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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가백신 접종 본격화…27일부터 사전예약 시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당일 접종은 내달 11일부터 가능하다. 그간 백신 접종 대상 순서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근무자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이 1순위 접종 대상자로 권고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1일) 오전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은 국내·외 2가백신 개발·허가동향, 백신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했다. 접종대상은 오는 10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2·3순위의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10월부터 가능하다. 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mRNA 2가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품목허가를 마치고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기간이 권고된다. 사전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접종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민간 SNS 서비스(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당일예약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반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최대 1만명),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접종자 전원에게 접종 시 등록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상황, 백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은 신속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차순위 접종대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18~49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BA.4/5 기반 2가백신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백경란 단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접종 완료, 고령층과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2022-09-21 11:34:43김정주 -
"코로나 이후 우울증 환자 급증…20대 42%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후 우울증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14.2%가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899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 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했다. 특히 20대에서는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이 결과가 코로나 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불안한 사회 속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인지,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 임상의가 내리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42.3%로 가장 늘었고, 10대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게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다.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35.8%)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지역별 우울증·불안장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212만명, 경기도가 206만명순으로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09-21 10:46:52이정환 -
"접종 후 뇌질환"…백신 부작용 정부보상 첫 판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 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남성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질병청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A씨가 질병청장을 향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투여받았다. 예방접종 다음날부터 A씨에게는 발열 증상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거나 부어오르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을 찾은 결과 왼쪽 뇌 앞부분의 소량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A씨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서는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를 진단한 의료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했고, A씨의 배우자는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백신 투여와 부작용 간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백신 접종 14일 후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질병이 유발돼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질병청 입장이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접종 후 이틀 뒤부터 다리저림이 발생했고 진단 의사 역시 이상반응 발생신고 과정에서 다리저림 증상을 명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질병청은 14일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사실을 오인, 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 해면상 뇌혈관기형이나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전혀 없고 신경 관련 증상이 발현되지도 않았다"며 "해면상 혈관기형을 이미 갖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피력했다. 질병청은 뇌 MRI 상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됐고, 다리저림 증상은 혈관기형의 주요 증상으로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에게 뇌 혈관기형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리저림 등 증상이 백신접종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백신접종 후 14일 뒤에 다리저림 증상이 나타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질병청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진료기록 상 접종 후 1~2일 내 발열, 두통, 다리저림이 유발됐으므로 접종과 증상 간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접종 이전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A씨에게 증상이 발생했고, 뇌 혈관기형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뇌 혈관기형 등 A씨에게 발현된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접종된지 전 세계적으로 2년도 채 되지 않은 점 역시 A씨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21년 2월 26일경부터 접종이 시작돼 실제 쓰인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면서 "백신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질병청 역시 신규 백신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해 접종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현됐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명백한 증명이 없다면 질병과 백신 간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2022-09-21 10:18:57이정환 -
"건기식 부작용 늘어도 실제 회수는 절반도 안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24.6%, 부작용은 18.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약 5800건, 부작용 신고건수는 8410건에 달했다. 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건기식 이상사례는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이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 순이다.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다. 부작용은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기식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2-09-20 11:35:02이정환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나비효과...의-정, 제도개선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정협의체가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의료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근본 해결책이 미비했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서 각 5인씩 10인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의협 측에서 이필수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병협 측에서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2022-09-19 21:23:19강신국 -
의약단체 "비대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재 강화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와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정부에 지적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하거나 준비 중이다. 약사회는 그간 플랫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의사협회도 의견서를 전달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약사회와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에 활용되는 배송 플랫폼 업체들 중 일부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령방법 별 가격 할인 적용과 제휴약국 정보 파악의 한계, 불충분한 복약안내, 제휴약국 몰아주기, 의사 자동매칭 서비스 등 사례들이 현장에 혼재돼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플랫폼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준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 접수받아 수집했다. 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에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등 입장을 전달했고 의협은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사례를 수집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 역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이들을 처벌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업체들에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라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처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입장 또한 약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미준수 사례 강력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제화가 진행될 때 가이드라인 준수와 강제화, 처벌 등이 포함된 규제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업체들을 강하게 제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행위이고 (지침 합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법률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작업을 제도화 과정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4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5일 각 지자체에 배송비 지원을 규제하는 등 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동시에 원격의료산업협회에는 구체적 위반 사례 즉, 요양기관 자동 배정·매칭,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해 향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크진 않더라도 업체 측이 지침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를 밝힌 상황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담회에서도 복지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는 점을 강조한 만큼 자동 매칭·배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휴 약국의 정보 불충분 문제도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시스템적으로 미완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을 모니터링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면허증 공개의 경우 현행 법상 오프라인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플랫폼 서비스 형태에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 이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제휴 약국의 정보를 알아야 어디서 조제되고 약이 전달되는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 업체들도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지켜보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9-19 18:04:32김정주 -
OECD "의사 성과지급제 도입...의대정원 증원"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성과지급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19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권고사항을 보면 일차의료 강화, 의대정원 증원,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포함됐다. OECD는 "한국의 긴 입원기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의료와 장기요양제도의 비용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몇십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기한 1인당 병상 수는 현재 1000 명당 12.4개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고 말했다. OECD는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 기간은 7.3일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다"면서 "이렇게 많은 병상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 시스템의 차질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OECD 회원국처럼 한국도 코로나 기간 중 중환자실 수용 규모를 평상시 수준보다 더 많이 확대했지만, 병원 치료 의존도가 낮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확대였다"고 언급했다. OECD는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대체로 일차의료시스템이 취약해, 전문의 연결 및 입원을 승인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견고한 일차의료시스템을 갖출수록 의료 불평등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의 저소득 노인은 평균적으로 공공 일차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복수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OECD는 "유망한 혁신 및 원격 의료를 활용한 일차의료는 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의료 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일차의료시스템은 일반의(GP)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반의 비중은 총 의사 수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2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주민 1000명당 의사수가 2019년 2.5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부족은 더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OECD는 "일반의 부족은 많은 일반의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일반의가 되는 의대 졸업생 수가 감소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의대 입학생 수는 2006년 3058 명까지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20년 한국 정부는 향후 10 년 동안 매년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400명씩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확산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충은 더 이상의 지연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여기에 일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ECD는 "환자들이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반의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면, 일반의의 직업적 매력을 높이면서 인구 고령화 및 증가하는 만성 질환 부담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덧붙여 "사전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은 일반의, 전문의 또는 상급병원 진료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해, 환자들이 일반의와 비용은 동일하지만 의료 질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질환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만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증진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을 포함한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만율 감소, 금연, 만성 질환 관리 등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한 의사에게 성과급을 주는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의의 재정적 매력을 높이면서 의료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과지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차의료 질이 개선됐고 일자리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다.2022-09-19 15:58:18강신국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오는 21일부터 시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2년 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오는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내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13세)와 임신부, 오는 12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일괄로 백신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고,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조달계약물량에 포함)도 별도로 확보했다. 또한,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 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2022-09-19 10:16:13김정주 -
정부 '독감+코로나' 대비 지자체에 의약협의체 운영 요청[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의약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대유행 재발 조짐에 의약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더 탄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자체와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에 따르면 2020년 초기 코로나19 치명률은 0.21%였다. 이에 비해 현재 50분의 1로 대폭 줄어 일정 부분 완화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전망인 데다가 11월 말경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낮은 면역력을 지니게 된다. 지난해부터 접종했던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큰 대유행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접종 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현장 역량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단장의 설명이다. 정 단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특별히 17개 시도와 지자체에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앞으로 대유행이 한 번 더 왔을 때 각 지자체에서 예전보다 훨씬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단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역이 국민의 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예방) 추세에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며 "출구전략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후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 전망했다.2022-09-16 11:33:33김정주 -
"스카이코비원, 화이자·모더나 안맞는 환자도 접종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의코비원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메신저리보핵산 백신, mRNA)을 맞기 힘는 환자들도 추가접종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이 약제는 현재 접종 범위를 1·2차에서 3·4차로 확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2차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에 대한 연구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효과성의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 초기주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추가접종 전보다 접종 후에 항체가 증가했고, 안전성의 경우 추가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접종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이 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활용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8일 거쳐 추가접종(3·4차)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추가접종(3·4차)에 우선 권고하되, 스카이코비원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금기·연기대상자이거나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다.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은 19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시작해 26일부터 접종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 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므로,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3·4차)이 가능하므로 3·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차적으로는 추가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mRNA 백신을 우선 권고드리고, 다만 1·2차 접종을 통해서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 추가 접종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2022-09-16 11:0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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