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정부가 그동안 7조1000억원을 수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정책수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낮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에 대해 정리, 보고했다. ◆코로나 수가 개선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 정부는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정비해 3~6인 다인병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세부적인 개별 수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 복지부는 자& 8231;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 8231;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가 21곳에 불과하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 8228;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하여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약사법 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정비를 오는 10월 안에 진행한다. 현재 세 번째 연구가 한창 진행 되고 있는데, 전문성에 걸맞은 서비스 차별화에 방점을 두고 다각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전문약사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경우 일률적으로 구획해 적용하는 것보다 사례별로 나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전문성과 가치를 향상시켜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하 과장) "정부가 매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전에는 병원약사가 전문약사로 인식됐지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형태는 아니었다. 수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보니 병원약사의 비중은 15%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85%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직역을 확대해 산업(제약)약사 지역(개국)약사까지 전문약사제도를 적용해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약사가 전문성을 인정받느냐는 물음이 생기는데, 방향 자체가 명확하진 않았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수술 건수나 수련 수준 등으로 전문성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약사의 경우 지역약사가 조제량이 많으면 전문성이 높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계속 취합하다 보니 세 번째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게 됐다. 현재 이 부분을 약학교육협의회가 연구하고 있다. 전국 약대 교수들이 약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대표성 있게 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내달 초안이 만들어진다고 예고된 바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인증기관 선정이나 민간 전문약사들에 대한 혜택 등이 주요 관심사다. (양 사무관) "그간 두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최근 약교협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고 8월쯤 완료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경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약사회 집행부에서 약사회를 비롯해 산업약사회, 병원약사회를 포함한 전문약사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 중이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을 종합해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초안은 오는 10월 경 만들 것이다. 인증기관 선정의 경우 근무경력 4년과 실무경력 1년으로 구분해 논의 중인데, 의료기관 전문약사는 민간에서 이미 적용 중이고 연속선 상에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는 인증기관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약사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합당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 이런 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 과장) "인증기관과 관련된 것은 실무기관을 인정하는 인증기관 선정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다. 인증에 시험·관리 등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자격제도들과 비교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초안이 법령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때쯤(10월)에 나올 것이다. 경력 인증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다. 초안은 약학교육평가원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 중간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양 사무관) "전문약사 혜택은 약사들이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입은 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된다. 제도 도입부터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배출되는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베네핏 도입도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격요건이나 응시요건 완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필드'에서 활용 하지 않는 약사들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케이스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신속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개를 확충하고 진료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패스트 트랙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더블링 현상으로 증가할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진단 키트 수급과 유통 관리도 강화하며 오늘(20일)부터 모든 약국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진단 키트 판매를 허용한다. 치료제는 현재 보유한 77만3000명분에 더해 이번달에 94만명분을 추가로 구입하며 올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더 들여올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을 집중 논의했다. 이기일 조정관은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수가 빠르고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다며 최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8월 말까지 일 평균 확진자가 최대 28만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중대본은 하루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개소로 확충한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 1곳에서 검사,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료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패스트 트랙 대상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가 기존 대상인데 앞으로는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추가한다. 진단키트 수급·유통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 키트 재고량은 4284만명분이며 생산 역량도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며 향후 생산·유통·판매 모니터링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 약국은 물론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며 야간과 주말에도 불편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환자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병상 확보와 관리도 강화한다. 확진자가 증가세지만 병상 대응 역량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다.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6.4%이며 중등증 입원 병상 가동률은 21.1%다.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 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지금보다 4000여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일단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 나아가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하고 부족할 경우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충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전격 허용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명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이는 지난 13일 4만266명대비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같은 '더블링'이 3주? 이어지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이달 둘째주 기준 1.58을 기록해 지난달 이후 계속해서 넘어서는 상태, 즉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게 이어지면 확진자 수 또한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대본은 예측하고 있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약은 현재 재고량이 77만3000명분으로 하루 확진자 20만명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가능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본은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2차관은 "현재 당국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이라며 "판매업 신고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를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고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여곳에서 이달 중으로 1만여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과 관련 시설 관리를 강화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하는 한편, 그간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 제2차관은 "4차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각각 50.6%, 53.8%에 이른다"며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악성코드 감염으로 최대 81만건에 달하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교육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나간 정보에는 환자 이름, 생년월일을 포함해 민감 정보인 진단명, 검사일자 등도 포함됐다. 19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81만여건 개인정보 유출이 추정된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유출 정보는 환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나이, 진료과, 진단명, 검사일, 검사결과 등이다. 유출이 의심되는 81만여건 중 20만여건은 사망자 정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병원 서버는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로 인해 직원 PC 공유폴더에 저장된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정보 유출을 인지한 서울대병원은 경찰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 당시 병원 측이 확인한 유출 사례는 2만2681건에 불과했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40배 가까이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은 피해 인지 이후 공격자 IP와 접속경로를 차단했다. 범행과 관련된 시스템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등 보안조치도 시행했다. 추가 유출을 확인한 뒤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환자들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했다. 병원 측은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발견되거나 이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지 말고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비 피해보상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2배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9월 계획 중인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수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 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현재 발의된 2건의 관련 법안 이외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의사협회, 약사회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추가 법안 발의 의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우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은 기정사실화 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국민이 편의와 효율을 경험한 점도 제도화의 주효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1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고, 여당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성, 효율성을 경험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 논의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기존 법안이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었다면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네거티브 규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건의 법안은 어떤 부분에 한해 허용한다는 원결 부여에 대한 내용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이 비대면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등의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바탕이 될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시도 지역들이 병상 신증설, 즉 병원 신중측을 계획할 때 과잉과 취약점을 분석해 시책을 제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법상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엔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개별 기관에는 보건당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병상수급관리를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조사, 발표하는 이 실태조사를 이번에는 지역별 병상자원 효율화와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송 과장은 "2016년 이후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간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병상수요공급을 분석해 계획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며 "이번에는 시도에서 활용 수 있는 수요공급 실태 세부자료를 제공하면 올해 안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역별로 시책을 제시하고 별도의 심의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신중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과장은 "지역별로 병상이 부족한 곳, 과잉인 곳이 있다. 중진료권별로 병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공해 시도에 안내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칙은 과잉인 지역에 신증설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하나 지역에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책은 수개월 안에 확정해 각 지역에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각 시도에서 정부 시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자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복지부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접근해 시책 이행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과잉 상태인 요양병원 병상관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준을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요양병원이 너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관 자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나 분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와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빠르게 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기석(64·서울대 의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림대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으로 일하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 14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정기석 위원장을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1958년생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위원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호흡기내과 교수직을 맡으며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코로나 대응 관련 위원장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며 국가 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리 없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질병청이 매년 독감 경보를 내려도 국민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절기 유행을 대비해 신종 변이에 대응할 개량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을 조언, 권고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