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하고 확충"... 정부, 내달 대책 발표

• 건보재정 절감분으로 생명 직결 부문을 지원...관련 단체 의견 수렴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지원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부각돼 온 필수의료 분야는 올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지원TF'와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을 꾸리고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공공정책수가,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대책을 만든다.

같은 시기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도출되는 절감안으로 재정을 절감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항목에 지원하는 큰 틀의 밑그림도 그렸다.

임아람 복지부 필수의료지원TF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전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인력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수요가 줄고 있는 산부인과 등에서 전공의 정원 조정 논의도 가졌다"며 "내부적으로 영역을 나눠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분야에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의 시작점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다.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내·외부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고민 중인 사안이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자체가 필수인데,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외부 의견이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정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14개 단체와 26개 학회 등에 공문 등으로 의견을 묻고 정책에 반영할 부문을 논의 중이다. 지원책 설계가 마무리 되면 마지막으로 외부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최종안 발표는 내달에 가능할 전망이다.

임 팀장은 "일단 계획은 내달로 잡았다. TF를 꾸리자마자 연속 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의견수렴과 정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아직 유동적이지만 10월이 되면 구체적 항목까진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