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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범사업 치트키 남용하는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됐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고, 작년 6월 본격적인 시범사업 이후로도 수차례 지침 개정이 있었다. 특히 이번 전면 허용에서는 정부 의자와 그럴듯한 명분과 문구만 있다면 초법적 시범사업은 언제라도 확대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약사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약 배송 추가를 우려하는 것도 이제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기한의 시범사업 치트키를 충분히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주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도 2년+2년의 기간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평가를 거친다. 사업 도중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하기도 한다.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만 정해진 기한도 없이, 명확한 평가 로드맵도 없이 오로지 법 개정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나 사회적 공감 없이 정부의 선택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시범사업은 의·약사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국민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특히 의·약사들은 무기력함과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에 제휴하지 않으며 애써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던 약사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병의원들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제 방식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휴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에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 약사회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3일 약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달라진 정부 지침을 전달하는 것과 PPDS를 수시로 확인해달라는 기존의 안내를 고스란히 옮긴 내용이 전부였다. 개별 약사들은 달라진 시범사업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 건지, 대면수령 원칙은 지키면서 플랫폼에는 제휴해도 되는 건지, 나아가 약사사회가 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시범사업 확대에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인지, 대면수령을 지키고 규정 보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또 정부가 생각하는 ‘심각’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앞으로 약사로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빠져있는 것이다. 변화의 흐름에서 회원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전면 허용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사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 커진다면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강행에 대한 불똥은 약사회를 향해 튈지도 모를 일이다.2024-02-25 16:15:52정흥준 -
[기자의 눈] 경영권 분쟁과 을사늑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이 나란히 입장문을 배포했다. 지난 21일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간 통합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첫 심리가 마무리된 직후였다. 그중에서도 임종윤 사장 측 입장문에서 유독 자극적인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그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요식적 결의로 가행된 OCI홀딩스와의 밀약을 일본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을사늑약에 비유하고 싶다"며 "대주주로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약품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언론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주주와 일반 대중에 전달됐다. 많은 매체가 '을사늑약'·'추락'·'멸망'과 같은 자극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표현 수위가 높아서가 아니다. 이러한 자극적 표현이 임종윤 사장 측에겐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글 전체의 맥락은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의 기습적인 계약 체결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극적인 표현들로 인해 이러한 의도가 퇴색했다. 선대회장의 유지를 잇겠다는 진심 어린 호소도,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다짐도 자극적 표현에 가려져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은 재무구조 개선과 R&D 재원확보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긴 했지만, 그 표현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거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입장문 발표 전후로도 한미사이언스 경영 비전을 꾸준히 제시할 뿐, 감정적 대응과 자극적 표현은 되도록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장 임종윤 사장 측은 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앞두고 한 명의 주주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서 상대에 대한 비방과 자극적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극적 표현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나머지 일반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정정당당한 자세로 상대보다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가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돼야 하는 명분을 꾸준히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이번 분쟁에선 자극적 단어보다는 정제되고 세련된 단어가 전략적으로 더 좋은 무기라고 생각한다.2024-02-23 06:16:04김진구 -
[기자의 눈] 신임 유통협회장에 바라는 점[데일리팜=손형민 기자] 37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에 박호영(69) 위너스약품 대표가 당선되며 선거레이스가 종료됐다. 박 신임 회장은 남상규(74) 남신팜 대표를 85표 차이로 눌렀다. 총 투표인수가 365명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차이는 아니었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선거인수 525명 중 365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투표율은 70%를 기록했다.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35대 선거 대비 16%포인트 낮았다. 후보 간의 비방을 최대한 자제하며 ‘내 편 만들기’ 경선이 진행됐기에 흥행 부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흥행 부진은 치열한 여론전이 없어서 만은 아니었다.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신임 회장은 6가지 회무 지향점으로 ▲강하고 힘있는 회무 기반 마련 ▲중소도매특별위원회 구성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선제적 회무 대응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회원사 의견·비판 경청을 제시했다. 또 저마진, 반품 압박, 카드 수수료 문제, 피코몰·블루팜코리아 등 유통업계가 마주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혁신위원회나 중소도매특별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강하고 힘있는 회무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유통업계가 마주한 현안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후보 간의 경쟁은 나이스했지만 핵심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선거 기간 내 지울 수 없었다. 박 신임 회장에게 기대하는 점이 하나 있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회무에 있어 중소유통업체 의견에 귀 기울이고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유통업계의 위기와도 연관된다. 의약품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유통 마진 감소,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압박, 도매 부담 카드수수료 등이 유통업계의 현안으로 산적해 있다. 경쟁자들의 급부상도 유통업계 위기의 큰 축 중 하나다. 피코몰과 블루팜코리아는 고객사를 늘려가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결국 인터넷 유통이 활성화되고 고객사가 줄게 되면 그 피해는 유통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선 내부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규제기관,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 기간 내 후보들이 보여줬던 소통은 소극적이었다. 약 700개의 회원사를 이끄는 중앙회 수장의 책임은 무겁다. 박 신임 회장은 회원사 간의 단합을 이뤄내면서 새로운 회원사를 모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신임 회장에게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과 신규 업체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업적과 성과 만을 발표하는 것이 소통의 전부는 아니다. 위기를 알리는 것 또한 소통이다. 업계의 성과와 고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앞장설 요량이다.2024-02-22 06:15:28손형민 -
[기자의 눈] 글로벌 유한양행과 회장 직위 신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한양행의 회장 직위 신설은 '글로벌 유한양행' 키워드와 맞닿아 있다. 회사는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파트너사와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회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 직위 체제 정점인 대표이사 사장과 그 위로 신설될 대표이사 회장은 글로벌 미팅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회장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제일 높은 직위다. 그 다음이 부회장과 사장 순이다. 글로벌 미팅에서 직위는 중요하다. 미팅의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다. 대표이사 회장이라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한양행은 국내 최상위 제약사다. 다만 글로벌에서 볼 때 매출 2조원에 불과한 한국제약사일 수 있다. 그만큼 글로벌 파트너사와 교류 시, 직위 등 어필이 필요하다. 어쩌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대형제약사 BD 고위관계자의 경험담이다. "글로벌 미팅 시 파트너 직위는 자리의 무게감을 더해준다. 심지어 미팅에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시선에서는 대표이사 사장보다는 대표이사 회장이 계약의 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판단할 수 있다." 유한양행의 글로벌 사업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렉라자다. 조욱제(59)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도 올해 최우선 목표로 항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상용화를 꼽았다. 지난해는 렉라자의 국내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과제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는 무대를 글로벌로 옮겨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NASH)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등 28개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임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서 라이선스 아웃 등 글로벌 계약도 염두해 두고 있다. 유한양행은 덩치가 커졌다. 외형은 물론 글로벌화를 위한 내실도 갖췄다. 창립 100주년인 2026년 '글로벌 50대 제약사 도약'을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외부적으로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해석된다. 이번 유한양행의 회장, 부회장 직위 신설 두고 설왕설래다.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장 2명, 부사장 6명 등 임원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궁금증이다. 다만 회장 직위 신설은 유한양행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적 조치(직위 체제 유연함 등)라는 본질이 깔려있다. 회장이 누가 될 지보다는 본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2024-02-20 06:00:16이석준 -
[기자의 눈] 의대증원, 복지부-의료계 대화가 필요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즘 누굴 만나든 화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 시작부터 쉽지 않다. 의대증원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항상 따라왔던 풀리지 않는 과제다. 정부가 발표하면, 의료계가 반발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정원을 4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총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가 했지만, 또 다시 2020년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화두로 떠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필수의료 4대 패키지가 발표됐다. 이 안에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의대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부, 여론이 뜻을 같이 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나 인구 100명당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의대증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올해 초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300~1000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의료계의 반발이 이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당장 4월 총선 이전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하자 인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매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집단행동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TV토론이나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 소통의 장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계도 궐기대회, 집단사직 등으로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연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피곤해지는 건 국민이다. 정리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보고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의대 2000명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뭐야?",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데"라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당장 4월 총선 이전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분명 필요한 건 의료계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의 형태는 비밀이 아닌, 국민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생방송 토론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2-19 06:05:05이혜경 -
[기자의 눈] 적막한 유통협회장 선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치열한 여론전도, 화끈한 공약도 없다. 오는 20일 열리는 37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 이야기다. 기호1번 박호영(69·위너스약품), 기호2번 남상규(74·남신팜) 두 후보가 출마해 선거전을 벌이고 있지만 주목도는 떨어지고 있다. 지지자 사이에서는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겠지만 정작 전체 선거 흐름은 인기투표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두 후보는 서로 간의 비방을 최대한 자제하며 ‘얌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후보 간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실시하지 않게 됐다. 두 후보의 공약은 유사하다. 유통업계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기치 아래 2세 경영진의 회무 참여, 중소도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제약업계의 마진인하 방어 등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공약 간 차별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선거 흥행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 선거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35대 유통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과 임맹호 보덕메디팜 회장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세부 공약과 함께 외국자본, 일련번호 연기 주체 등을 들먹이며 상대 후보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혜 회장이 당선되며 선거레이스는 마감됐고 두 후보는 유통업계 권리 수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치열한 공방이 흥행을 불러일으키며 86%라는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했다. 물론 선거에 참여한 후보 간의 비방과 여론전이 정답은 아니다. 다만 공약이 아닌 친분과 인맥 등에 의존해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번 선거가 미래 유통업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스럽다. 유통업계의 위기는 매년 고조되고 있다. 피코몰, 블루팜코리아 등 온라인 의약품 유통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저마진, 반품 이슈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간 유통업계는 현안들에 우려의 목소리는 표했지만 실제로 뾰족한 대응방안은 찾지 못했다. 새로운 유통협회장이 짊어질 책임은 무겁다. 현재 선거는 백중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한쪽의 우위를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흔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판세를 뒤흔들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후보에 관심을 가질만한 산들바람일지라도 지지를 이끌어 낼 돌풍을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유통협회장 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만큼의 관심도는 아니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도 풍향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운동은 큰 변수 없이 미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기 회장의 정책은 차갑고, 뜨거운 바람처럼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실현되길 바란다.2024-02-16 06:15:48손형민 -
[기자의 눈] '약배송' 없다는 약사회는 왜 2년째 비상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파격적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사회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협상 모드였던 정부가 막판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의사사회 내부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정부의 퍼런 서슬에 당장 투쟁 모드 돌입도 쉽지 않다보니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위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결의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는 배경이나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보면서 이권 단체나 협회에 있어 비상대책위 체제가 갖는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이 상황에 문득 현 대한약사회 비대위 체제에 의문이 들었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5월 비대위를 구성한 후 2년 넘게 유지 중이다. 사실상 약사회는 2년 가까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약 배송 반대를 위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비대위 명칭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하고, 비대위 대응 목표를 ‘대면투약 수호 및 화상투약기 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 이후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 공동비대위원장들은 매주 같은 날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무로 바쁜 임원들이 매주 회의를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이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에서 매주 비대위 회의를 위해 서울을 찾는 지부장들도 있다. 하지만 그간의 정성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였지만 결국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도입됐고, 현재 투약기,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 확대를 고려한 2단계 사업이 검토되는 실정이다. 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단계에서보다는 대폭 범위가 축소됐지만, 결국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 특정 환자에 의해 허용되는 게 현 상황이다. 이마저도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을 지적하며 호시탐탐 약 배송 재논의와 허용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됐다. 결과보다 과정이라지만, 약사회 비대위는 지난 2년 간 어떤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 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한번도 약사회 비대위는 논의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약사사회는 2년 넘게 비상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불식시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는 구성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비대위 체제 유지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명칭 자체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라며 “구성 당시는 화상투약기 설치 저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약권수호를 위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란 명분 자체가 원 포인트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 약사회가 왜 2년 넘게 비상상황인 건지, 현안 해결이 비대위 운영의 목적이라면 약사회 집행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건지 기자조차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국의 회원 약사들은 어떨지 궁금하다. 약사회가 현재 비상 체제에 놓여있는지도 모를 약사들이 많을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2024-02-14 17:38:06김지은 -
[기자의 눈]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한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 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6%가 '최근 1년 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가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먹어서'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아파도 참고 일한다'는 우리나라 근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확대 50일을 맞아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7.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굿닥과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7만7713건으로 확대 이전인 2만1293건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이후라면 초·재진이나 질환 경중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진료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94.6%가 야간·휴일에 이뤄져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과 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제활동인구, 특히 소아과 대란 등으로 자녀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의료 접근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약 수령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체는 산업계가 아닌 '의료소비자'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인터뷰이 5명 모두 20~40대 직장인, 개인사업자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식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이에 포함되는 연령층과 직장인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데 이어 약 배송까지 허용되면 얼마나 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기몸살이나 심한 장염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면 그 편리성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당초 목적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12월 1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실태를 보면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질리 만무한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진료받고 다시 서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상황이다 보니 그야말로 전국구 처방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안약을 처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이어트약을 처방하다 보니 처방일수나 용법·용량을 무시한 처방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의사들조차도 듣고, 보고, 얘기를 나눠 봄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쁘고, 소아과에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 대면 진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파급효과는 실로 걷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여기에 일반약 배송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억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잠시 잠깐 정착됐던 문화가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아프지만 병원 갈 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 받아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병원에 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근무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02-13 15:45:41강혜경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약 수령 국민에 떠넘긴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수령 불편을 국민에 떠넘긴 지 두 달이 지났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수령 가능 약국은 국민이 알아서 찾도록 방치하고 있다. 어쩌면 약 수령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진료비 청구 자료(작년 9~10월)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팜114 사이트를 안내했고, 시범사업 대상 약국 명단을 약학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팜114는 휴일과 야간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다. 약학정보원도 처방전달시스템인 PPDS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타 플랫폼 이용자를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비대면진료 후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찾아야 하는 건 환자들의 몫이 됐다. 어렵사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약국을 찾더라도 약이 없을 시 어떤 약국으로 가야할 지, 주거지 가까운 곳에는 어떤 약국들에서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시범사업 확대 후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참여 약국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42곳의 참여약국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대면진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소극적인 안내에 그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약 수령 불편을 손 놓고 있는 동안 환자들의 민원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플랫폼 업계도 약 배달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연일 규제 완화를 두드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약 배송 추진과 법 개정을 언급하기까지 정부는 약 대면 수령을 안착시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약사들은 품절약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처방전 전달 방식, 지침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비대면 조제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약 배달 제도화는 결정하는 순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보건의료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고심 끝에 수립했을 시범사업 대면수령 지침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2024-02-12 16:06:55정흥준 -
[기자의 눈] 학수고대 고가 신약, 처방 병원이 없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현존 유일 치료 약물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했지만 처방현장에는 망설임이 보인다. '비싼 약을 들여 놓았다가 혹여나 손해가 날까'하는 걱정에서다. 국내 허가 시점부터 주목받는 신약들이 있다. 대부분 해당 질환에서 치료옵션이 없거나 부족하고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 약물들인데, 비싸다. 이들 신약의 등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보험급여 적용 촉구로 이어진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 시점부터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등재 절차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염원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큰 신약들의 등재 과정은 보통 순탄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등재된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유전자치료제와 같이 해당 약의 처방을 위해서 갖춰져야 할 필수 제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등재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약이 랜딩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유례 없는 치료제고, 급여처방도 가능한데 말이다. 보험 삭감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가 고가의 약값을 짊어지게 될까 두려운 병원들의 망설임 탓이다. 유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로스(Loss)가 날 경우 상당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 사전심의제가 적용된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사전심의제도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제 투약 전, 적격 환자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사전 심사를 통한 승인 이후 치료제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즉 약이 워낙 고가인 만큼, 투약 사례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전심의제 약물 역시 응급상황이 존재하고 의사는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다. 문제는 선 투약이 이뤄졌지만 급여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병원과 유통업계가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과 염원이 모여 겨우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약들이다. '위험분담'의 취지에 대한 병원과 유통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 온 약의 활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망설임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만 먹거나 맞을 수 없는 약'. 보건당국과 제약기업 그리고 요양기관 간 현실적 급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2024-02-08 06:00: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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