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전문약사제도의 법령 정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 같은 일정과 국정감사, 장관 인선 등 부처 내 큼직한 일정까지 겹쳐 실제 약사법령 정비는 당초 계획했던 내달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문약사제도는 약사의 현장 업무군 별로 전문성을 더 높이고 특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도다. 지난 수년 간 약사사회와 관련 학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료와 약료경영 등을 연구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실제 정부 주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그간 약사사회에서 통용돼 온 '약료'에 대해 최근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또한 약료에 대한 정의 확정을 놓고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전문약사협의체의 모든 회의와 논의는 완료됐다. 양대형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이해단체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있는데, 이들에게 (법령 정비 전) 미리 공개 장소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려면 관련 직능단체의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자리를 준비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연구용역 일정과 상관 없이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만들어 수용도를 높인 뒤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양 사무관은 "협의체는 약료의 정의와 관련해서 의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 구체적인 약료의 정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료·간호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체에서 이들 직능단체에 설명하고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0월 법령 정비 일정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장관 임명 과정이 남아 있고 국감 준비 일정도 겹쳐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사무관은 "추석 연휴부터 장관 임명 과정도 남아 있고 국감 준비도 해야 한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가을 독감과 코로나19이 동시에 대유행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각각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통과 열감 등 증상이 비슷해 자칫 착각할 수 있는 데다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낭설 등으로 국민들이 혼선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정기석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흔히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 감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예상되는 독감은 전에 경험했던 인플루엔자 A타입인 H1N1, H3N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증상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단장은 "독감은 독감만이 가진 독특한 아주 전형적 증상이 있다. 갑자기 열 나고 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바이러스가 비교적 덜 증식한 때인 48시간 안에 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잇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모든 독감이 전형적인 증상을 따르지는 않다. 코로나19도 어떤 환자들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플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형적인 독감과 전형적인 코로나19는 증상이 많이 다르다, 의사들은 경험상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성을 기하고 또 경험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많은 종류의 백신을 철마다 맞듯 동시에 두 개를 모두 맞아야 한다"며 "병의원에 방문한 날 한 번에 두 가지를 양 팔에 모두 맞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단장은 "조만간 질병청에서 국가 백신접종사업을 발표할 것인데, 10월 초 2가 독감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다"며 동시 접종을 권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 철회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조규홍 후보를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도 없고 의료민영화 가속화 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인사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관리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수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복지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 개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라며 "이런 정부에 조규홍은 적임자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공석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안전한 관료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지원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부각돼 온 필수의료 분야는 올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지원TF'와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을 꾸리고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공공정책수가,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대책을 만든다. 같은 시기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도출되는 절감안으로 재정을 절감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항목에 지원하는 큰 틀의 밑그림도 그렸다. 임아람 복지부 필수의료지원TF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전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인력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수요가 줄고 있는 산부인과 등에서 전공의 정원 조정 논의도 가졌다"며 "내부적으로 영역을 나눠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분야에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의 시작점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다.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내·외부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고민 중인 사안이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자체가 필수인데,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외부 의견이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정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14개 단체와 26개 학회 등에 공문 등으로 의견을 묻고 정책에 반영할 부문을 논의 중이다. 지원책 설계가 마무리 되면 마지막으로 외부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최종안 발표는 내달에 가능할 전망이다. 임 팀장은 "일단 계획은 내달로 잡았다. TF를 꾸리자마자 연속 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의견수렴과 정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아직 유동적이지만 10월이 되면 구체적 항목까진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시행 5년이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집행액은 각각 1억원으로, 예산 지출 전망액인 544억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에 2018년 73억, 2019년 544억, 2020년 544억, 2021년 544억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8203; 이종성 의원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점을 꼽았다. 1차 시범사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문재인 정부시기 시범사업만 진행한 게 예산 집행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시범사업 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참여 의사수를 살펴보면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인데,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8203;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수를 살펴보더라도 1차에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는데,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으로 나타났으며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8203; 더 큰 문제는 참여도나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차,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8203;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8203;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조제하는 약국을 최대 1000곳까지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어제(7일) 500곳 이상 운영한다고 발표했던 것의 두 배수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 기간 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먹는 치료제 처방을 안내했다. 백 청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모든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 쏠림 방지등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를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지정해 원내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먹는 치료제 조제 수령이 가능한 담당약국(당번약국)은 일별로 500곳에서 최대 1000곳까지 운영한다. 앞서 7일 방역당국은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당번약국을 일별로 500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먹는 치료제 당번약국 명단은 질병청 홈페이지(코로나19 누리집)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 청장은 "각 지자체는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당번약국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환자들은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해충돌 논란이 됐던 제약·바이오 주식을 처분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개발(R&D) 지원금이 총 8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3개사가 최근 5년 간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은 총 85억79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주식은 총 2억4896만원 상당이었다. 그 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이 문제가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취임 직후 처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은 신약개발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등에 총 2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지원에 총 36억 5000만원, 바디텍메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및 진단기술 개발, 글로벌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등에 총 25억 79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은 해당 주식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이나 진단기술 개발, 신약개발 사업은 질병청과 직결되는 분야다. 특정 업체는 최근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백 청장은 지난 4월 25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회분과를 대표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라는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 신설 ▲혁신 신약 개발지원을 위한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백 청장이 보유했던 바이오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주 논란으로 요즘 ‘질병투자청’이냐는 국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임명 당시의 검증 과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보유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공직자 윤리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자격미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약국 누적 3만2000여곳이 문을 연다. 이 중 추석 당일에는 최소 3500곳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약사사회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1만4000여곳을 늘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지역은 추가로 확보했다"며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700여개소가 증가한 6000개소 정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 1곳은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의 약국을 연휴기간 당번약국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와 약사사회 협조를 얻어 당초 계획보다 1만4000여곳이 증가한 3만2000여곳이 당번약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자가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감기약 등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 처방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없으면 지역 보건소에서 처방과 함께 먹는 치료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휴 기간에 한정된 예외적 조치다. 연휴 기간 입원 치료 부분의 경우 현재 전담병상 7481개소로 37.5%가 가동 중이며 일반 격리병상은 294개 병원에서 운영된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당직체계를 운영해서 병상 배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입원이 가능한 일반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들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당번 병원도 당초 3개소에서 6개 병상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추가로 확보해서 9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에 대비해 연휴 기간 요일별로 특수병상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또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국산 피내용 BCG 백신의 시판허가를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자는 국회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7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질병청은 국산 피내용 BCG 백신이 현재 국내·외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녹십자를 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2011년 전남 화순에 BCG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허가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녹십자 BCG 백신의 국산화와 시판 허가를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BCG 백신의 안정적 수급체계 유지가 목적이다. 질병청은 "생후 4주 이내 필수 접종인 BCG 백신의 국산화로 안정 수급을 유지해야 한다"며 "녹십자가 임상3상과 품목허가를 진행중으로, 2023년까지 국산화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질병청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경피용 백신이 피내용 백신보다 값이 비싸고, 피내용 백신의 접종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경피용을 임시예방접종 지정할 필요가 낮아졌다는 취지다. 실제 피내용 백신의 국내 조달 단가는 2만3900원인인 데 비해 경피용은 4만1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다. 전국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 현황은 지난해 150여개소에서 올해 230여개소로 기존 접종환경을 회복했다. 질병청은 "피내용 백신은 보건소 이용률이 타 백신 대비 높은 접종이다. 코로나19 대응기간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보건소가 접종을 재개해 접근성을 확보했다"면서 "임시예방접종 지정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