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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방문자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에서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그는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의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2020-08-18 16:26:20강신국 -
靑개각 임박, 차기 복지부장관에 김연명·김강립 거론[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도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국회와 정부, 약사사회 등 약업계를 둘러싼 각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중 외교부와 더불어 가장 우선 교체가 예고되고 있는 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다.최장수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박능후 장관의 교체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거론됐었다.그러나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진화해야 하고, 감염병 대응에 힘을 분산시킬 수 없어 인사교체가 계속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마침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의 일괄사의 표명과 동시에, 이와는 무관한 김연명(59·중대 사회정책학 박사) 사회수석이 교체되면서 곧바로 있을 개각의 '예비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통'이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발탁됐던 인물로, 현재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개각에서 복지부장관이 우선 교체 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청와대를 나온 김 전 수석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힘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왼쪽)과 김강립 현 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전문 관료 기용설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내부 인사로서 무난하게 복지부장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물은 김강립(55·연대 보건학 박사·행시 33회) 차관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복지부에 몸담으며 연금, 국제협력, 보건의료, 사회복지, 장애인 등 전분야 주요정책을 다룬 실무 경험의 소유자다.특히 현재는 감염병 장기화 정국이기 때문에 김 차관을 내부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정책·실무적 노련함과 더불어 내부 동력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봄직 하다는 얘기가 국회 등 입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만약 김 차관이 장관에 임명되면 복지부 사상 첫 내부 장관이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감염병 창궐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복수차관제에 적용될 차기 첫 차관 임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오는 9~10월 국정감사 전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달 초에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2020-08-14 19:45:18김정주·이정환 -
약국 대금결제, 제약사 빠진 대행사명 표기 '골머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이 의약품 결제 과정에서 결제액이 제약사명이 아닌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 명으로 기재돼 내역 확인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어느 제약사와 어떤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결제대행업체에 일일히 연락해 약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약국 의약품 대금 장부 작성에 절차적 수고가 커지는데다 자칫 결제가 잘못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약사 불만이 나온다.13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결제대행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일부 거래처 제약사 결제 시 제약사 이름이 아닌 대행사만 표기돼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실제 의약품 결제 내역을 살피면 거래처 표기명에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대행사명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매달 수십에서 수백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결제를 진행하는 약국입장에서 제대로 된 거래처 제약사 이름이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의약품 대금 결제 장부 작성 등 약국경영·회계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전자거래 대행사에 전화로 결제 약사 본인 인증을 거쳐 체크하거나, 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 카드와 카드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을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다.의약품 대금 거래처 내역에 제약사 명이 명기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약국이 늘고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제약사가 약국 편의를 위해 전자거래 시 거래처 표기에 자사명이 적히도록 결제대행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특히 일부 약사는 단순히 약국이 의약품 대금 결제 내역 확인에 애를 먹거나 누락해 회계 상 불이익을 보는데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결제액을 속이더라도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A약사는 "약국은 수 십여개 제약사와 수 백건에 달하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수시로 진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대금 장부 작성을 할 때 제약사 이름이 빠진 대행사 결제액만 표기되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사와 언제, 얼마만큼의 거래를 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동네 약국도 거래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 사례가 간혹 확인되는데 문전 약국이라면 훨씬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약사는 어떤 결제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찜찜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대금을 부당결제해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2020-08-14 17:16:09이정환 -
'엄중한 이때 하필'…정부, 의사 집단휴진에 비상대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웨이브'가 강도 높게 발현되고 있어 정부가 다시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 집단휴진이 오늘(14일) 시작돼 정부가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정부는 대화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지만, 진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도 함께 밝혔다.실제로 정부는 앞서 휴진율이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진료개시명령 등 비상진료대책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당면안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을 제외하고도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3만여 개원가 중 23.7% '휴진 사전신고'...정부 지자체 상세 파악·공유 계획 현재 여의도에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거나 집단휴진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개원가)은 13일 오후 2시 기준 24.7%에 달하는 8365곳이다. 이것은 총파업 전 날 낮 집계이기 때문에 파업 당일인 오늘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다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인원에 제한을 두는 등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나절씩 나눠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참여와 휴진 규모도 유동적이다.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 낮 12시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군구, 시도로부터 집계 내용을 전달받아 취합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12시 통계는 오후 3시에, 저녁 6시 통계는 8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의 여의도 집회가 밀집된 형식인 만큼,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코로나19 전파자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 현장에 있는 일선 의사들이므로 방역 수칙 등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며 신뢰감을 보였다.김 차관은 "집회 현장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밀집해 구호를 외치는 등 소위 전파에 치명적인 행동이 이뤄진다면 의료 현장 복귀 시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집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들이 집회로 인한 전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비의료인보다 안전수칙을 더 강화해 지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김 차관 "현장의 다양한 제안 정책반영 위해 대화 하자" 격정 호소 정례브리핑 말미에 접어들자 김 차관은 이번 의협 집단행동과 관련해 격정적 어조로 의사들의 전향적 이해와 협조를 수차례 반복해 구했다.김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의협이 먼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며 정부 연구가 아닌 민간연구 등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다룬 바 있다"며 "그간 의협과 공식의제로 삼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었다. 항상 이 문제로 인해 돌아가는 상황(지역의료체계 불균형 등)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결과없이 논의만 해왔다. 이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로만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가 염려하고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녹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대화를 호소했다.끝으로 그는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인들이 하는 우려에 대해 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협상장에 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2020-08-14 12:10:40김정주 -
의사출신 국회의원, 의협 집단휴진에 대놓고 한 말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사태는 어떨까.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계 집단휴진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협의체를 만들고 앞으로 늘어날 의사인력이 실제 공공의료 강화 등에 배치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의사들이 총파업에 매몰돼 정부, 정치권과 등을 돌릴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확대되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지금까지 쌓여 온 의정 불신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오늘(14일) 아침 YTN라디오 방송 '출발 새아침' 코너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앞서 의협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악화일로중인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해소할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아울러 13만 의사회원이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는 의협의 강성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선언적 이야기일 것이며, 실제 구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근본적인 갈등 원인 해결을 위해 늘어날 의사 수 4000명이 공공의료에 힘 쓰는 게 아닌 수도권에서 의료 과잉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 정책 마련에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또 신 의원은 민주당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검토를 토대로 이뤄진것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게 아니라고도 했다.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집단휴진은 공공의료 강화를 놓고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동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의사들이 실제 파업을 한다면 국민은 많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들여다본다면 의사 4000명 확대를 향한 의료계 걱정이 보일 것"이라며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과잉이나 의료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의사들이 더 피력하고 설득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파업으로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고 더 원활한 소통이 돼야 한다. 늘어날 의사인력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8-14 10:54:44이정환 -
서울지역 의원 5곳 중 1곳, 14일 집단휴진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의원 5곳 중 1곳은 14일 집단휴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9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659곳으로 약 19%가 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실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며 40개 야간, 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한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개소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다.또 시립병원 중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북·은평·동부·북부·서남병원도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중심으로 외래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박 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미리 진료 및 처방약을 받아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8-13 12:07:20강신국 -
박능후 장관 "의협, 집단휴진…국민 지지얻기 힘들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이 하루 남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그간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자 희생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명분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화와 협의를 제안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 담긴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료인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했다.먼저 박 장관은 의료인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14일 의협 주도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박 장관은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이들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부문 의사 배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듭 제안했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되는 사실이란 것을 유념하고 의협은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위급한 환자들이 있는 진료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지적 사항에 대해 의협이 논의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강조했다.박 장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정부 또한 같은 뜻"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것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과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견해 차로 그간 의료계와 정부는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이제는 대화와 소통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더 발전시켜 한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4일 집단휴진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휴진 피해 발생 대비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침을 내렸으며, 응급환자 진료공백 발생이 없도록 대비한 상태다. 대화의 손을 내미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환자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화문 전문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견해차로 그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2020-08-13 11:14:47김정주 -
이낙연 "의사 집단행동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13일 SNS에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이 내일부터인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중장기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며 국민들께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몫을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는게 정부 계획"이라며 "늘어난 의료 인력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에 집중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덧붙여 "의사협회가 그에 반대해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하며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언급했다.2020-08-13 10:47:30강신국 -
의료계 집단휴진 긴장한 정부…차관, 병협·간호협 방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의료계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원단체와 간호사단체 등 의료인을 차례로 만나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애써달라고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2일) 오후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의료계 현안과 진료공백 방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차관은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부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강립 차관이 오늘(12일)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측을 만나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이 같은 날(12일)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만나 간호 현안에 대해 경청한 뒤 의료계 파업에 진료공백 방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어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으로부터 지역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를 위해 국가 지원을 통한 지역간호사 양성, 간호사 수련과정,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방안이 구체화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차관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진료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2020-08-12 19:32:08김정주 -
정 총리 "의사 집단휴진, 코로나로 얻은 국민신뢰 퇴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의사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오는 14일로 예고된 집단휴진 철회와 대정부 대화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어렵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 필요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의사들이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얻은 국민 신뢰와 지지가 자칫 집단휴진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정 총리 우려다.12일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정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 기여와 헌신은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높은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특히 K-방역은 전 세계 방역 모범으로 칭송받으며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전 국민이 방역선진국이자 의료선진국 국민으로 사는 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 총리 견해다.그러나 정 총리는 높아진 의료 수준 대비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어렵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는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해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을 향해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소통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돼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특히 국내 활동중인 의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피력했다.그는 "의료 손길이 절실한 비수도권 국민은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고질적 의료수급 불균형과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안타깝계도 의료계는 이번주 금요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수용 의사를 이미 밝혔다. 열린 자세로 의료계 소통을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이번 집단휴진으로 지금껏 의료계 헌신과 노력이 퇴색되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잃을까 우려된다.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2020-08-12 16:54: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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