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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한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 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6%가 '최근 1년 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가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먹어서'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아파도 참고 일한다'는 우리나라 근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확대 50일을 맞아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7.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굿닥과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7만7713건으로 확대 이전인 2만1293건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이후라면 초·재진이나 질환 경중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진료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94.6%가 야간·휴일에 이뤄져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과 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제활동인구, 특히 소아과 대란 등으로 자녀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의료 접근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약 수령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체는 산업계가 아닌 '의료소비자'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인터뷰이 5명 모두 20~40대 직장인, 개인사업자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식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이에 포함되는 연령층과 직장인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데 이어 약 배송까지 허용되면 얼마나 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기몸살이나 심한 장염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면 그 편리성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당초 목적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12월 1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실태를 보면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질리 만무한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진료받고 다시 서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상황이다 보니 그야말로 전국구 처방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안약을 처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이어트약을 처방하다 보니 처방일수나 용법·용량을 무시한 처방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의사들조차도 듣고, 보고, 얘기를 나눠 봄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쁘고, 소아과에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 대면 진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파급효과는 실로 걷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여기에 일반약 배송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억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잠시 잠깐 정착됐던 문화가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아프지만 병원 갈 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 받아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병원에 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근무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02-13 15:45:41강혜경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약 수령 국민에 떠넘긴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수령 불편을 국민에 떠넘긴 지 두 달이 지났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수령 가능 약국은 국민이 알아서 찾도록 방치하고 있다. 어쩌면 약 수령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진료비 청구 자료(작년 9~10월)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팜114 사이트를 안내했고, 시범사업 대상 약국 명단을 약학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팜114는 휴일과 야간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다. 약학정보원도 처방전달시스템인 PPDS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타 플랫폼 이용자를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비대면진료 후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찾아야 하는 건 환자들의 몫이 됐다. 어렵사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약국을 찾더라도 약이 없을 시 어떤 약국으로 가야할 지, 주거지 가까운 곳에는 어떤 약국들에서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시범사업 확대 후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참여 약국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42곳의 참여약국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대면진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소극적인 안내에 그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약 수령 불편을 손 놓고 있는 동안 환자들의 민원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플랫폼 업계도 약 배달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연일 규제 완화를 두드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약 배송 추진과 법 개정을 언급하기까지 정부는 약 대면 수령을 안착시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약사들은 품절약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처방전 전달 방식, 지침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비대면 조제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약 배달 제도화는 결정하는 순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보건의료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고심 끝에 수립했을 시범사업 대면수령 지침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2024-02-12 16:06:55정흥준 -
[기자의 눈] 학수고대 고가 신약, 처방 병원이 없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현존 유일 치료 약물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했지만 처방현장에는 망설임이 보인다. '비싼 약을 들여 놓았다가 혹여나 손해가 날까'하는 걱정에서다. 국내 허가 시점부터 주목받는 신약들이 있다. 대부분 해당 질환에서 치료옵션이 없거나 부족하고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 약물들인데, 비싸다. 이들 신약의 등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보험급여 적용 촉구로 이어진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 시점부터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등재 절차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염원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큰 신약들의 등재 과정은 보통 순탄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등재된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유전자치료제와 같이 해당 약의 처방을 위해서 갖춰져야 할 필수 제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등재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약이 랜딩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유례 없는 치료제고, 급여처방도 가능한데 말이다. 보험 삭감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가 고가의 약값을 짊어지게 될까 두려운 병원들의 망설임 탓이다. 유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로스(Loss)가 날 경우 상당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 사전심의제가 적용된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사전심의제도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제 투약 전, 적격 환자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사전 심사를 통한 승인 이후 치료제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즉 약이 워낙 고가인 만큼, 투약 사례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전심의제 약물 역시 응급상황이 존재하고 의사는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다. 문제는 선 투약이 이뤄졌지만 급여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병원과 유통업계가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과 염원이 모여 겨우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약들이다. '위험분담'의 취지에 대한 병원과 유통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 온 약의 활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망설임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만 먹거나 맞을 수 없는 약'. 보건당국과 제약기업 그리고 요양기관 간 현실적 급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2024-02-08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의정갈등 해소 동시에 의료개혁 특위 가동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의대정원이 반영되면 6년제 의대 코스를 끝마치게 되는 2031년부터 증원된 분량의 의사가 해마다 2000명씩 배출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촉발됐던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가까스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에는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사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는 노력과 함께 늘어날 의대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어디부터,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복지부는 개원의, 봉직의(전공의 등) 상관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실천에 옮기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의정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당근책을 고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들여야 하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 확정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를 확립해 전국민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려 상경하는 오늘날 사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판도라 상자를 연 복지부는 큰 틀을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속알맹이를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 의료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부터 발 빠르게 구성을 완료하고 2035년부터 늘어나게 될 의사가 피부미용과 성형 외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진료와 지역 의료에서 전문성을 갖춰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갈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를 가리켜 의사를 더 옥죄는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의사 개원면허 관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공정책수가 등등이 의료개혁 특위에서 전문가와 의-정이 마주 앉아 세부안을 고민해야 할 의제들이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기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단단한 근거를 제시해 의료계와 극한 갈등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힘 줘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조명하는 뉴스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정책 패키지 세부안 작업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때다.2024-02-07 06:09:53이정환 -
[기자의 눈] AI로 수집한 '암 정보' 조심 또 조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료 AI(인공지능) 기업인 루닛이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렌딧,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과 함께 국내 4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U-BANK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컨소시엄 내 루닛의 역할이다. 루닛은 "더욱 정확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화 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닛의 주요 상품이 암 진단 AI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인 만큼, 여기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더 정교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영역이 한 단계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업 모델은 환자로부터 암 진단 영상을 전달받고, 이렇게 모든 빅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결과적으로는 MRI 사진 한 장만으로 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보험 상품 개발·판매 사업에 나설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업체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루닛이 방대한 양의 암 진단 영상 데이터를 모으면 이를 컨소시엄 내 보험회사(현대해상)에 전달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종의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판매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질병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암 정보가 보험 상품 개발의 재료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루닛 등 컨소시엄이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하려면 환자 개개인에게 정확한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이 명기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개인 식별화가 불가능하도록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루닛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험회사 혹은 은행에 넘기기 위해선 제3자 정보제공 동의도 받아야 한다. 물론 루닛 측은 이와 관련한 대비가 다 돼 있다는 입장이다. 루닛 관계자는 "환자 정보가 회사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미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환자 개인의 동의 절차도 당연히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단순투자를 결정한 상황으로, 당장 정관에 보험업 등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마음 속 한 구석이 여전히 찜찜한 것은 사실이다. 국내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7월 국내 17개 대학병원에선 환자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당 병원들에서 유출된 환자 정보만 18만5271건에 달한다. 각 병원 직원 혹은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처방정보를 촬영 혹은 다운로드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IMS헬스코리아와 약학정보원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유출된 환자 정보만 4399만명, 47억건에 달한다.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정보는 곧 재화다. 이 정보를 재화로 바꾸는 연금술을 사업으로 선택했다면, 정보제공의 주체인 개인 혹은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특정 기업의 사업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환자정보를 수집·활용함에 있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이다.2024-02-06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한미약품의 신속한 소통 자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미약품그룹은 연초 숨가쁘다. OCI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 선언과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모자(또는 남매)의 난으로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미그룹을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넘쳐난다. 이슈가 이슈인 만큼 팩트와 확대해석의 경계선 끝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그룹의 대응은 신속한 소통이다. 그룹의 대외 소통 창구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외부의 시선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1월 12일 한미그룹-OCI그룹 시너지 통합 ▲1월13일 임종윤 사장에 대한 한미그룹 입장 ▲1월 15일 한미그룹 OCI그룹 통합 관련 팩트체크 ▲1월17일 통합 주도 라데팡스파트너스 입장 ▲1월22일 상속세 입장 ▲1월29일 통합 후 4가지 시너지 ▲1월 29일 가현문화재단 자산매각 문체부 승인 ▲2월 1일 송영숙 회장의 통합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와중에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한미사이언스 실적, R&D 등 본업 성과 공유도 빼놓지 않았다. "& 65279;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한미의 확고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번 OCI와의 통합이다. 두 아들이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100년 기업 한미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OCI와 한미사이언스와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다. 한미그룹의 발 빠른 소통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할 수 있는 '모자의 난'과 관련해 신속·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은 통합 과정에서 큰 방향을 잡는데 중심추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한미그룹의 소통 방식에 반기를 드는 이도 있다. 그룹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분명한 것은 꾸준한 소통을 기본 자세로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은 적재적소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속한 소통도, 행여 여론을 주도하는 소통이라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2024-02-05 14:23:23이석준 -
[기자의 눈]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을 두고 약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안다. 지난 30여년 간 약사들의 성금이 모아져 운영된 만큼, 약사사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역할의 변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2년 식약처 감사 결과 마퇴본부의 조직 운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기재부에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기재부는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될 일이 아니었다. 역할이 커지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마퇴본부의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적이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 한해 예산인 총 159억33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지난 30년 간 마퇴본부를 맡았던 약사사회와 단절돼서는 안 된다. 기관장 임명부터 지부 운영 등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내부 반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정은 식약처가 강조했던 대로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마퇴본부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도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마퇴본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 구조가 개선된다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다시 약사들의 자율 운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2024-02-02 06:45:56이혜경 -
[기자의 눈] 제약 구조조정 한파와 체질개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글로벌제약, 국내제약사 가릴 것 없이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철수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 프로그램(ERP)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며 임직원 감축에 나섰다.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화이자 본사가 재무조정으로 인력 감축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지사 감원 규모도 논의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안과 사업부를 정리한다. 국내 제약사도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GC녹십자는 임직원 10%를 감축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5월 임직원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 임직원 수 약 20%를 줄였다. 이외에도 경동제약, 에이프로젠, 유유제약, 지놈앤컴퍼니 등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상당수 제약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칫 이러한 구조조정 바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연초 정기 인사 시즌과 맞물려 구조조정이 실시돼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좋은 보상안이 제시됐지만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전했다. 세간에서는 제약바이오업계에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필수의약품 수급이 불안정 했을 때도 업계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제약업계는 결국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큰 문제 없이 난관을 헤쳐나갔다. 현재 제약업계는 후보물질 옥석가리기를 하듯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각 제약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R&D)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글로벌제약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화이자는 지난 2007년과 2015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항암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입랜스, 로비큐아 등 다양한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백신 개발에도 성공했다. GSK 역시 여러 번의 구조조정을 통해 포트폴리오 개편에 성공했다. GSK는 호흡기, 항암제, 백신에 집중하며 다양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해 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인력 조정 움직임이 회사 발전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가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 개발사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대다수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이익 손해를 계속 보면서까지 R&D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질 때까지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인력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조정 이후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다양한 신약 개발을 성공한 글로벌제약사의 사례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2-01 06:16:37손형민 -
[기자의 눈] 대통령은 왜 비대면진료·약배송에 집착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제한의 불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 나아가 비대면진료법 법 개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재로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의 제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방과 더불어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더 놀라운 건 비대면진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보건의료 민영화, 산업화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대면진료, 나아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시선이 이렇다면, 그간 정부가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확대, 그 안에서의 처방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 애써왔는지 일정 부분 이해도 간다. 이날 행사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확인한 보건의약계에서는 벌써부터 비대면진료의 전면 개방과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약사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 발언이 떠오른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정부, 복지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 회장은 “복지부와 논의된 부분을 말하자면, 복지부는 약배송에 있어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제한된 약 배송의 불편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마당에 최 회장의 당시 발언은 복지부의 의중을 약사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당장의 회원 약사들의 눈을 가리려 한 건지는 추후 따져볼 일이다. 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계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 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이라 자신하던 약사회장도 일선 약사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4-01-30 17:46:29김지은 -
[기자의 눈] 같은약국 앞 '약사-한약사' 시위 없으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떠들썩했던 광명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한약사가 인수했던 약국을 다시 약사가 인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광명 A약국은 마침내 원상복구됐다. 한약사는 현재 A약국 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21년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약사는 다시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약국 앞 약사-한약사 피켓시위까지 빚어지기는 했지만, 어렵사리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을 보면 모두 약사가 양수자가 한약사 면허를 가진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다는 데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어디에도 약사, 한약사 면허를 확인하거나 인증토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으레 약사 간 거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도금이 오간 상황에서 한약사 여부를 안다고 하더라도, 배액배상이 쉽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잔금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 규모만 광명은 6억원, 서초는 4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 A약국 앞 피켓시위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꽤나 핫한 이슈였다. 광명지역 카페에서는 한 약국 앞 약사와 한약사가 벌이는 피켓 시위가 이슈가 됐으며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진기한 광경은 이슈가 됐다. 제2, 제3의 한 약국 앞 두 피켓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프로세스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초 한약사 약국 인수 당시에도 '약국 양도·양수 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지만, 2년 넘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약국 자리가 포화에 이르고, 한약사들 마저 약국 개설에 뛰어들다 보니 제2, 제3의 한약사 조제약국 인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약국 양수도 시 면허증 확인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약사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하는' 사태 만큼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약사회와 정부는 매년 12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년째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로 인한 직능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한약사·한약국이라는 낯선 직능과 낯선 약국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최광훈 회장은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며 "더불어 내년 한 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말한 시점이 드디어 도래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액션을 취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2024-01-29 22:05: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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