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이정근 부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 년째 정체된 동네 약국의 환자 맞춤형 약료서비스 보상체계를 한시바삐 선진화해야 한다는 약학계와 약국가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제형 별 조제수가를 세분화하고, 중복투약·상호방지 서비스, 단골약국 제도 등 선진국이 다양한 약사 수가모델을 분석해 적용하는 대비 우리나라는 가루약 조제수가나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수가 적용이 전무한 등 구식 수가모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4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했다.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은 정부가 약사·동네 약국 수가 체계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인데, 의약품 사용이 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이정근 부회장은 환자 약력 관리에 기반한 복약지도 서비스, 약효·부작용 모니터링 등 환자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약사 전문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역사회 건강상태와 약물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약물교육이나 보건교육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약료 등 약사의 지역보건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결국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해 약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사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약사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일본의 지역약국 서비스와 약사수가를 살펴보면, 내복약·점안제·주사제·외용제 등 약물 제형에 따라 다양한 수가체계와 가산료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특히 약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약료서비스 행위에 대해 다양한 유형으로 산정된 수가를 준다. 일포화가산·무균주사조제 가산이나 퇴원 후 재택·외래 의료에서도 약물요법이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수가가 설계된 상황이다. 복용약제 조정지원료를 약사에 보상하거나 중복투약 상호작용 등 방지 시 가산도 한다.나아가 단골약사, 단골약국제도로 단골약사지도료와 단골약사포괄관리료 수가도 마련했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약사서비스 보상체계 개선안과 함께 새로 마련해야 할 수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먼저 가루약 조제수가를 개선하고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료 산정 개선을 제안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가루약 조제 빈도가 증가, 조제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상향했지만 현재 가루약 조제 투약은 방문당 수가로 산정해 업무량 대비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가루약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 안전한 조제투약 확경을 조성하고 약사 업무량에 대한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했다.아울러 투약일수가 길어질수록 업무량 강도가 증가하는데도 91일 이상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기전이 전혀 없는 점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부회장은 91일 이상 조제에 대해 단일 점수 산정하는 점수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장기처방 제한 요건을 마련하라고 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으로 장기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특히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의약품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 약국에서 상병별로 약을 분리해 조제투약·복약지도를 진행하지만, 조제료 산정은 가장 긴 투약일수 상병처방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상병별로 각각 진행한 조제·투약, 복약지도서비스에 대한 정당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더해 약사사버스의 신상대가치 항목개발도 촉구했다. 의약품 조제·복용관리, 약물치료관리, 건강증진 등 측면에서 새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먼저 다제약물 또는 고위험 약물 장기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 등록 환자에게 약국 방문시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요구했다.의약품의 바른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제도와 다학제 간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제안했다. 끝으로 취약계층 방문 약료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했다.이정근 부회장은 "일본의 단골약국, 건강서포트 약국은 담당 약제사·약국 기능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한 주체적인 건강 유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약국 약료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자의 최적 약물사용에 기여하도록 약사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경구 치료제 94만2000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 중 팍스로비드는 80만명분, 라게브리오는 14만2000명분 수준으로 추진한다.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1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이 다음 사항을 조속히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권고했다.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 중대본은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접종의 효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재유행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했으며, 대상 집단의 치명률과 중증화율, 미국 CDC 등이 규정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범위, 국외 4차접종 대상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했다.중대본은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팍스로비드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현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만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만2000) 구매를 추진한다.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 중대본은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22.5)으로 감소(2.1%, 20.8)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되여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 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다.중대본은 포르투갈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종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하는 한편,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등 = 중대본은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또한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중대본은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2일을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2954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6353개소다.또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일반 확진자의 경우,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의 경우,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또한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소, 각 시·도별 1개소(서울·인천·경기 2개소)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토록 예비시설로 준비하고,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중대본은 현재 확보된 치료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중수본에서는 일 20만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확보 중인 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을 대응할 수 있으며 확진자 20만명을 가정하면 약 1400병상을 추가로 재가동 할 수 있다.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는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와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한다.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여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개정하기로 했다.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하고,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며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해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체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가 전파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면회 및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을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감염요인을 차단한다.확진자가 발생하면 먹는 치료제를 신속 지원하고,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여부 검토 = 정부는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결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해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대응 역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중증 예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또한 전파력 면에서도 바이러스 배출 시기, WHO 권고 기준(10일 이상 격리) 등을 고려할 경우 완전해제, 격리기간 조정보다 7일 격리의무 유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 등에 따라 격리는 남은 비약물적 중재 수단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중대본은 당분간 4주 단위 주기적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 정점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4차 접종 대상 범위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 격리기간 7일은 유지하되, 거리두기는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우선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한 것이다.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재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주 단위로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대 20만 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처방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소를 이달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기로 했다.다만, 당장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한 총리는 "바이러스는 방심의 빈틈을 파고든다"며 "가장 확실한 방역 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의약단체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6개 의약단체들과 모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및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 =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와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 등 정책제안 = 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전 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두 달째 장기화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가 거듭 반복되면서 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지낸 김강립(56·행시 33회) 전 처장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한층 거세지는 상황이다.앞서 대통령실이 지명한 두 명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정호영·김승희)가 특혜·비리 등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세 번째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이미 3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김강립 전 처장은 30년 간 복지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요 국장 보직을 맡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식약처장으로 임명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핵심 현안을 도맡았던 정통 관료로서 복지부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1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김승희 전 후보자 낙마 후 6일 만인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장관급 인사 실패를 반복 중이다. 구체적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의 인사 낙마를 겪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만 살펴보면 정 전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아빠찬스 의혹이,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낙마 결정타가 됐다.반복된 인사 실패 등 영향으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11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TBS 의뢰, 8~9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결과 긍정은 34.5%, 부정은 60.8%로 조사됐다.상황이 이렇자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실패할 수 없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날로 커지고 있다.그러면서 한층 조명을 받게 된 인사는 김강립 전 처장이다. 강원도 철원군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연세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 입문 후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역임하며 2020년까지 30여년 복지부에 몸담은 실력파다.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하며 국가 방역 최전선에 섰다.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정책 지원과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보이며 안정적인 공무수행 능력을 재차 입증했다.전 정부에서 주요 커리어를 쌓았다는 점이 새 정부 인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치색이 없는 것은 강점이다.김 전 처장은 복지부·식약처 내부 직원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함께 일해온 복수 정부 부처, 보건의료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자기 관리가 꼼꼼하며 안정적인 부처 운영 실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처럼 긍정적인 조명이 집중되는 김 전 처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야당의 별다른 반대나 비리 등 의혹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인 김 전 처장을 기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여당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4명의 장관급 인사 실패로 지지율 추락을 겪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두 번 낙마하면서 세 번째 후보자는 필히 낙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우려감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낙마한 인사 4명의 사유가 국민의 감정선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정성이 입증된 관료 출신이나 현역 의원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귀띔했다.야당 한 관계자는 "그야말로 인사 참사를 겪고 있는 윤 정부가 야당의 치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뚫을 수 있는 인물을 세 번째 후보자로 지명할지 초미 관심사"라며 "새 정부 낙마자들의 키워드가 방석집, 의대 아빠찬스, 정치자금법 위반, 성추행 의혹이다. 이렇게 수위 높은 키워드가 난립한다는 것은 윤 정부 인사시스템 불안을 의미한다. 세 번째 후보는 필승 인사를 꼽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왼쪽)과 제약협회 장병원 부회장이 우리나라 원료약 산업 진흥책 토론회에서 대책을 논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 원료의약품 사용량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비 우리나라는 지원 정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제약업계는 국산 원료약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에서 부터 개선된 원료약 개발·생산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까지 원료약 자립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단편적인 원료약 진흥 정책을 짧은 호흡으로 도입할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제약업계가 원료약 생산·개발·사용에 전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에서 '위기의 한국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 토론회를 열고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원료약 자립화 정책 기반 강화에 진심인 상황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주요 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빈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특히 국가 간 외교 분쟁이나 해외 원료약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는 등 문제로 국산 완제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생겨 원료약 자립화 필요성이 더 커졌다.미국은 국내 공급망을 확충하는 행정명령으로 미국산 원료약 구매 강화 정책에 나섰고 유럽은 코로나19로 필수약 공급 중단사태가 벌어진 이후 유럽제약산업전략을 채택하고 올해까지 새로운 유럽의 제약법 개정을 목표로 국가 간 협력·논의를 진행 중이다.일본도 원료약을 4대 중요물자로 지정해 공급 라인의 국내 전환을 꿰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원료약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원료약 자급률이 20% 이하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되레 2012년 1월 원료를 직접생산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폐지하면서 원료약 지원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제약업계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고부가가치 원료약 연구개발 독려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필수·난치·희귀약 약가·조세 특례, 등 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정순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가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분석과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의약품 생산·수출입 현황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정순규 책임연구원은 "현행 원료약 약가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파트너십 방식으로 원료약 품질 개선과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종근당 대외협력팀 김민권 이사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료약 생산·사용 지원 정책을 펴고, 자립을 달성한 뒤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약 기업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자사·자회사 원료 사용 시 1년간 약가를 우대하는 현행 정책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조건부 약가 우대를 폐지하고 모든 원료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아울러 국내 원료약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에 10년 간 2조원을 투자하는 대비 원료약 연구개발·생산 증대 투자금은 전무한 현실을 타파하자고 했다.김민권 이사는 "이미 1년간의 약가 우대 혜택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초 등재 후 5년 간 우대 혜택 등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를 쓴 완제약은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차등제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국내 원료약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과 중국, 인도에 견줄 때 질적·양적으로 경쟁력 열위 상태다. 이런 경쟁관계가 지속하면 자립은 붕괴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원료약 개발을 돕고 품질 강화를 위해 국내 GMP 자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남인순 의원은 코로나 하고 있는 중인 상황을 타파할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원료약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주권과 보건안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라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남 의원은 "그간 정부는 원료약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현황을 모니터하고 대응에 힘썼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원료약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수립 중인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원료약 생산개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 원료약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약가우대, 규제 완화 등 전주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약 생산개발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원료약 정책 논의 사항을 향후 국회 정책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1961년 원호병원(현재의 보훈병원) 설립 이래 6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보훈의료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그동안 보훈의료는 3400병상 규모의 6개 보훈병원, 517개 민간 위탁병원 등 기반 시설 확충, 본인 부담률 인하, 수혜 대상 확대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상자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보훈의료는 낮은 품질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의료진의 대거 이탈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초음파 검사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등 모든 불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몫이 되고 있다.보훈공단도 임원 간 파벌 갈등, 부조리한 관행, 고비용·저효율의 사업 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분석이다.이에 보훈처는 최근의 상황이 보훈공단 스스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보훈의료 서비스 혁신과 보훈의료 전달체계 효율화(공공기관 혁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고강도 쇄신 작업을 추진한다.보훈처는 먼저 예약·진료·입퇴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 보훈공단-보훈병원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조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개방형 직위 확대,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 조직문화 혁신 등 보훈공단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훈처는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설치한다.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이며, 연내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보훈의료 혁신위원회 위원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위법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박민식 보훈처장은 "지금이야말로 국가보훈이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도약(Quantum Jump)을 할 시점"이라며 "위원회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보훈공단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 국정철학인 일류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일부 종료된 가운데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치료약은 지원이 계속 유지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값을 고려해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의원급 초진료를 기준으로 1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약국 약제비 총 금액 1만2000원이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은 36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했다.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과 일반 의료체계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을 유지하기로 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의원급 초진을 기준으로 1회 진료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치료제를 처방 받을 경우 약국 약제비(조제행위료+약품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약국 약제비 총 금액이 1만2000원 나올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 된다. 동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직접 방문해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직접 납부하면 된다.다만 비대면 진료·조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현장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지불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굿닥' 등 어플리케이션(앱), 방문 시 선입금 등의 방법이 있다.한편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호흡기 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라고 밝혔다.중수본은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이 일반의약품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따로 갖춘 것은, 일반약 시장 육성을 통한 셀프케어 활성화가 곧 국부 창출인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란 인식이 각인됐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문약 약제비 비중이 일반약을 압도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약 정책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약 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이유입니다."일반약 시장·산업을 육성하고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반약 컨트롤타워'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약품 전문가들의 주장이 십 수 년째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하고 있다.해외 선진국들이 불필요한 진료비·약제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일반약 활성화,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별도 정부 콘트롤타워를 확보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일반약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내 일반약 시장은 2000년 이전 전체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대폭 줄어들어 20%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의약분업은 국내 제약사들이 전문약 개발에 치중하게 만드는 동시에 약국업무가 처방전 조제에 매몰되는 환경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약 정책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시점도 이 때부터다.지나치게 많은 전문약 사용량을 우려하며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의료비·약제비 지출과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등 곳곳에서 나오지만 아직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진국, 일반약 콘트롤타워서 정책 집중발굴해외 선진국 분위기는 자못 다르다. 일반약과 국민, 소비자 간 거리를 어떻게 든 좁히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보건의료와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 전담 콘트롤타워를 운영 중이다.미국 FDA(식품의약국) '비처방의약품부', 일본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일반용의약품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자연및비처방의약품부', 호주 보건부 '비처방의약품 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정부 조직의 존재 이유는 비처방 일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안전하고 효용성 큰 비처방약 활성화 장치를 마련하고 선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실제 미국FDA 비처방의약품부는 새로운 유효성분·제형·용량·투여경로를 입증한 신규 일반약 허가(NDA, New Drug Application), 안전성·유효성이 폭넓게 인정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Rx-to-OTC switch),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OTC의약품 정책 설계(OTC Monograph), 일반약 제네릭 간략 허가신청(Generic ANDA)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PMDA 일반용의약품부는 복약지도 필요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허가·수출·증명·품질 재평가 심사 업무를 맡는다.일본은 1979년 약사법 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 제도를 시행,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증가가 활발한 상황이다.나아가 일반약 재분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약사, 소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 의견을 상시 검토하는 방식도 도입했다.이 모든 정책들이 일반약 전담 콘트롤타워의 진두 지휘 아래 시너지를 내며 일본 일반약 산업 활성화와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보이는 셈이다.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 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에 '셀프케어·셀프메디케이션 추진실(훈령실)'을 설치하는 결정도 했다.셀프메디케이션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칸막이를 허문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안에 일반약 셀프케어 전반을 담당하는 정책과 1개를 별도 신설한 셈이다.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약 정책 운용과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실현에 전문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일반약 활성화, 국내 사회적 합의·논의 제로현재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의약품 선진국의 일반약 전담기구 운영을 통한 시장 육성과 재정절감 성과를 마냥 지켜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방안에 별달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환경 자체도 의사 처방 전문약에 과몰입된 탓이다.의약품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부가 셀프케어 중요성을 깨달은 해외 선진국을 본받아 일반약 정책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향한 긴장감이나 긴박감이 없어 일반약 정책이 발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대한약사회 김대원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반약 볼륨이 처방약 대비 지나치게 낮은 데다 의약품 정책도 전문약에 너무 치우쳐있다"면서 "빨리 고쳐야 할 부분인데 더 큰 문제는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지 오래 됐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절감에 대한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김대원 위원장은 "정부 산하 일반약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건보재정이 얻게 될 이익을 근거로 검토해야 하는데, 일반약 시장부터 육성해야 별도 정부조직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 재논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약분업 자체가 처방약 위주로 설계된 데다 당시 정부와 의사, 약사, 국민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전혀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5년에 1번 하기로 했는데 이조차 안 되고 있다. 당연히 작동해야 할 기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의약분업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거부하면 약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의약분업 심각성을 진지하게 공유해 나가야 일반약 활성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국학회 이동한 부위원장은 일반약 전담 정부조직이 신설이 꼭 필요하며, 설치 시 일반약 시장이 활기를 띄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약과 일반약은 유통구조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일반약 정책을 전담 설계·운영하고 시장 육성을 고민할 별도 정부조직이 필수라는 것이다.다만 사회적으로 일반약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반약 전담 조직 마련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이동한 부위원장은 "정부에 일반약 전담부서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을 두고 일반약 시장을 육성한다는 의지인 셈"이라며 "전문성 측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통째로 놓고 정책을 운영중인데, 사실 유통구조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이 부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일반약 시장과 견줄 때 오늘날 일반약 시장은 쪼그라 들었다. 일반약 자가치료가 과잉 진료비·약제비를 줄여 건보재정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미국, 일본 사례를 본받아 일반약 전담조직을 설치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별도 조직을 마련하거나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민정 정책총괄팀장도 셀프메디케이션, 일반약 활성화, 전담조직 설치를 향한 정부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조민정 팀장은 "일반약을 활성화하려면 전문약 재분류 상시화, 일반약만 전담 마크하는 별도의 담당조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일반약 시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건보재정 절감 기회도 많아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일반약 활성화 트랙이나 제도를 향한 정부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다 보니 일반약 전담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