장으로, 사실상 연초 교체가 확정돼 있었다. 윤 과장 또한 곽 과장처럼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당면한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인사 교체를 잠시 미루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다 이 부서 일부 주무관급 자리도 공석이어서 실무를 도맡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전 부처가 인력을 할애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겸임이 아닌 전임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배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일괄 이동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대란 사태가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와 약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수요 급증과 공적 물량 약국 유통 집중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약국이 많아진 현실을 악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팔겠다며 약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1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약사를 상대로 한 속칭 '마스크 떴다방'이 생기며 대량 구매를 유혹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약사와 일반 소비자 사용량이 많은 카카오톡을 창구로 오픈톡방 기능을 활용해 사기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불법으로 홍보하고 보유하지 않은 물량을 마치 당장 배송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약사 구매를 꼬드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마스크 떴다방이 횡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게 배경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에 달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판매를 광고·홍보한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약사를 타깃으로 발생하는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카톡방 역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스크 물량을 긴급 공수했다며 약사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마스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속여 약사에게 접근하고 입금을 촉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물량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로 글을 올리고 약사 입금사기를 노리는 셈이다. 사기 업체는 카톡방에 마스크가 담긴 박스 등 물량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판매 빙자에 나서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를 틈타 약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카톡방이 횡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A약사는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하루에도 여러개 뜬다. 매일 마스크 대란과 씨름중인 약사 일부가 자칫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미 해외수출이 금지된 베트남 등지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팔겠다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동료 약사들도 이같은 카톡방에 여럿 초대됐다. 마스크 계산법이 허술하고 현장 물량 인증을 요구하면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들은 사적 이익보다 공적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한 13일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독점 혜택을 받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익 등 혜택을 추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 한장당 평균단가 900원~1000원에 넘겨받아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원~200원 가량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5000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업체가 챙긴 마진이 13일 간 37억3850만원~74억77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곽 의원은 전국 약국 2만818개에 대해 지오영이 가진 75.5%(1만7236개)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 점유율을 계산하면 지오영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 마진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