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부당·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1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약사는 3600원, 간호사는 21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보건의료인력인 의약사와 간호사 간 임금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여기다 고령화에 지역·임금 격차까지 심화돼 이른바 '3대 테마'로 재확인 됐다.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 관련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처음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해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 실무를 주도한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선임연구위원)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설명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얘기했다.신 박사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핵심 직종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를 비교한 결과 크게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임금 격차가 3대 테마로 선정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종 간, 직종 내 임금 격차 = 임금 격차는 크게 요양기관 근무 인력 내 직종 간 임금 격차와 직종 내 남녀 임금 격차로 구분된다.먼저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간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 시 의사가 100원을 받을 때 약사는 36원, 간호사는 21원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10년 간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됐는데, 신 박사는 모든 직종에서 10년 간 임금이 상승했지만 의사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는 OECD 평균 임금 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편에 속하며, 직종 간 발생하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직종 내에서는 성별 차가 존재했다. 남성 인력 임금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적었는데, 남성이 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약사는 77원, 여간호사는 102원, 여의사는 70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직역 간 차이가 발생했다. 약사와 간호사의 임금 격차는 10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의사의 성별 임금 격차는 심화됐다.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사·간호사의 고령화 = 지난 10년 간 의약사와 간호사 모두 평균 연령이 4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인력이 고령화 된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발생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에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령화 된 보건의료인력의 은퇴 시기와 고령화 인구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기가 맞물려, 증가한 수요에 대처할 때 인력 부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고령화 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젊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더불어 고령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함의를 설명했다. ◆인력수급 및 지역 간 불균형 =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의약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인력이 분포돼 있고 신생 도시에 속하는 세종시가 가장 낮다. 간호사는 광주와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세종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연구진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하락으로 미충족 의료 또는 건강수준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간 균형 잡힌 인력 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두 건인데 1차의료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차 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용자 단체(시민사회계)·공급자 단체(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복지부는 다음 주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비교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허범위 외 의약품 및 불법 복제약 조제 약국,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불법 문자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협조해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들은 1주일에 평균 50.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복리후생과 노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개국을 한 약사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년 안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10.7%에 달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중 '약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약사는 1366명으로, 이 중 요양기관 근무 약사는 1043명으로 76.4%에 달했다. 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는 223명으로 16.3% 비중이었다. 먼저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정규직 비율은 90%로 비요양기관 86.5%보다 많았다.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5.6시간 여성은 47.3시간을 근무해 남성 약사가 여성보다 주당 8.6시간을 많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재지별로 읍면지역 52.6시간, 중소도시 50.8시, 대도시 약사는 49.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국약사가 58.1시간. 약국 근무약사가 42.5시간,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41.6시간을 근무했다. 직무어려움을 묻는 설문에서 약사들은 근무 현장과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개국 약사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과 관련해 5점 만점에 3.48점을 주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가 3.14점으로 뒤를 이었고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도 2.97점으로 나타났다.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은 3.44점, '육체적 소진'이 3.39점, '정신적 소진'이 3.31점 순이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육체적 소진' 3.22점, '과중한 업무량' 3.06점, '열악한 근무 환경'2.98점' 순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약사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개국 약사 50.3%, 근무 약사 68%이었고, 평균 이직 횟수는 개국 약사 3.59회, 근무 약사 3.21회혔다. 특히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개국 약사는 10.7%이고 근무 약사는 24.1%로 조사됐다. 이직계획 사유는 개국 약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27.1%로 가장 높고 근무 약사의 경우는 낮은 보수가 14%로 첫 번째 사유였다.개국 약사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직원) 과의 관계' 3.60점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3.56점, 업무 성취감 3.47점, 업무 자율성 3.41점 순으로 높았다.반면, 직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항은 '근로시간'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노동 강도' 2.64점 등으로 조사됐다.약국 근무 약사는 직업 자긍심(3.50)과 고용안정(3.48점)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2.57점)과 노무관리(2.85점)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실제 약사인력은 3만2800명대로 연평균 4%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위 '장롱면허'로 일컬어지는 비활동 약사 인력은 1만3800명대로 전체 약사의 4명 중 1명 꼴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약사 평균 연봉은 8416만원, 한약사는 4922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은 의사로, 2억3069만 수준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24일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실태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건보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된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면허·자격 보유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등록자 수는 총 200만9693명으로 2010년 대비 81만2028명 늘어 연평균 5.3% 증가했다.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72만5356명(36.1%), 간호사 39만1493명(19.5%), 영양사 14만9050명(7.4%), 의사 11만5185명(5.7%) 순으로 분포했다.이들 중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32만8767명)이고, 가장 빨리 증가한 직종은 보건교육사(연평균 19.4%)와 작업치료사(연평균 15.4%)다.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먼저 의사는 11만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2010년 대비 3만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과의사는 2만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어 연평균 2.9% 늘었다. 한의사는 2만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약사는 총 5만6564명으로 전년 대비 1456명, 2010년 대비 1만2992명 늘어 연평균 2.6% 증가를 기록했다. 간호사는 39만1493명으로 전년 대비 2만3명, 2010년 대비 15만4498명 늘어 연평균 5.1% 증가했다. ◆인력 활동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 인력 수는 총 132만명으로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201만명의 6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요양기관(의료기관) 근무는 84만명,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48만명이었다. 반면 면허를 갖고도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인력은 69만명에 달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자 수는 총 132만835명으로, 2010년 대비 60만6733명 늘어 연평균 6.4% 증가했다.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40만6239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28만5097명(21.6%), 의사 10만6204명(8%)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2만명 늘었고, 보건교육사는 가장 빨리 증가(연평균 16.1%)했다.2020년 활동률(전체 면허/자격자 중 활동 인력 비율)은 65.7%로 2010년 활동률(59.6%)보다 6.1%p 증가해,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이나 비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2020년 활동율은 72.8%로 2010년 활동율(67.8%)보다 5.0%p 증가해 간호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유휴 간호사 문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활동인력 수는 총 68만8858명으로, 전체 면허/자격자의 34.3%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인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의 비활동인력은 8981명으로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한다. 치과의사는 2964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1%를, 한의사 비활동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한다.약사 비활동인력은 1만3897명으로 전체 약사의 24.6%가 '장롱면허'였고, 간호사는 10만639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7.2%가 활동하지 않았다.이 밖에 조산사 54.8%, 안경사 48.2%, 영양사 45.6%, 간호조무사 44%, 치과기공사 40.9% 직종은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요양기관 근무 인력 현황 =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만2676명으로 2010년보다 36만5230명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직종별로 살펴보면 9만9492명으로 전년대비 2387명, 2010년 대비 2만7122명 늘어 연평균 3.2%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의원 4만1988명(42.2%), 종합병원 2만316명(20.4%), 상급종합병원 2만236명(20.3%)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치과의사는 2만5405명으로 전년대비 520명, 2010년 대비 6484명 늘어 연평균 3% 늘었다. 치과의원 2만1733명(85.5%), 치과병원 2196명(8.6%), 종합병원 640명(2.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사는 2만101명으로 전년대비 606명, 2010년 대비 6,241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 1만5717명(78.2%), 한방병원 1965명(9.8%), 요양병원 1965명(9.8%)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약사는 3만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만671명 늘어 연평균 4%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 근무를 살펴보면 약국에는 2만6361명(80.3%)이, 상급종합병원에는 1817명(5.5%), 종합병원에는 1,738명(5.3%)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는 21만6408명으로 전년대비 1만3667명, 2010년 대비 9만7345명 늘어 연평균 6.2%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7만4896명(34.6%), 상급종합병원 5만7729명(26.7%), 병원 3만5664명(16.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주요 근무 직종 인력수와 비율을 집계한 결과 상종급은 의사 2만236명(19.8%), 간호사 5만7729명(56.5%) 등 총 10만2062명(100%)이 근무한다. 종합병원은 의사 2만316명(138%), 간호사 7만4896명(50.9%) 등 총 14만7001명(100%)이 근무한다.병원급에선 의사가 1만238명(8.7%), 간호사 3만5664명(30.3%) 등 총 11만7784명(100%)이 근무하고 있었고, 요양병원에선 의사 5434명(5.7%), 간호사 2만7247명(28.5%), 간호조무사 3만8837(40.6%) 등 총 9만5703명(100%)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의원 의사가 4만1938명(15.1%), 간호사 1만3756명(4.9%), 물리치료사 1만9810명(7.1%), 간호조무사 9만9844(35.9%) 등 27만8029명(100%)이 근무한다.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전국 3.2%(서울 3%)이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5.6%, 4.8%로 높았고, 전남 1.6%, 강원 2.0%, 전북 2.2%, 경북 2.3%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인력을 살펴보면 2010년 145.1명에서 2020년 193.8명으로 10년간 48.7명 증가했다.전국 평균보다 십만 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대구(230.3명), 부산(229.3명)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6.5명), 충남(137.5명), 전남(143.0명), 충북(145.8명), 울산(148.5명)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남성이 7만4141명(74.5%), 여성은 2만5351명(25.5%)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4.1%p 증가했다.치과의사의 경우 남성은 1만9007명(74.8%), 여성은 6398명(25.2%)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3%p 늘었다. 한의사 중 남성은 1만5952명(79.4%), 여성은 4149명(20.6%)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5.6%p 증가했다.약사 중 남성은 1만2411명(37.8%), 여성은 2만423명(62.2%)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1.6%p 증가했다. 간호사 중 남성은 1만965명(5.1%), 여성은 20만5443명(94.9%)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3.6%p 증가했다.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 평균연령은 조산사가 54.6세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사는 30.2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먼저 의사 평균연령은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증가했고, 치과의사는 47.4세로 2010년 42.1세에서 5.3세가 증가했다.한의사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40.5세에서 5세가 증가했고, 약사는 48.5세로 2010년 44.5세에서 4세가 늘었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2010 32.9세에서 3.3세가 증가했다.의사 평균연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가장 젊은 서울과 경북의 평균연령 차이는 5.2세로 나타났다. 서울(45.7세)이 가장 젊고 경북(50.9세)이 가장 고령, 전남(50.7세)은 10년간 평균연령 7.0세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평균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총 11개이다. ◆인력 유형별 연봉 현황 =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3069만9494원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1억9489만9596원, 한의사 1억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으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은 유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논의단계부터 의료계의 강한 거부와 약사회 불참 선언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부분 시스템 구축 일정을 수정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시스템 연구용역 착수는 오는 9월부터 한다. 이 사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쟁점 사안들을 이달 안에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전문기자협의회가 공동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하고 9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즉, 연구방향 설정과 과제 개괄은 협의체 운영이 마무리되는 8월 안에 준비되는 셈이다.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분과협의체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는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4월과 6월 총 세 차례 열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그러나 의협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초반부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불참을 이어가며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3차 회의부터 불참을 시작했지만 회의는 이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전자처방전에 대한 의병약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아닌 민간 유형을 도입하되, 정부가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해주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협의체에는 민간 업체 3곳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어서 민간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약사회는 병협과 반대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은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인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장을 일부 수정해 중앙 서버를 정부가 제작·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범위와 개념을 광범위하게 잡았다.의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 민감 의료·질병정보를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반대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 쟁점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실제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인해 비급여 처방 정보가 공공으로 집적되는 것과 약사회가 갈망하는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회에서는 전자처방전이 향후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이달 안에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모아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달 협의체 운영 결과를 내기로 했다. 동시에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월별 사업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연내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확정될 결론과 사업 추진 내용, 방식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직후 1년 새 입원·외래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대폭 줄었다.이를 비대면진료·조제가 메운 것인데, 그간 꾸준히 늘어오던 입원·외래 환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꺾인 것은 요양기관 업무와 경영 변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병상수급 기본시책에는 지역 별 병상 공급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정부의 시도 별 병상 수급계획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정부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분은 2016년부터 코로나19 창궐 직후인 2020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먼저 우리나라는 일반·정신병상이 감소하고 재활·요양병상이 늘고 있다.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2병상으로 OECD 평균인 0.6병상과 비교해 매우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직에서 활동 중인 의약사를 살펴보면 의사는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사는 3만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의사는 평균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장비는 단연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어 자원 과잉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구 100만명당 CT는 40.1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8대보다 훨씬 많았고, MRI는 33.6대로 OECD 17대의 2배에 달했다. PET 또한 3.6대로 OECD 평균 2.4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응급환자 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 중 손상중독이 23.7%, 질병이 76.3% 비중을 차지했다.이번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코로나 이후 1년 새 변화한 환자의 요양기관 이용률이다.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정부는 이달 중순에 홈페이지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포할 예정이다.◆병상수급 기본시책 = 정부는 지역 별, 병상유형 별로 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정한 병상 수요에 비해 병상 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잇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전제로 지역·기능 별 특성을 고려한 수급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을 토대로 수급차를 산출하고, 인구 수 기준이나 유출입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공급 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 조정을 필요로 설정한다. 여기에는 현황에 따라 병상을 신증설 관리하는 게 뒤따른다.정부는 각 시도에 병상수급기본시책 마련안을 안내하고 진료권·유형 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뒤, 기본시책과 적합성을 심의·조정하고 추후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조제가 시행된 지 2년4개월여 지난 현재, 갖가지 부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정부가 그간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작용 유형을 분석했는데, 기본 유형만 4가지로 그 범주 안에서 다시 파생되는 등 제도화 이전에 이를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비대면 진료·조제로 야기된 부작용 유형은 크게 4가지로▲의약품 관련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으로 구분된다.비대면 진료·조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정부가 도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비대면진료·처방·조제로 파생된 부작용 유형(데일리팜 재구성). ◆의약품 관련 부작용 유형 = 세부 유형 별로 살펴보면 먼저 약제 관련 부작용 유형은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가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파생됐다.일명 '다이어트 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약제가 버젓이 비대면으로 처방·조제되면서 가장 먼저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다.정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고 있는데, 처방 제한 약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제를 환자 마음대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비대면 처방·조제 서비스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도 생겼다.복지부는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실시하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인 직접 진찰 의무 위반과 동시에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전문약 홍보금지 규정(식약처 소관) 위반이 우려된다"며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시켰다.◆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약제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지자체 조사 등 조치를 취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1항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불법진료에는 불법조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불법 제네릭을 조제한 사례가 적발돼 이를 '면허범위 외 조제·처방전과 다른 약제 조제로 구분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했다. 여기서 적용된 법 조항은 약사법 제23조제1항(면허범위)과 제26조제1항(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변경)이다. ◆비대면 진료전용 의료기관·약국 = 감염병 상황을 이용해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상담·처방·의약품 배송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겨났다. 이것은 현재 약사사회 최대 이슈이자 부작용 난제이기도 하다.정부는 대면진료 요청에 대한 진료 거부 소지가 있는 데다가 시설·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관리와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안 별로 검토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비대면진료·조제 제도화를 본격화 할 때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파생을 방지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의료기관·약국당 또는 의약사 1인당 1일 처방·조제 건수를 제한해 최대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또 파생될 부작용도 잔존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도 비대면진료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요양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즉 담합 우려와 이 사이에 놓인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박탈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이 유형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영리 목적의 소개·유인·알선 금지 부문과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의약품의 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이에 따라 정부는 매칭 방식이나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구조, 소비자 제공 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이다.플랫폼에서 이용 환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포인트를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약 배달·배송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플랫폼 유입을 유인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여기서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면 영리목적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복지부는 지자체에 불법 비대면진료·처방·조제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독려하는 동시에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을 전폭 지원해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향한 국민 경험과 이해도가 대폭 향상한 지금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별도 법 제정 등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실천할 골든타임이란 지적이다.아울러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주최한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포럼에서 나온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견해다.이날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의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 수가 등 베네핏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최근 총리 직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석철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 열쇠로 낮은 지불 의사와 낮은 참여율, 낮은 비용효과성 같은 경제성 문제 해소를 꼽았다.끊임없는 혁신으로 한계비용을 낮추고 기술·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환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편의성 역시 꾸준히 개선되며 의료적·경제적 가치가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를 공격적으로 완화하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시장화·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교수는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다. 결국 비용을 낮추고 환자와 소비자가 정말 편리하다는 효용감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한국은 1970~1990년대 까지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적 같은 고도성장을 이뤘다. 산업계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제 서비스업도 국가 대표산업으로 나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표 주자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 사례로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들었다.독일은 별도 법 제정으로 의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거나 환자 중심성 지표 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와 우수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했다.특히 신 교수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관습적 경제성 분석과 어떻게 달리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량,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다.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는 베네핏에 대한 돈을 어떻게 줘야 할지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낮은 의료수가와 우수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인프라를 꼽았다.한국의 낮은 의료수가를 타깃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에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한국에서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에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를 발견했을 때라고 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치원 상무는 독일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꼽았다. 김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을 한국의 낮은 수가체계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물꼬'라고 평가했다.기존 제도에서 충분한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김 상무는 "한국에서 낮은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 수익모델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발견했을 때 투자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투자자는 수가를 받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가치를 낼 수 있나를 고민하기보다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김 상무는 "한국 환자에게 최선의 가치를 발현하느냐보다 미국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투자가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불자가 있는지의 문제"라며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처럼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