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소위 '빅5'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5개 대형병원들이 수익성 좋은 외래 환자들을 유치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에 속하는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신촌세브란스병원의 외래 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p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5대 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병원의 입원수익은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 밑돌고 전체 대비 성장률을 비교해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 5대병원 입원 환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온 풍선효과로 고 의원실은 풀이했다.한편 고 의원은 종병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원 환자 비중이 외래 비중보다 작은 병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차병원의 경우 외래환자의 비중이 입원환자에 비해 114%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병원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빅5 종병 등이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수익성 좋은 외래 환자만 고집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오른쪽)이 권익위에 민원 조정신청서를 제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대표 강남구 황규석·성북구 이향애·동대문구 이태연 회장)은 5일 오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민원 조정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권익위는 의료계의 민원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현안인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다.이날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권성택 교수(서울대 의대)는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찾았다"며 "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함께 민원 신청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은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기관으로서 의료계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잘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의사국가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분되는데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된다. 실기시험은 응시대상인 3,172명의 14%인 44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마감됐다. 의료계는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또 다른 시험인 필기시험은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함께 공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 의견과 의료계,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오늘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단체 의견청취,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첫 국정감사 일정을 예고한 가운데 독감백신 상온유통과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여당은 불법·범죄 의사의 면허 재교부 규제를, 야당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의 전관예우를 국감대에 올릴 전망이다.이번 국감은 사상초유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 속 이뤄져 국감장 내부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는 등 운영 측면에서 지금까지 감사 풍경과 다른 모습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4일 복지위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 종료 후 시행될 첫 국감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독감백신·코로나 치료제 둘러싼 여야공방 예고코로나 위기 속 국민여론 관심이 큰 독감백신 상온노출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방역이 주요 국감 이슈다.독감백신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를 오는 8일 질병관리청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강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정부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박능후 복지부장관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신성약품 유통백신 500만도즈 전량을 폐기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란 요구도 거듭했다.더불어민주당은 상온노출 독감백신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사태파악과 재발방지에 힘을 쏟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독감백신의 상온 노출 시간을 근거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미흡한 백신 유통 규제를 강화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답이란 게 민주당 입장이다.이에 여야는 국감장에서 국민적 화두가 된 독감백신 상온노출 안전성과 대처방향, 규제논의를 놓고 온도차를 보일 전망이다.코로나 백신·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정부 방역 대응도 국감 집중질의 대상이다.복지위는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채택했다.신청자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이 임의 발표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1상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다.셀트리온은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 임상 1상을 승인받고 결과를 발표했었다.코로나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손미진 수젠텍 대표와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유전자 검사법(PCR) 대비 신속진단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참고인 신청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참고인들에게 신속진단키트의 실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은 신속진단키트 도입으로 국내 코로나 검진률 제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 질의를 위해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를 참고인 신청한 상태다.국감에 앞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국감 이슈가 엿보인다.여당은 오랜기간 논란 된 불법·범죄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해법 모색에 시동을 걸었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 통계로 법안 타당성을 뒷받침했는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같은당 최혜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고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재교부를 신청한 불법·범죄 의사 90% 이상이 승인된데다 심사위원 구성에 의사가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최 의원과 김 의원 주장이다.야당은 복지부·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퇴직 고위공무원 54명 중 90.74%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를 복지부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신청인 이종성 의원은 A교수에 추 장관 아들이 받은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장기 휴가를 받은 게 타당한지 소견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 여파, 국감현장 50명 제한코로나 여파로 올해 국감 풍경은 지난해와 여러모로 다를 전망이다.국회 사무처는 올해 국감장 안과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50-50-50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다수 공무원과 국감 관련 기업 증인·참고인이 국회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앞 대기실 곳곳을 가득 메웠던 국감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언론은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 국감장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취재 기자는 국감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피감기관장이 보좌진을 대동하지 못해 나홀로 국회의원과 대면질의하는 상황도 예견된다.화상 원격국감도 최초 도입된다. 복지위는 8일로 예정된 복지부·질병청 국감을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여야 합의한 상태다.국회는 국감장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확충하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9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평균 2만3000여명의 어린이 환자들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찾아 서울을 찾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6000여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1953건으로 3년간 209.3%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의 72.0%인 2만4747건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 15.9%(5446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11.7%(4008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3%(118건)의 순으로 보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안전사고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만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58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30.7%인 1만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나타났다.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에 대해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환자에게 미친 위해가 없거나 치료 후 회복한 환자안전사고가 77.9%인 2만67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적 손상이 14.4%인 4957건, 장기적 손상이 6.4%인 2196건, 사망이 0.9%인 323건, 영구적 손상이 0.2%인 68건에 달했다.장기적 손상과 영구적 손상 보고 건수는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 올해 8월 현재 59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 보고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상기관 1,060개소 중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321개소 중 97.2%인 312개소, 병원은 203개소 중 71.9%인 146개소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의 97.8%, 병원의 71.4%에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보고 제도 도입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디지털질병이라 불리는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VDT 증후군 대표증상은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이다.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722만4179명에서 2019년 780만181명까지 매년 증가했다.같은 기간 진료비는 5885억여원에서 8248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최근 5년(2016~2019년)간 누적 진료인원은 3776만3522명으로, 이 중 여성(2310만2573명)이 남성(1466만949명)보다 1.6배 많았다.연령대별 진료인원은 50대(21.0%), 40대(17.5%), 60대(16.2%) 순이었는데, 미성년(20대 미만) 진료인원도 237만4,888명(6.3%)에 달해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누적 진료비는 3조470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증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진료인원은 근막통증증후군이 301만66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구건조증 237만4482명, 거북목증후군 223만6200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2863명 순이었다.총 진료비는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순이었지만,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손목터널증후군(31만9000원), 거북목증후군(12만9000원), 안구건조증(9만4000원), 근막통증증후군(8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질병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공공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10명 중 1명이 위해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했다.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인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됐다.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연수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높았고,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신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