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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공공심야약국 지원…"시범사업·법안 결과 살필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심야약국의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과 국회 계류중인 법안 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적절한 지원책을 찾겠다는 의지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와 정책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27일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연계 시스템 관련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약사 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범사업, 공공심야약국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살핀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결과와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국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체조제 절차 명확화 등 개선 방안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면서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22-09-27 11:23:14이정환 -
노조 "3억 연봉에 건보료 0원 복지부장관 안될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에 전문성 없는 기재부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재정관리관까지 지낸 뼛속까지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으며, 올해 5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돼 4개월간 활동했다. 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난 15일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복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민간 복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위한 코드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조규홍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3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이 시기 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1억 1400여만 원도 동시에 수령했다"고 언급했다. 건보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지부 장관이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연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걸 문제 삼은 것이다. 노조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 영역에서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9.2 노정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걸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2022-09-27 10:46: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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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앱 대표, 작년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대 서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이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등 관련 인사들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2년도 국감 일반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협의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27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와 굿닥 임진석 대표를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이슈로 손꼽히는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정식 법제화 갈림길에 선 상태다. 특히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회 소환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올해 국감 출석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비대면 진료 현황과 법제화 타당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대응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감 증인으로 소환 협의 중인 상황이다. 야당은 감염병 위기대응책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도 복지부 국감 증인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재완 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게 증인 출석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복지위는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 대표도 증인 소환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위 여야 협의를 거쳐 27일 오전 확정될 전망이다.2022-09-26 10:36:06이정환 -
조규홍 "의대정원 확대 필요…보건부-복지부 분리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단체 반대에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역에 대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방치방역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에 대해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강화 의지를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의료 격차와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과학적 방역에 노력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정부도 과학적 방역에 대해 노력했다"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방역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는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변화로 돌봄과 의료의 통합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 확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 행안부도 보건, 복지 분리는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2022-09-25 21:13:02이정환 -
흉기난동·방화…병원 내 폭행범죄 5년간 9천여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2-09-25 15:14:45이정환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오는 26일부터 '권고' 전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세에 진입하고 해외 완화 사례를 참고한 결과로, 약국 등 요양기관 대면 업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브리핑에 나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은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이 의무화 돼있다.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과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8월 29일자로, 말레이시아는 9월 7일자로, 뉴질랜드는 9월 13일자로 완화됐다. 완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인식도 마스크 착용 의사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은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와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9-23 11:01:52김정주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약사 참여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가 포함된 데 대해 약사 참여방안을 고민 중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정부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인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책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몇 해 동안 현장 적용을 했지만 고용률이 저조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전략을 세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은 사업 방향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간호사와 영양사가 속한 케어코디네이터 직군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의원은 미등록 의원에 비해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p 높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높은 서비스 질이 담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율은 2.3%에 그쳐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로 질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 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이들에 대해 별도 수가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활성화 할 지 고민 중"이라며 "내과의사회와 간호협회, 케어코디네이터회와 학계, 건보공단,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20일 킥오프 회의를 했는데 계속 회의를 하며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보완, 부작용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마련 등 인증기준을 만들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비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조언 등 보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정교하게 개발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했고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약사의 복약지도로 오인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비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지다. 이에 대해 이미 약사회는 복지부에 항의를 한 상태다. 약사의 고유 직능 권한을 비약사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보장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용어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 포함된 내용은 예를 들어 '식사 후 약은 드셨나'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라며 "약사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해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복지부는 이 우려를 수렴해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곽 과장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약사회와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2-09-22 18:38:33김정주 -
코로나 경구약 60세 이상 6.4% 투여…중증화율 0.42%[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6.4% 투여율에 중증화율은 0.42%로 소수점 밑으로 내려 앉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지난 여름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 대응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여름은 대규모 재확산 우려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번째 유행으로, 그간 축적된 방역·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재유행 분석 =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유행을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유행은 7월 예측 당시 8월 중순에서 말 최대 28만명 정점을 예상했다. 발생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재유행에 대응한 결과, 확진자는 8월 17일 기준 일 최대 18만745명 발생, 사망자는 9월 1일 기준 일 최대 112명 발생해 예측치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3월 17일 기준 지난 BA.1/BA.2 정점 주간인 3월 3주 일평균 발생은 40만4577명, 이번 유행기 정점인 주간인(8월 17일) 8월 3주 일평균 발생은 12만7577명으로 1/3 이하 수준에서 정점구간을 통과했다. ◆사망자와 먹는 치료제 = 사망자수는 지난 3월 유행(BA.1/BA.2 우세 기간)보다 1/5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유행 대비 1/3 낮은 수준의 확진자 발생 규모에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BA.5 우세기간의 일 최대 사망자는 9월 1일 기준 112명으로, BA.1/BA.2 우세기간인 3월 24일 기준 최대 사망자 469명 대비 1/4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망자 정점이 포함된 주간의 일평균 사망자는 74명(8월 5주)으로 지난 BA.1/BA.2 우세 기간에 비해 1/5배 낮은 수준(359명, 3월 3주)이다.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돼 오미크론 BA.1/BA.2 우세 시기 대비 절반 수준이며, 델타 우세 시기 대비 1/18 수준으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최근 사망자 및 치명률의 감소 추세는 4차 예방접종력 증가, 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 처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60대 이상 확진자 대상 코로나19 팍스로비드 치료제 중증 예방효과 분석 결과, 중증화 위험도는 58% 감소했고, 사망위험도는 46% 줄었다. 질병청은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 중심 으로 대응한 첫 번째 유행으로, 그간의 코로나19 여섯 번의 유행 중 두 번째로 큰 대유행이었음에도 불구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과 치료제 적극투여, 감염취약시설 보호 집중 조치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고위험군 4차 접종 =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 고위험군 4차접종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유행 정점 이전 고위험군에 접종 기회를 제공했다. 7월 18일자로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하고 새롭게 접종 대상으로 포함된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정점(8월 17일) 당시 4차 접종률은 각각 57.8%, 3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접종 편의 제공 등 접종률 제고 노력에 따라 그간 둔화세 였던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4차 접종률이 한 달간 약 8.8%p 큰 폭으로 상승해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재유행 대비를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고위험군 대상 먹는 치료제 적극 투여를 추진했다. 그간 당국은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처방 대상과 처방 기관 확대, 처방률 제고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60대 이상 투여율은 2월 6.4%, 3월 7.5%에서 7월 14.6%, 8월 21.7%까지 상승했고,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2월 1.28%, 3월 0.7%에서 7월 및 8월 0.42%까지 하락했다. 감염취약시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에 집중했다. 지자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제 적시 공급, 처방률 제고 방안을 추진해 오미크론 BA.1/BA.2 우세 기간 대비 BA.5 우세 기간의 집단 발생 건수는 58%(3223건→1359건)감소했고, 특히 집단발생 평균 확진자가 57명에서 25명으로 크게 줄었다. ◆향후 계획 =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은 전파율과 면역 회피 경향이 매우 높은 신규 변이 확산이 없다면 당분간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 겨울은 인플루엔자와 영유아 RS 바이러스 등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 활동 안내와 홍보를 지속 시행하고, 이번의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변이 감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 취약시설 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향후 발생할 재유행 대비를 위한 바탕이 되고, 향후 올 겨울 동시 유행을 순조롭게 대응한다면 이 경험 또한 향후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행 상황, 치명률 감소 등 질병 특성, 국외 정책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중장기 방역 대응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9-22 12:00:21김정주 -
최근 5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백신, 최다 비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 이상사례가 약 3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 항악성종양제 등이 뒤를 이었다. 2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총 167만166건이다. 이상사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이상사례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속쓰림·구역질(27만6112건), 어지러움(17만1349건), 두통(15만238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9-22 10:42:23이정환 -
수도권 환자 쏠림 심화…작년 93만명 원정진료 '최대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만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93만 명이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7000억원 규모다. 전년도보다 11.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이었다. 전년도 83만5851명보다 9만4704명(11.3%)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92만306명보다 많은 사상 최대치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총 진료비는 2조706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전년도 진료비 총액인 2조4203억과 비교하면 11.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현상도 늘었다. 작년 수도권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265만9591명으로 전년도보다 12만1773명(4.8%) 늘었다. 이는 2019년 298만2천84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약 44만 명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병원 원정 진료가 늘어나면서 진료비 총액도 5조247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대비 10.4%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의 수도권 원정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총 46만9913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총 8억6413만638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 34만3477명 ▲충북 26만9253명 순이다. 조명희 의원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의료 균형발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2-09-21 18:54: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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