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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에 놀란 여당, 복지부 '복수차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국면으로 돌입하는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여당은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 분야뱔 전문 차관이 각각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복지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다만 복수차관이 된 후 조직 변화나 확대 등에 후속 여파를 고려하는 행정당국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지도 주목된다.6일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복수차관제와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금은 감염 확산방지에 전력할 시기로, 정부조직개편을 논하기엔 급하다. 다만 진정국면에 진입한 뒤에는 복수차관제, 청 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차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당론 채택 안건이자 공약사항이라고 분명히했다.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도입 필요성 검토 작업 역시 모두 거쳤고 앞서 한 차례 추진하다 정체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복지부 산하에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설립 검토를 직접 언급한 사항으로, 이 역시 코로나 진정국면 돌입 시 필요성 여부를 찬찬히 살피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민주당이 추진할 복수차관제는 방역 관련 전담 차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다만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다. 아직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이 지속중인 상황이라 정부와 민주당,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온 힘을 쏟을 때란 취지다.이로써 신종 코로나 사태 향방에 따라 민주당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 등 안건을 당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국회와 당,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 사태 신속 종결에 힘을 모을 때다. 정부조직개편 추진은 진정 국면 돌입 때나 본격화할 의제"라며 "복수차관제, 질본 승격은 메르스 이후 꾸준히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이자 당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2020-02-06 11:13:13이정환 -
중국 외 국가, 코로나 '사각지대'…싱가포르 입국자 또 확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세계로 확산하면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관리와 감염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지역 입국자 중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5일) 저녁 7시를 기준으로 1명의 추가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19명이다.19번째 환자는 36세 한국인 남성으로, 17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 방문 후 귀국했는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을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를 받아오던 중 오늘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질본은 이 환자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 하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2020-02-05 19:38:55김정주 -
코로나 환자 바이러스 분리 성공…백신개발 '청신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를 감염증 환자로부터 분리하는 데 성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오전, 바이러스 분리 소식을 공개고 이를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은 'BetaCoV/Korea/KCDC03/2020'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유전자 계통 분석. 질본은 환자 호흡기 검체(가래 등)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 여기서 배양은 생명 기본단위인 세포를 분열·성장·증식을 반복해 그 개체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배양할 수 있다.이번에 질본이 공개한 바이러스 유전정보에 따르면,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우한, 광동),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99.5~99.9%)했고,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GISAID 등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SAID란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으로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이 등록돼 있다.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며 "분양절차와 방법 등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2-05 11:59:42김정주 -
여당-의료계, 신종코로나 대책 무슨 이야기 오갔나의협 최대집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의 입국금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감염병 핵심인 해외 유입원 차단 수위를 높여야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확진자의 조기 진단·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최 회장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가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 최일선에서 대응중인 보건의약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의료계와 병원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수준 강화와 의료진 독려, 선별 진료소 기능 세분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전문가로 참석했다.최 회장은 집단감염병 확산 방지 3개 원칙을 *해외 유입원 차단 *지역사회 전파방지 *확진자 조기 진단·치료라고 압축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최 회장은 "후베이성 입국금지는 높이 평가하나, 정부는 중국의 입국금지 지역 범위를 넓히는 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3단계 조치인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확진자 치료는 다소 미흡하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2주 간 지속되면서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정부와 국민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의료진의 최대 무기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병협은 질본 등 비상대책본부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이란 게 문제"라며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제가 없다는 점인데 최악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의료진 사기진작과 격려"라고 했다.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메르스 당시 병원감염 시스템 부족을 많이 깨달았다. 이번에는 해외유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라며 "전화위복 차 코로나를 지역사회 감염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대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전쟁이 안 나도 국방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도 평상시에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현 상황에 당장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유행이 끝난 다음에도 관심을 소홀히하지 말고 적극지원으로 나은 미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현재 선별진료소의 기능 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허 이사장은 "학회 회원들이 전국 약 500여개 응급실에서 코로나 진료를 보고 있다. 선별진료소 역할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혼선이 크다"며 "정부, 언론, 병원에서 나아가 심지어 병원마다 선별진료소 정의와 선별 등 혼란이 커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소통이 필요하고 선별진료소 정의를 더 정확히 해야 한다. 역할에 대해서도 기능에 따라 구분이 요구된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차분히 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와 협력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애로사항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민주당 김상희 신종 코로나 특위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한다. 1차 방어막인 공항의 검역수준을 지속 강화하면서 2차 방어막인 지역사회 방역에 힘써야 할 때"라며 "사스와 메르스 때 경험을 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코로나와 전쟁에서 반드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다행히 국내 확진자 중 중증 사례가 없고 2번 환자의 완치와 퇴원이 예상된다"며 "감염속도와 달리 치명률이 높지않은 분위기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불안요소인 마스크, 손 세정제 매점매석 문제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2020-02-05 11:35:29이정환 -
의료신기술·헬스케어, 풀 수 있는 규제 다 푼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10대 규제혁신 과제에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이 포함됐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5개영역 10대 분야는 ▲신산업(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료신기술, 헬스케어) ▲공통산업(핀테크, 기술창업) ▲제조혁신(산업단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정부가 예시한 세부 과제를 보면 의료신기술은 인허가 규제, 신의료기술 평가, 시장진입 규제,유전자 치료연구(줄기∙배아) 등이 포함됐고 헬스케어 산업은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기 등이다.정부는 국민수용 가능성, 쟁점·갈등의 강도 등을 고려해 과제의 성격을 구분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해결·협의 가능한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TF내 분야별 작업반이 담당하며 단기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정부 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하고 신사업영역 규제혁파는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한걸음 모델' 등이 적용된다.아울러 10대 규제개선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대상규제 발굴과 심의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규제 검증 등을 진행한다.부처별 기존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용이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범부처 규제개선 TF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분야별 작업반은 오는 3월까지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ㆍ발굴하고, 분야별 작업반에서 발굴된 규제 목록을 규제검증위원회 상정해 폐지, 존치 등이 논의된다.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특히, 다수 부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다.아울러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0-02-05 11:20:05강신국 -
신종 코로나, 중국 외 국가서 감염 입국자 발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가 또 늘었다. 이 중엔 2차 감염자뿐만 아니라 중국 외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된 입국자도 확인돼 보건당국의 검역에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5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일대비 2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다. 이후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다.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이며,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다.질본은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2-05 10:04:49김정주 -
코로나 항바이러스제·백신, 긴급수입·허가 지원 총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백신 해외 물량 수급과 동시에 국내 인허가 지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치료 가능성이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오프라벨(허가초과 의약품 처방) 사용 시 급여를 긴급 인정하는 동시에 응급사태에 대비해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의 해외 특례수입 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평가원 산하에 임시조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 전폭 지원에 나섰다.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식약당국은 신종 코로나 대책 마련과 시행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항바이러스제 오프라벨 처방 급여·감염병 국가비상 특례수입 검토복지부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치료효과를 보인 인터페론(페그인터페론 제제 포함)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제품명 칼레트라)를 신종 코로나 치료용으로 오프라벨 사용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의 해외 물동량 파악과 국내 수급정책 마련에도 고감도 대응하고 있다.일각에서 중국 보건당국이 칼레트라 제조사인 미국 애브비에 치료제가 생산되는 대로 무한정 수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등 세계사회 불안감이 배경이다.자칫 중국 등 타 국가로 유통되는 칼레트라 등 치료제를 신속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 증가에도 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복지부, 식약처, 희귀필수약센터 등 정부기관은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 특례수입을 포함한 긴급대책도 검토 중이다.특례수입은 약사법 제85조의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규정되는 조치다.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 시 정부는 품목허가되지 않은 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희귀약센터는 복지부와 질본, 식약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항바이러스제의 해외 현황을 파악해왔다.센터 관계자는 "현재 칼레트라 정제는 국내 수급이 되고 있지만, 시럽제가 없어 해당 제품의 특례수입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 외에도 센터는 리바비린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들의 국내 수급 필요성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식약처 '신종 코로나 신속 제품화지원단' 긴급 신설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와 바이오사의 신종 코로나 대응 항바이러스제·백신 신속 시판허가 등 인허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신속제품화 지원단을 신설했다.지난 3일자로 구성한 신속제품화 지원단은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단장을 맡아 직접 제약·바이오업계 제품화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지원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신속제품화 지원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유관 단체에 신종 코로나 치료제, 백신·진단시약 개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현황 조사에도 착수했다.식약처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장 신종 코로나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제약·바이오업체의 인허가를 신속 지원해 사태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기민하게 펴고 있다는 평가다.식약처 관계자는 "항바이러스제·백신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제품화 속도를 높여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축소하는 게 지원단 구성 배경"이라며 "이 외에도 허가초과의약품TF팀은 코로나 관련 의료진 진료지침을 근거로 오프라벨 처방 약효·안전성 심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2020-02-05 06:17:49이정환 -
5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공급자·판매자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5일 자정부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규정이다.정부는 법제처 심의와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왼쪽)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식약처와 지자체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생산자, 판매자 모두 고시 적용 대상이 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 매석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고시는 5일 자정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도 투입해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부 칙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2020-02-04 17:38:30강신국 -
NMC "2번째 확진자 완치…치료에 HIV약도 사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6명에 달하는 가운데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완치됐다. 이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종 치료법을 사용한 가운데 에이즈(HIV) 치료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향후 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NMC는 그간 치료 중이었던 2번째 확진자가 이미 완치됐다며 이번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으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3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병원에 입원, 격리됐었다.현재 이 환자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후의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다.NMC 측은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하면서 이 환자에게 HIV 치료제 투약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환자에게 여러 치료방법을 사용했고, 근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고도 전제했다. HIV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를 치료한다고 확언할 순 없다는 얘기다.앞으로 NMC 측은 이번 환자 완치 판정을 근거로 치료법을 공유하고 연구, 논의할 계획이다.2020-02-04 11:21:08김정주 -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TF 가동…복지부 등 8개부처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순차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서비스산업 혁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맨 왼쪽) 회의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서비스산업혁신을 위한 TF 운영방안과 TF 내에 구성된 작업반별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김용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기회에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서비스 산업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중장기 시계 하에 서비스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0-02-02 22:50: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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