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차등제 신고를 미리 접수해야 한다. 심평원은 13일 올해 4분기 적용(10~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출신 공무원을 최초로 국장 발령했다. 정은영(서울약대)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으로, 부처 내 공식 국장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오늘(10일)자 실국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총 5명의 일반직고위급공무원의 새 직책을 공개했다. 정은영 국장은 서울약대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약무직으로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과 제약산업TF팀장을 비롯해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 부처 내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 관련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18년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고위공무원 대열에 합류한 그는 최근까지 중수본에서 백신도입사무국장으로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 정 국장 발령은 약사출신으로서는 복지부 부처 역사상 최초다. 그간 맹호영(서울약대)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가 약사출신으로서 부처 내 부이사관까지는 진출했었지만 그 이후로 국장급까지 오른 약사 인사는 배출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외에도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을, 연금정책국장에 정호원 보육정책관을, 인구아동정책관에 이민원 복지행정지원관을,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 단장으로 파견 임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대구 소재 대학병원 집단감염 발생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에 고삐를 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와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이달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알약 조제를 끝낸 뒤 복약지도까지 마친 약사에게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가루약 조제로 변경해 달라는 환자 요구를 약사가 거부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약사가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돼 보건복지부로 부터 7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이라는 판단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해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제료를 내지 않고 병원에서 가루약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 조제를 요구했다. A약사는 "알약 조제가 이미 끝났으므로 알약 조제료를 먼저 줘야 가루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환자 보호가는 A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신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맡은 약사나 한약사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중이다. 검찰은 2018년 3월 A약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약사면허 자경정치 처분 7일을 결정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에서 약사가 아닌 환자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고 조제가 끝난 시점에서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란 취지다. 특히 행심위는 처방전에 맞춰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A약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조제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결국 알약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은 환자 보호자에게 조제료 지급을 요구하고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A약사의 정당성이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행심위 결정이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제재해야 하나, 약사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부행위 동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나 주사 처치를 한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수령한 A요양기관이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받는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고 나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 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3년 간 5563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B요양기관도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90일 처분이 확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다. 의원 4개, 치과의원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가 공표 대상이다. 이들의 거짓청구 총액은 약 5억68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월 6일)로 확정된 7개 기관과 공표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 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금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동안 복지부·건강보험심평원·건보공단, 관할 지자체·보건소 누리집에 거짓청구 내역 대외공개가 유지된다. 한편 건보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건보법 제100조 개정으로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39개소다. 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216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42개, 약국 16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하여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로,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누리집(m.kuksiwon.or.kr)과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 변호순 복지부 구강정책과장는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시원 측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방역 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측이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권 장관은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관리와 적정 간호인력 대책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