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불일치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정부나 심사평가원에 소명을 하는 법적시한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율점검 대상자, 즉 각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제시된 규정된 기한을 현행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자의 자율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 제출 및 14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보"에서 "30일 이내 및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확대되면서 자료제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3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5명이 확인됐다. 전날(2일) 확진된 50대 입원 암 환자를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내 코로나 확진자는 총 6명이다. 파업중인 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 확진 소식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필수 인력에 대한 자발적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동관 7층, 8층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전수 검사한 결과 같은 병동의 환자 2명, 보호자 3명 등 총 5명이 추가 감염자로 확인됐다. 병원은 총 6명 확진자 외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내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파업중인 병원 전공의는 코로나 대응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의료진 공백이 우려돼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공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발간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인 '보건사회연구'가 사회과학 일반 분야에서 인용지수(IF·Impact Factor)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로 평가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KCI 2019 인용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지는 사회과학 일반 분야 학술지 69종 가운데 1위, 사회과학 분야 914종 중 20위, 전체 학술지 2,524 종 중 25위에 랭크됐다. 보사연은 명실상부 최상위 1% 학술지임을 재확인시켰다고 자평했다. 'KCI 2019 인용지수"는 KCI에 등록된 2500여종의 학술지 논문으로부터 각 학술지가 2019년에 인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인용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자 국내 학술지 평가의 핵심 항목이다. '보건사회연구' 인용지수는 2015년 1.68에서 2019년 2.39로 1.4배 이상 향상됐다. 같은 기간 이 학술지가 속한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인용지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학계에서 '보건사회연구'가 미치는 학문적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사연은 풀이했다. 또한 이 학술지는 KCI 2019 인용지수에서 함께 발표된 학술지 자기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수 기준으로 사회과학 일반 분야 1위, 사회과학 전체 13위, KCI 전체 17위로 나타나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KCI 전체 학술지의 자기인용율 평균은 25.3%다. 이는 학술지가 얻은 인용횟수의 4분의 1은 자체 학술지 논문끼리 인용했다는 의미다. 반면 '보건사회연구' 자기인용율은 4.5%에 불과해 95% 이상의 인용이 다른 학술지로부터 유발돼 학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게 보사연 측 설명이다. 조흥식 원장은 "보건사회연구는 매년 15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투고되고, 450명 이상의 학계 전문가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는 국내 최고의 학술지"라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받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럽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상황이라고 하는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면서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장, 의료계 원로, 의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소통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추진을 당분간 중단했다"며 "의사 국가시험도 1주일 연기했는데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업무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환자들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해 연말까지 권역별로 중환자 치료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관련 치료 병원에 1054억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진 103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해 연말까지 각 권역별로 중환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해 이들 기관이 권역 내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총괄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회복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해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총 1054억원을 지원해 이달까지 110개의 병상, 연말까지는 103개 병상을 차례로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496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현재 511개의 중증환자치료병상에 500여개의 중증환자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추후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가시설을 확보해 입소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1일 2개소를 추가 개소해 총 13개소, 약 3200명 규모가 된 상태로, 현재 1600여명이 더 입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3개소에 약 1500여명 규모의 시설 추가개소 준비 중으로, 이외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9개소 약 2900여명 규모의 예비시설도 준비 중이어서 최대 약 78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중인 의료계가 정부 대화를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당이 의료계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걸고 의정갈등 중재에 나선데 따른 변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 간 면담이 의료계 파업 철회 등 의정갈등 해소 무드 조성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담에서 한 의장은 최 회장에 국회가 정부 정책이 원점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최대집 회장은 "범투위에서 의료계 협상안을 논의한 위 국회와 정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한정애 의장 면담이)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전했다"고 짧게 답했다. 전공의협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를 조건으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할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범투위가 의정협의와 파업 철회를 결정할 경우 정부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와 의료계가 추후 합의할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국회에서 나서서 의사단체와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 간사와 논의 중인데, 정부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국회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부분(논의 결과)을 존중할 것이며 양 측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일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면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 국가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있듯 환자도 눈물로 의사들이 동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 진료 거부가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와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 신뢰 위에 선 의료계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그늘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국민에 위로를 전한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 처리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방부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4일부터 군의관 22명을 우선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으로, 수도병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청한 군의관 규모는 약 53명 수준이다. 우선 파견 기관은 인천의료원 2명, 인하대병원 2명, 가천길병원 2명, 우정공무원교육원 1명, 국립국제교육원 3명, 코이카연수원 3명, 시립북부병원 3명, 시립서남병원 3명, 시립서북병원 3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검역소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24명을 지원중에 있으며,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운영되던 수도병원의 8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수도병원에 투입했다. 국방부는 수도병원에 추가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 중이며,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35만1889명의 인력과 3만3298대의 장비를 투입해 의료·검역·방역·행정·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