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목적을 고려한 기관 효율화 목표를 세우고 각 부처에 혁신과 효율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전달했는데, 일각에선 재정 절감 위주의 효율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며 그 방향성과 의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관 자발성에 의한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특성 상 향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산하 기관들의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이 어떻게 제시될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은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목적과 업무성격을 반영해 각 기관을 차별화 해 관리하는 게 요지다. 공공기관의 유사 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도 언급돼 있다.이에 복지부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산하 14개 기관을 소집해 이번 기관 혁신의 취지와 일정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혁신 취지가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각 기관 별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복지부는 보건, 복지, 아동, 연금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산하 기관들의 특성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획일적인 혁신 방안을 지침화 해서 일괄 수행을 강제하기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하고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자칫 재정 효율화에 쏠리면 사업의 왜곡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고,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민영화를 하는 게 아니다. (윤정부도)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강제적 지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받았다. 기관들이 혁신 방안을 각자 마련해 제출하라고 해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유사 기능 조정과 인력 감축 부문의 경우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다면 시민사회와 의약계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복지부는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 사실 복지부나 산하기관들은 재정적으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타 부처의 호화 청사 문제는 복지부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산하 기관은 원주처럼 지방 청사들이라서 경제성을 따져볼 때 처분과 보유 중 이득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번 혁신 방안은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수행을 앞둔 국정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어필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달 말 제출이 끝이 아니다. 9월, 10월, 11월 계속 부처와 기관들을 지켜보며 기관 별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많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 고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간 놓치고 있었던 효율화 필요 부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군의 경우 입원에 앞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부터 투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코로나19 고위험군 경구약 처방률이 20%에 머물 경우 재확산 위험 속 중증화율과 사망률 증가를 막지 못할 것이란 제언이다.많게는 50%, 최소한 30%가 넘는 고위험군 경구약 처방률까지 올라야 한다는 취지다.26일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기석 단장은 전국 원스톱진료기관이 1만개를 넘어섰고 동네 병의원 3개 중 1개가 원스톱 진료를 하는 상황으로 신속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소개했다.그러나 25%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입원에 앞서 대기 기간 내 먼저 투약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정 단장은 "입원도 연결이 부드럽게 돼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은 무조건 처방약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고위험군 경구약 처방률이 20%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정 단장은 "지난 봄 4% 정도에서 지금은 많이 늘어 20%가 됐지만 고위험군의 적어도 2명 중 1명, 3명 중 1명은 투약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통계가 나와줘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표적화된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 방역이 이뤄진다"면서 "이는 앞으로 점차 더 떨어질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불법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면허대여 정황이 포착됐다.판매 행태와 출입 실태, 의약품 관리와 위치까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된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데다가, 조사 중인 한 약국은 스스로 면대를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약국에서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수령하는 등 고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25일 조사당국과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비대면 배달전문약국 중 불법이 의심되는 약국 일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태와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대응을 검토 중이다.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의 조제 거부 등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재 불법 개설과 허위 청구까지 굵직한 위법 의심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배달전문약국에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점 ▲물류센터 내에 판매 약들이 비치돼 있는 점 ▲일반의약품은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는 점 ▲환자나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에 지문인식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사실상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한 점 ▲필수 사항인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 수령한 점 등이 속속 드러났다. 일부 약국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면대라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서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약국의 경우 경제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면대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과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또한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부당 청구와 부정 수급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고시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뒤따른다.당국은 현재 이들 약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처분과 환수 결정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적발 금액을 발 빠르게 산출하더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환수 절차와 법적 대응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해당 약국에서 맞대응을 할 경우 확정과 징수까지 결과를 도출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계와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이 참석했다.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 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이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 하위법령 정비를 계획한 가운데, 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도입과 이 안에서 사용되는 '약료' 등 전문 용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약사회가 법리적 정의와 기준 마련 방안을 추진한다.약사법 상 '약료'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현재까지 오랫동안 약사사회에서 통용돼 온 이 단어와 이를 특화할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정부에 항의 방문까지 한 상황이다.2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약료'란 단어는 학회나 일부 지역 약사회, 논문 등에 흔하게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료와 이를 발전시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일련의 행보에 약계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 하고 있다.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최근 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했다고 설명하고 전문약사제도의 목적과 활용 범위 등을 문의하고 약료의 어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이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의사가 (치과나 한방 등) 다른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서 업무 영역을 외부로 확장해선 안된다.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 최대의 선은 복약 지도"라고 못 박았다.양대형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결국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할 문제다. 의료는 의사의 진료이고 진료에는 진단과 치료로 정의돼 있는데, 약료는 아직 정의가 없다"며 "약사회에 전문약사제도 협의체에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직역 침해를 문제 삼는 의료계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교통정리를 약사회에 요청한 것이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의 조례규정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다. 따라서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통상 정의되고 있는데 이 범주 안에서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가 사용될 전망이다.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 명칭 문제는 진료와 전혀 상관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해할 어떤 소지도 없다"며 "오는 30일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할 예정인데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해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문제 제기와 진료권 침해 시도라는 의혹 어린 시선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와 업무 범위 규정과 상관없이 의사단체는 진료권 침해로 서서히 번져갈 것이란 의심을 거두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약교협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나올 때 (정부에) 의협과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10월 세부안이 공표되기 전에 의사들이 검증해서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정부는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 절차를 준비 중으로, 오는 10월 안에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약교협이 진행 중인 3차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제도화의 근거로 사용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네카)이 골감소증 환자에서 약제 효과를 분석하고 골절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해 25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골감소증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되며, 고관절 골절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네카는 골밀도 수준에 따른 골절 발생을 파악하고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요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예방 치료의 필요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건보공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만 66세 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골감소증 환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2019년 골감소증 환자는 66세 여성 절반을 차지했다. 골밀도 수준에 따라 골절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골밀도가 정상인 군에 비해 골감소증, 골다공증 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이 높았다. 2008~2009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골감소증인 만 66세 여성 환자에서 골절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낙상, 당뇨병, 뇌혈관질환, 천식, 과거골절력이 유의한 골절 위험 인자로 포함됐다.네카는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메타분석 결과,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다공증 약제 치료군이 약제를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골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확인했다.따라서, 골밀도가 골다공증 수준으로 낮지 않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환자들을 선별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가 골감소증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실제 처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 부교수는 "골밀도 정상군에 비해 골감소증 환자의 골절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고, 정책적으로 골절위험이 높은 골감소증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골절예측모형은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동 연구책임자인 네카 윤지은 부연구위원은 "향후 골감소증 환자에게 골다공증 약제 투약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진료지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재정 당국의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안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한시 운영되는 시범사업 지원 중 나타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이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사업 특성상 인건비 등 사업 진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재부가 예산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최근 기재부가 비도심형 추가 운영 지원금과 홍보비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올해 한시지원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집행방식과 배정시기 등을 결정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이라며 "올해 예산 배정을 승인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재정 당국과 협의 이후 복지부 담당 직원의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 등이 발생해 예산 집행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사업 주체인 대한약사회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번주 안에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연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은 한시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내년 사업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 김세연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가까이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정치인 출신 인사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과 제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세연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이력의 윤희숙 전 의원 등을 두고 검증 중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데다 이미 두 명의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인사 실패 부담이 큰 상황이다.이에 공무원 출신 인사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치인 출신 인사 지명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여권에서 장관 지명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보는 인물은 나 전 의원이다. 나 전 의원은 과거 복지위 활동 경력이 있는 데다, 전임 원내대표로서 새 정부에 입각할 중량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정작 나 전 의원 본인은 "복지부 장관 제의를 받은 바 없다"며 입각설과 관련해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향해 전폭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해 젊은 개혁파로 분류된다.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핵심인사로 분류되며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장관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는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신속히 장관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핵심 축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입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도화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최근에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나브로 제도화 진전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의약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 시장 왜곡, 국민건강 위해 등 난제 속에서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다면 추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이에 대해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제도화 해서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거부하다 보면 사안이 밀려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미 국민이 인식한 제도여서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서둘러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과장은 "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다. 우선 의료계가 협의를 먼저 하고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