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현행 7일로 유지하되 4주 후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격리의무를 유지해 내달 20일 재평가하는 셈이다.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만446개소이다.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 코로나 항체생성률을 근거로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해외유입 사례 증가 경향은 하루이틀 정도 수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아울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같이 밝혔다.손영래 반장은 코로나 해외유입 사례가 104명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보며 다소 과도한 입국 규제들은 계속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아닌 데다 우리나라 항체 생성률이 94%에 달할 정도의 면역 상황이 마련된 만큼 해외유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최소한도로 낮은 환경이라는 게 손 반장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안정된 국내 코로나 상황과 의료체계, 항체 보유율 등을 고려하면서 입국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고 했다.손 반장은 일단 해외유입 사례 증가는 하루이틀 정도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규모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유입 확산 가능성은 최소한도로 낮은 여건"이라고 피력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하기로 했다.상병수당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던 바 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 받는다. 오는 4일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상자는 최대 120일을 쉴 수 있고 쉬는 기간에는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는다.시범 사업은 모형을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델을 적용한다. 모형 별로 지원 대상 범위, 대기 기간, 보장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모형 별 소요재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대기 기간은 상병수당 도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정부는 질병과 관련이 적은데 일시적으로 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이다.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한다. 질병 유형이나 입원, 외래 등 요양 방법에 관계 없이 상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인정된다.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에서 적용된다. 모형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한다.모형3은 순천과 창원에서 도입한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의료 이용 일수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한다. 대기 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상병수당 대상자는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손영래 반장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누구에게나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2022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CGV판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헌혈자와 관계자 총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유공자 시상식, 추첨이벤트, 영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 관람, 기념품 증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헌혈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헌혈에 적극동참하고 헌혈참여 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총 6명(개인 4명, 단체 2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개인 수상자는 김혜란(블루힐어린이집 원장), 오광석(자영업), 이석용(서울시시설관리공단 주임), 이승의(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며, 단체 수상처는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다.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헌혈자분들에게 작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자 예우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마음혈액원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한편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 예우를 위해 2004년, ABO혈액형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며,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작년부터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회동에서 한 총리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이어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규제심판은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한 총리 보고를 청취한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덧붙여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보건의료도 주요 대상으로 지목해 의약계에도 규제혁신 바람이 불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9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하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이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내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용 의약품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오남용 위험이 커 사람과 동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방 동물약에 한정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다.수의사가 처방·조제·투약 할 때마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을 빠짐없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수의사 의무와 진료 부담을 축소하는 게 법안 핵심 내용이다.지난 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약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약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때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한 동물용 약의 명칭, 용법 등을 입력해야 한다.처방대상 동물용 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쓸 수 있게 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항균제 오남용을 억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 보호가 목적이다.김선교 의원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한 모든 처방 대상 동물용 약의 명칭·용량 등을 처방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약은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 건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농림부령으로 정한 동물용 약에 대해서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수의사가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모든 수의사 처방 동물약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수의사 진료에도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농림부령으로 정한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 약만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이유"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약국 약제비를 정부가 지원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일 진료 미종결 전역자의 군병원 진료에 따른 약제비 부담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군복무 중 사고로 조기 전역 후 계속해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전역자의 경우 진료비는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무료지만 진료 후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약제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국방부는 약사법에 따라 현역 군인신분이 아닌 전역자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이 불가능해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반약국 조제로 인한 약제비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어렵다며 민원을 거부했다.즉 진료미종결 전역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군병원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해 무료다. 다만 진료 후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병원에서 직접 조제(무료) 또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일반약국에서 조제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권익위는 비록 전역 이후라도 군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인 만큼 국가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온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해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이에 국방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방 환자관리 훈령'의 위탁진료 규정을 개정해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진료 예산을 활용해 약제비를 소급 지원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 속 어려움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채비를 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힌다. 또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인력을 파견 또는 순환시켜 취약지 인력 배치와 병원 간 실질적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정부 지원책을 확대하면서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원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 수행을 위해 복지부 내 각 소관 부서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서 공공정책수가와 같은 재원 지원책에 대해 신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이란 의미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이기 때문에 공공, 민간기관 구분 없이 필수의료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적자가 대부분인 어린이병원의 경우 국립과 사립 모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출범했다. 지불제도를 새로 적용해 보상하는 콘셉트로 설계하는 것이다.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사후보상보다 기존에 있는 수가를 대폭 올리거나 새로운 수가 형태로서, 응급이나 외상 등은 논의하고 있다. 생각을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적용되면 어떤 수가가 나올 수 있는 지 로우 데이터나 가가 사업을 통해 자료를 모아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업 중이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참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코워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보험, 급여, 공공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 추진체제를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으로 여기서 개발되는 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별로 적용이 다를 것이란 게 신 과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분만과 소아, 응급 등 분야에 따라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위별지불이 어려우면 사후보상이나 예산 지원 등 특성에 맞게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신 과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론 신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수가를 현실화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가산을 주는 형태, 사후보전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신설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하되 통일된 적용방식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분기에 조사한 코로나19 우울위험군은 18.5%로 지난해 3월 22.8%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3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다.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3월 우울위험군은 17.5%, 지난해 3월 22.8%, 지난해 12월 18.9%인데 비해 올해는 18.5%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성별로는 여성이 20.3%로 남성 16.7% 대비 높았다. 또 소득이 감소한 경우 22.7%로 소득이 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 16.7%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올해 3월 조사한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15.2%), 40대(13.3%), 20대(11.9%)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15.2%)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10.9%) 보다 높았다.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