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총선 당선된 보건의료인 출신 9명 중 6명이 보건복지위를 1지망 상임위로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당선인) 9명중에서만 6명이 복지위 잔류를 희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복지위 인기도를 실감케 했다. 22일 여당은 차기 국회 당선인의 선호 상임위 신청 절차를 종료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선된 여야 보건의료인은 총 9명인데, 약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과 전혜숙 의원(3선), 서영석 의원(초선), 미래한국당 서정숙 의원(초선)이 있다. 의사 출신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초선)과 신현영 의원(초선)이, 치과의사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재선), 간호사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초선)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이다. 이 가운데 복지위를 1선호 상임위로 써 낸 이는 김상희, 전혜숙, 서정숙, 신현영, 신동근, 최연숙 의원이다.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을 앞둔 김상희 의원은 약사 전문성과 다선 경력을 펼 수 있는 복지위 잔류를 희망했다. 약사 출신으로 과거 복지위 경력과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도 복지위 회귀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보건의약 전문가 당선된 서정숙 비례대표 의원도 복지위에서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경력과 여약사회장 경험을 펼치겠다는 포부다.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자 의사로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서 있었던 신현영 의원도 복지위를 써 냈다.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복지위를 선호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 현명한 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목표로 복지위를 1순위로 택했다. 이 외 보건의료 전문가 당선인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순위, 복지위를 2순위로 써 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순위로 환경노동위원회, 2순위로 복지위를 신청했다. 복지위를 향한 선호는 현재 20대 국회에서 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당선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복지위 소속으로 차기 국회에서 또 한 번 일하게 될 당선인은 민주당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인재근, 정춘숙, 진선미 의원과 통합당 이명수 의원 총 8명이다. 이 중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인재근, 정춘숙 총 5명의 의원이 복지위를 1순위로 지원했다. 기동민 의원은 행정안전위, 진선미 의원은 국토위,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위를 써 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여부,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많은 분위기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초선이자 보건의료 전문가가 복지위를 1순위로 써 낸 케이스가 많은데다 20대 국회 복지위원 다수도 잔류를 희망해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몇몇 당선인을 제외하고는 최종 상임위 배정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국민 1500여명 대상 '비대면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에서 가장 육성해야 할 분야로 원격의료가 꼽혔다. 응답자 88.3%가 원격의료에 찬성했는데,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이유로 선택했다. 22일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Untact)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6일부터 전 국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택트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이 35.0%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최근 3개월은 45.3%, 포스트 코로나19 57.0%로 관측됐다. 언택트 서비스 이용 경험은 금융, 구매(배달, 키오스크)가 각각 26.9%, 25.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중점 육성 분야로는 원격의료(24.7%), 원격근무(2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88.3%는 원격의료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적극 찬성 16.1%, 단계적 도입 30.4%, 환자별 찬성 41.8%였다. 찬성 이유로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27.5%), 만성질환자 건강관리(27.4%)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원격의료가 합법화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은 정보보안 기술개발·제도화(22.9%)라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원격 공공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운영 방향으로 민간기업·공공의료기관과 협력해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료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 또한 높은 수준(77.2%)으로 평가됐다. 반면,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매우 크다 46.2%, 크다 44.5%)하고 있었다.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매우 크다 39.1%, 크다 50.6%) 또한 컸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멘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언택트 혁신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약국에서 종업원 관리소홀로 마약류가 도난될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저장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점검부를 거짓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고, 미비치했을 경우에도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아울러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세의료원 연구개발자문센터(소장 심재용)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환자 중심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RWE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환자 중심의 치료기술, 신의료기술 개발 분야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활용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법들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사용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이용한 연구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연구개발자문센터는 이번 발간한 가이드북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된 증거생성연구 경험을 공유한다. 센터는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기관공모사업 과제에 선정돼 빅데이터 조회, 코호트 정밀추출 및 통계분석 과정을 통해 고난도 분석 정보 제공이 가능한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개발했다. 실제로 산업계와 연세의료원 간 연구 컨설팅 수행 과정을 통해 다양한 치료제 영역에서 활용 사례 및 증거생성 연구 경험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실사용증거의 중요성 ▲실사용증거 생성하기 ▲환자 중심의 연구개발 ▲연구개발자문센터 소개 4가지 Chapter로 나눠 실사용증거 생성과 환자 중심의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중 환자 중심의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바이오 헬스케어 R&D 지원 예시를 3단계로 나눠 구체화했다. 1단계 제품기획/개발전략 단계에서는 환자의 치료 여정 및 치료의 처방 패턴 조사, 2단계 임상시험 지원 단계에서는 임상 설계에 맞는 환자 수 추정 및 대조군 합성 과정, 3단계 시판 후 제품 연구단계에서는 제품 간의 비교 유효성 평가 및 재심사 대상 시판 후 조사 지원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센터 소장인 심재용 교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제약·바이오 산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국내 RWE 생성 연구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환자가 겪는 미충족 의학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및 임상 자문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운영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북 편집장 김동규 교수는 "데이터 R&D 기반의 다양한 산·학·병 간의 협력 과정에서 연구개발 전문가, 보건역학 전문가, 의료데이터 과학자, IT 엔지니어 등 다양한 인력 집단이 참여해 운영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본 출판물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자문센터는 의료기관 내 질환 또는 제품의 등록 자료도 전자의무기록(EMR) 자료와 함께 연계해 고난도 분석이 가능한 리서치 데이터 웨어하우스(Research Data Warehouse, RDW)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포부도 밝혔다. 가이드북은 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http://alynd.yuhs.or.kr/news/noti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방역을 위해 인간 개입 없이 검체 채취가 가능한 로봇 개발 등 혁신 도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의료진 감염을 최소화하고 생활방역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3.5년간 154억원을 투자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혁신도적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구성·진도관리·평가할 사업단장(전담PM)을 내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프로젝트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 인간 개입 없이 로봇의 자율판단(이동, 조작, 작업)으로 생활방역을 실현하는 등의 고난도 목표를 '경쟁형 R&D, 개방형 R&D 등 혁신적 연구개발'로 완수하는 게 목표다. 기존 병리학적 R&D(진단시약, 백신 등)는 탈피하고, 의료진 감염 방지, N차 감염경로 차단 등 의료부담 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융합솔루션 개발이 주안점이다. 과기부는 시범사업에 앞으로 3년6개월간 154억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는 6개월의 선행연구와 2년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활·의료지원 융합기술개발, 1년간의 현장실증으로 진행된다. 혁신본부 소관 추진단장(총괄PM)이 혁신도전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로 매년 5개의 R&D 사업을 기획하고, 이후 개별 부처 소관 사업단장이 사업 총괄 관리자로 과제 구성·진도 관리·평가 등 기술개발 전 주기를 맡는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로봇기술과 ICT 등을 융합한 새로운 생활방역 솔루션으로 의료진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의료서비스, 로봇기반 생활치료시스템, 일상생활공간 방역·예방시스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학술대회 양상도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올 한 해 감염병 대응 장기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면서 여러 의료학회들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했거나 계획 중인 상황이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와 제약업계, 학회 등이 모여 개선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와 학계, 업계는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현안질의에 대해 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해 추계학술대회에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오프라인 제약사 지원 내용만 담고 있어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당뇨병학회는 이미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약사 참여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학술대회는 의약학적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의료인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다.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 현재 개발 중이거나 판매 중인 자사 제품의 최신 임상결과 등을 의료인을 통해 발표하는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학술대회의 주요 스폰서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은 크게 인건비와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 비용 등을 들 수 있는데, 학회들은 업체 기부금과 광고비, 부수비용 등으로 비용을 충당해왔다. 예전과 달라진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제한받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고 있으며 추후 더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내외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그 지원방식이 오프라인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e-부스'다. 이미 제약사들은 'e-부스'를 통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능여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해 소속 제약 단체 등에 문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승인받아야 하는 의료재화 공급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에 담겨져 있어서 규정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온라인 지원 부분은 모호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복지부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단체 등이 협의해 마련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에 있는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제공 금지 관련 내용은 중복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부수비나 광고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학회 "가을학회 차질 시 대혼란"…배너·영상 제품소개 등 허용 기대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학회들은 온라인 스폰 관련 규정 미비가 지속되면 당장 올 가을에 있을 추계학술대회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대혼란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비만학회의 경우 오는 9월께 국제학회를 준비 중인데, 외국 연자들이 참여할 수 없어 심각한 상황에 맞딱뜨렸다. 국제학회에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비만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접속을 인정하고 외국 강사 화상강의 또는 동영상강의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한시적 완화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게 될 경우 내년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햇다. 대한의학회 측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의학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추계학술대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학회들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가을에 '더블(2배 규모) 부스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학회에서 베너광고나 온라인 영상 중간광고, 제품소개 등 허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계 "중장기적 방안 조속 정비를"…정부 "내달, 추계대회 적용안 마련할 것"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하되,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안으로 설계해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회원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 행사 지원이 의료인에게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활발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가능여부와 지원 시 방법, 그 수준 등을 골자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측도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상부스(Virtual Booth)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들이 공정경쟁규약과 그 운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정상적인 학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공급자단체는 최근 모여 한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내달 초에 다시 만나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외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방식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e-부스'와 같은 온라인 지원방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회의를 열어 정하려고 한다. 가능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대 추진은 서울이 전국 최초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서남의대 인수를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라며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국 워싱턴·와이오밍·알래스카·몬태나·아이다호주가 연합해 설립한 미국 WWAMI(와미) 주립의과대학의 예를 들었다. 이 대학은 주마다 연간 10명씩 예비의료인력을 선발한다. 박 시장은 또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해 종합병원과 국내·외 공공의료 관련 R&D(연구개발) 기관을 설치·이전하는 등 '서울시 공공의료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제안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 이전과 부설 감염병전문병원 신축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나아가 올 하반기까지 서울시 자체의 '감염병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하겠다는 게 박 시장 비전이다. 또 시에 '역학조사실'을 신설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맡기고, 감염병 신속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매뉴얼 작성, 방역물품 확보·보급 등 상시 방역관리를 담당할 '방역관리팀'을 신설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12개 시립 병원 중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등 4곳에 각각 감염병 특화센터를 두고, 나머지 8개 병원도 감염병 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하반기까지 보건소별로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를 1명씩 배치하고, 시립병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를 내년에 13명을 충원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시장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인 정부의 감염병 대응단계를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 '경계'와 '심각'을 각각 1·2단계로 나누고 '회복기' 단계를 따로 만들어 7단계로 나누겠다"며 "방역물품 비축을 위한 비축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서초구의 옛 소방학교 일대를 후보지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비대면 의료체계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를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 배진교 의원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지난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는 점도 배 의원은 짚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대면 의료와 어떻게 구분되는 지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보건의료는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내주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물품에 대한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한다. 최대 관심 분야인 백신과 관련해선 미국 모더나사가 개발 중인 것과 같은 핵산백신 R&D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19일) 오후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백신의 경우 최근 미국 모더나(Moderna)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해 'mRNA01273'의 임상 1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시험 45건 중 8건에서 중화항체 형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다. 이 백신은 소위 '핵산백신'으로 일컬어진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이 핵산백신은 신속한 개발도 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나 활용이 가능해 많은 연구개발자들이 맹렬하게 도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최소한 2개 회사나 연구기관 등이 중심이 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더나사의 임상과 관련해서 권 부본부장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모더나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당초 내년 상반기에는 대량생산을 지금 목표로 연간 한 10억 도즈 정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WHO 총회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말했지만 전세계 어디서든 개발되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방역당국이 현재 백신과 방역물품과 관련한 로드맵을 설정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다음주 백신과 방역물품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내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의 백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의 큰 성과가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생활속 거리두기' 외엔 산발적인 감염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생활속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