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으로 꼽힌다.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게 주골자다.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국이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로 삼았던 '1300만명+α'를 조기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3일 사전예약 마감결과, 고령층 등 예방접종 예약률이 80% 초과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4일) 0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감한 결과,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74세 연령층 약 733만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률은 80.6%라고 밝혔다.70~74세는 82.7%, 65~69세는 81.6%로 모두 예약률 80%를 넘었으며, 60~64세는 78.8%로 약 80%에 육박했다.사전예약은 지난 5월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 다음날인 27일 잔여백신 신속 예약서비스 개통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일제히 개시돼 27일 하루 71만6000명까지 접종이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또한 오늘 0시 기준 약 709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13.8%)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추진단은 500만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이달 2~3주 접종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배송, 지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명단과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등 예약 외 접종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를 최소화 하고 희망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예방접종추진단은 고령층 등의 사전예약이 종료됨에 따라 예약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접종시기별 사정 및 의료기관별 접종상황에 따라 예약자 중 일부의 접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87만7000회분이 예정대로 공급됐다. 이로써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1940만 회분 중 1495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됐다.또한, 오는 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얀센 백신 101만3000회분이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 도착할 예정이다.추진단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으로 구성된 교차접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교차접종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100명(의료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와 이상반응을 조사할 예정이다.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2주 경과 검체를 대상으로 중화항체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항체지속능 조사를 위한 장기추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일 600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유행이 지속되고, 대구․제주 지역도 변이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받기, 충분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특히, 방대본은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하면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한다.재단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당일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 익일에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또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총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원활한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정부 방역지침과 임직원들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의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헌신 관련 보상책 마련 약속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지난 2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을 대표해 공적마스크 집단민원을 신청한데 대해 권익위가 경과설명에 나선 셈이다.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전국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공적 마스크 보급·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약국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면세조치 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약속이행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예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진척이 없었고, 다른 지원 방안들은 관계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상황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적 마스크 보급을 도맡아 시행한 곳은 전국의 약국이었다. 새벽부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태도 발생하였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도 일선 약국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공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끈질긴 조정·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집단민원 접수 후 3월 26일에는 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진행해 대한약사회의 고충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31일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회는 세제지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권익위 제안에 따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권익위는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위기상황에서 공적 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해 K-방역 성과에 기여한 전국 약국의 참여와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 조정·중재로 정부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연 안기종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에 이은 환자보호 입법입니다. 다수 선량한 의사가 아닌, 소수 범죄 의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돼야 합니다."금고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병원계 화두가 됐다.법안은 의사와 환자 간 대립각을 형성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이 터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51) 대표는 수술실 CCTV 입법을 향한 의료계·병원계 입장에서의 강한 반발에 일견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사와 환자가 원론적인 논의가 아닌 내부 의무 설치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방지를 위한 세부조항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사와 환자가 법안을 놓고 무작정 찬반 입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안기종 대표는 CCTV 법안이 선량한 의사를 옥죄는 규제가 아닌, 범죄 의사를 사전에 막고 의료사고로 발생할 의사·환자 양쪽 피해를 없애는 의료환경 선진화 제도로서 사회 안착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의사가 우려중인 문제점과 환자가 걱정하는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선량한 의사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침해,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하기 쉬운 환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논의하는 방향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의사와 환자가 현행법이 인천 척추전문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 법안 기틀을 세우자는 취지다.안 대표는 수술실 CCTV가 의사 방어진료와 소극적 수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CCTV는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범죄행위 예방·의료분쟁 조정이란 공익적 목표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사회 곳곳에 공익적 CCTV는 일상화했고, 일부 병·의원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어떤 곳도 공익적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금단의 장소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난 의사들 중에는 CCTV가 방어진료를 유발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카메라 수준의 촬영이 아니라 폐쇄회로화면"이라며 "수술실이란 곳이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불안한 장소라는 인식에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공감할 때"라고 했다.그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자정노력과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이미 의료계가 중대범죄 의사면허 취소나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법안에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전례가 많다는 비판이다.그는 "의협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수술실 출입명부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큰 효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수술실 불안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리수술·유령수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어렵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CCTV 법안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란 점"이라고 했다.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과 같이 국민·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이란 주장도 폈다.그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도 제정 당시에도 의료계와 제약계 심한 반대에 부딪혔었고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CCTV 법안도 2015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째 같은 법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찬반 양론의 겉껍질만 주고 받는 논의가 반복되며 공회전중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의사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도입되면서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외과 중증수술 시 사전에 의사가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이 더해지면 오히려 의료분쟁 시 의사가 자신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법안을 놓고 찬반 주체가 서로 입장만 외치는 상황을 넘어 쟁점별로 의사, 환자, 정부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그는 "CCTV 법안은 발의 후 6년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외과 기피현상을 촉발하며 영상이 외부 유출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찬반 논쟁을 고스란히 반복중"이라며 "이제 쟁점이 있는 주제 하나하나 마다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제정으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2020년 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수립해 오늘(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또한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 정부는 한국인 호발암종인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0대 암종과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 정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희귀질환 10만명, 암 10만명, 난치질환 20만명, 만성질환자, 건강인 등 60만명 등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이어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정부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정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법제 정비는 ▲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연계‧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또한,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약을 투여해 사고가 일어나는 '약화사고'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오늘(2일) 낮 발령했다.이번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의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인증원은 투약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를 강조했다.또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처방과 조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투여,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하여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임영진 인증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해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5년 안에 지역 공공병원이 20곳 이상 확충된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센터를 전국 70개 지역에 운영하며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도 설립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전주기,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했다.이번 보정심은 지난 3월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2018년 기준 공공병상 한국 10%, OECD 평균 71.6%)한 가운데,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분야 ①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 정부는 17개 시·도 권역과 70개 진료권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과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17개소)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7→9대)한다.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분야 ②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정부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국가 지정 입원병상은 281개, 긴급병상은 416개 수준이다.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지원체계 마련 =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단, 의대 정원(지역의사제)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고,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47→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개선 역량강화 =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공공적 역할 확대 = 오는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하는 것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먼저,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분야 ③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공공보건의료 협력과 지원기반 확대 =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같은 시기인 하반기에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13개소에서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체계 강화 =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해당 수가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이다.◆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 실효적 정비 =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인센티브는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이다.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추진 경과방향정부는 2018년 제1차 보정심 논의 후 추진해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