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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료공백·의정갈등 세 달째…국회는 침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통상적으로 기존 국회 임기가 끝나고 새 국회가 개원하는 5월은 여야가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쟁점이 적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속칭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정치 의제를 놓고 임기 마지막 달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마지막 상임위를 열지 않고 임기를 끝마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보건복지위도 5월 중순인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세 달째 전면전을 벌이며 의료공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복지위는 미동없이 침묵중이다. 일부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문제 해결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복지위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22대 총선 일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지금이라도 의정갈등·의료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한다. 복지위 개최로 정부, 의료계를 향해 상호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끝마치고 개별 상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내내 의정갈등·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은 별 수 없이 방치될 우려가 크다.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국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모색은 정부, 의료계는 물론 국회가 함께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할 백년지대계다. 총선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총선 이후엔 여야 갈등을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될 민생 현안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좌우된다. 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각하·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정원은 정부 방침대로 늘어나고 인용되면 증원이 무산되면서 예년과 동일한 의대정원 모집이 이뤄진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정부,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정갈등이 한층 격해져 의료공백 크기를 키우고 끝내 의료대란이 현실화 할 우려도 크다. 21대 국회 복지위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는 중재자로서 의무가 있다. 총선을 이유로 의무를 져버린다면 사회 혼란을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테다.2024-05-16 06:18:41이정환 -
[기자의 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우려와 기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가동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조정을 요청받아 논의하는 조직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을 중심으로 각 과 과장들과 외부 전문가 4~5인이 논의에 참여한다. 쉽게 말해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들을 의약품안전국장 주관으로 조정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1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이지만 제약업계에선 기대가 크다. 그간 제약업계의 허가·심사 관련 민원 중 상당 부분이 보완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와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 사이에는 늘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에선 매번 소모적인 민원이 뒤따랐다. 제약업계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에 꾸준히 갈증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먼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고 나서니, 제약업계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정 절차를 의약품안전국장 급에서 맡는다는 점에 업계의 기대가 크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던 민원 처리가 큰 방향에서 유연하게 결정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민원인을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듯, 식약처의 계획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된다. 가장 큰 우려는 허가·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워낙 많은 민원이 보완사항의 처리에 집중된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조정 사례를 처리하면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허가·심사에 걸리는 기간만 늘어나지 않겠냐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식약처는 규정이 명확하거나 이미 중앙약심을 거친 민원에 대해선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식약처는 조정 신청을 ‘업체 1품목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만큼, 특정 제약사의 보완사항에만 식약처가 반응한다는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제약업계가 늘 바랐던 소통 창구를 식약처가 전격적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식약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모처럼 업계로부터 박수를 받은 식약처의 계획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조정 대상 선정 기준이나 조정 절차, 조정 결과의 반영 등에 있어 내실 있는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2024-05-14 06:17:47김진구 -
[기자의 눈] 체감도 올라간 식약처 규제혁신 3.0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과제 발표가 어느 순간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3년 전 오유경 처장이 임명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됐던 1.0 과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힘이 실렸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2.0은 디지털 안전관리, 소비자 및 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등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행률은 어땠을까. '안전한 식의약 국민 추진전략'을 배경으로 3개 분야 100개 과제로 구성됐던 1.0은 88%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안전한 미래를 여는 규제혁신 2.0'은 5대 분야 80개 과제 중 65개(81.3%) 과제를 해결했다. 모두 1년 80% 이상의 이행률을 성과로 만들면서, 지난 2일 규제혁신 3.0이 공개됐다. 연례행사 처럼 느껴졌던 규제혁신 발표였지만, 3번째 버전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다. 식품, 의약품 분야의 규제를 골고루 섞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의약품 분야의 혁신 과제에 눈에 띄진 않았다. 낡은 제도를 고치는 수준의 버전 1, 2였다면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야말로 제약업계의 체감도가 올라간 규제혁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 행사 이후, 의약품 규제혁신 3.0 과제의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추진 일정을 제약업계에 따로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크게 GMP 평가정책, 허가 부서 기능 개편, 임상시험 제도, 시판 후 약물감시 정책 등이 연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 개편은 규제혁신 3.0 발표 이후 제약업계들의 관심사였다. 최근 원료의약품 GMP 평가를 생산국, PIC/S 가입국 제조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식약처는 연내 GMP 관련 규정 개정을 목표로 이미 내부 의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외부 의견조회, 국조실 등의 심사를 거쳐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내년부터 원료약 GMP 평가의 경우 실사를 중단하고 증명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이다. 처음 규제혁신 1.0을 발표하던 3년 전만해도, 실제 이행이 어느정도 될지 의문이 들었지만 3.0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4.0의 과제가 기대된다.2024-05-13 06:37:59이혜경 -
[기자의 눈] 환상의 직장 외국계 제약사의 어두운 면[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외국계 제약회사는 그야말로 구직자들에게 워너비 기업이 됐다. 대기업 부럽지 않은 고액 연봉, 재택 근무 정착과 넉넉한 휴가 지급, 풍부한 사내 복지, 수평적 기업문화 등 수많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재밌는 점이 있다. 이렇게나 좋은 외국계 제약사인데, 노사갈등 소식은 빈번하다. 사업부 매각과 분할, 조직개편 등 다양한 변화에 수반되는 감원 이슈는 사실상 업계에서 이제 대단한 뉴스도 아니다. 일각에선 외국계 제약사의 노동조합을 두고 귀족노조라 칭하기도 하지만 분명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 ERP(Early Retirement Program), VSP(Volunteer Separate Program) 등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감원 프로그램은 물론 여타 국내사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보상액을 제공한다. "전생에 공을 쌓아야 ERP를 받는다"라는 시쳇말이 나올 정도다. 정년을 앞둔 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에게 다국적사의 희망퇴직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보상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영업사원이 있다. 영업부, 그리고 최근에는 마케팅부까지 한때 제약산업의 꽃이라 불렸던 파트 인력들은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퇴직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첨단신약의 시대, 고가약 시대가 이들을 더 압박하고 있다. 회사가 파는 상품인 약이 더 비싸지고 좋아졌는데, 수익을 내는 부서가 감원 대상이 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 제약회사가 내놓는 약들이 '경쟁해서 파는 약'이 아닌, '보험급여만 되면 팔리는 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등 같은 기전의 신약이 4~5개 터져 나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1개 약물에 대한 급여 등재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시대, 고가인 만큼 각자의 독보적이면서 문어발처럼 확장되는 적응증이 쏟아지는 만능 신약의 시대, 경쟁약물이 있어도 1~2 품목이며 그렇기에 등재 속도가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됐다. 약가(MA, Market Access)는 말할것도 없다. 지금은 정책(GA, Government Affairs)과 환자(PA, Patient Advocacy) 담당자들이 가장 핫한 포지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통의 커머셜(commercial) 담당 인력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정 회사를 지칭할까 하는 마음에 용어를 바꾸면 다국적사들은 영업사원의 명칭을 '의학적 조력자', '전문 정보 제공자' 등으로 교체한다. 그 수를 대폭 줄이고 말그대로 서포터로서 새로운 임무와 동기를 부여하지만 아름답게 정착되는 모습은 아니다. 글로벌 빅파마는 수익을 위해 움직인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시류에 적합하지 않게 된 인력들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마다의 탁월한 능력을 진화시키고 활용할 궁리가 워너비 회사인 지금의 다국적제약에는 부족해 보인다.2024-05-10 06:00:42어윤호 -
[기자의 눈] 직원복지를 대하는 오너의 자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복지는 또 다른 월급으로 불린다. 그만큼 복지가 가지는 힘은 크다. 직원들에게 애사심도 심어줄 수 있다. 데일리팜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35곳의 복지제도를 살펴봤다. 제약사마다 다양한 복지를 운영하며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리프레시 휴가다. 대웅제약은 5년마다 최장 1개월에 달하는 리프레시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 HK이노엔은 5년마다 2주간 자기계발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개인 연차 2주를 사용하면 최대 4주간 리프레시 휴가를 떠날 수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매년 4월 첫째 주를 통째로 쉰다. 일명 4월의 봄방학이다. 한미약품, 보령 SK바이오사이언스, 휴온스, 동화약품, 삼진제약, 한화제약 등은 연말 클로징으로 긴 휴가를 보장한다. 임신·출산·양육 관련 혜택도 많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8월부터 임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 파마리서치도 올 1월부터 자녀 출산 때마다 100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씩 차등 지급했다. 종근당, 대웅제약, 보령, HK이노엔, JW중외제약, 동국제약, 한독, 대원제약, 신신제약 등도 임직원 출산 시 축하금을 건넨다. 기사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일성아이에스(옛 일성신약)도 복지에 진심이다. 과천 신사옥에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윤석근 회장의 지론이 곳곳에 녹아져있다. 외국계 제약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마트 오피스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지정 좌석에 더해 자율 좌석 공간을 조성했다. 출퇴근 시간 탄력도 생겼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곳곳의 회의실, 세마나와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대강당 등도 인상적이다. 전용 헬스장 못지 않은 체력단련실, 스크린 골프장, 안마의자, 비디오 게임기, 당구대 등 부대시설도 가득하다. 이외도 한독은 최근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944명 전직원에게 100주씩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위더스제약은 내년 전직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은 복지에 인색하다. 복지를 비용절감의 일부분으로 본다. 최근 만난 창업주는 "복지 관련 기사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말에 뼈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복지를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오너 2세는 올해 전사적인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비용절감에는 복지도 포함됐다. 복지는 오너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이다. 복지를 바라보는 오너의 자세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복지를 통해 직원과 성과를 공유할 때 회사 고유의 문화도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오너가 복지를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복지는 이뤄지기 힘들다. 최근 만난 제약사 창업주의 말이 생각난다. "복지는 어려워도 시작하면 무조건 가야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쌓일 때 회사도 직원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대하는 오너의 자세에 따라 직원들이 회사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한다.2024-05-09 06:00:34이석준 -
[기자의 눈] 현실과 동떨어진 난치성질환 급여조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난치성 질환에 다양한 신약들의 급여가 성사됐지만 처방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왕 성사된 급여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편두통에 아조비, 앰겔러티, 아큅타 등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계열 치료제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두통 예방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로 급성 편두통이 완화되지 않았던 환자에 효과를 보이는 임상데이터를 확보했다. 편두통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기존 치료제들은 환자에게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웠다. CGRP 계열 치료제의 등장으로 이 같은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까다로운 급여조건으로 인해 약제 접근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GRP 계열 치료제들을 급여로 처방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 △투여 시작 전 편두통장애척도(MIDAS) 21점 이상 또는 두통영향검사(HIT-6) 60점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여야 하는 등 복잡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처방이 이뤄져도 최대 투여기간은 12개월이고 투여 시작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 두통일지 작성 등을 진행해야 한다. 환자가 CGRP 치료제들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더 악화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가지 약이 실패하면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CGRP 투여 급여 조건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편두통 환자가 100명 이상 내원해도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1건이 채 되지 않으며 한달에 1명도 해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편두통뿐만 아니라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아토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토피 치료에는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와 JAK 억제제인 린버크의 급여조건이 소아청소년으로 확대됐다. 두 치료제는 임상에서 아토피 증상 완화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다만 현행 급여 기준으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가 불가능하다. 교체투여 시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한다.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환자에겐 처음 선택한 약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치료 효과가 부족해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개발사들은 약제 간 교체 투여 시 효능, 안전성에 대해 다양한 임상 결과와 리얼월드 데이터 축적 중인 것을 설명했지만 규제당국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체투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첫 치료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도 대체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환자들은 급여 적용된 신약을 투약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신약을 급여 적용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도 많고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다만 급여 조건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는 고민 역시 필요해 보인다. 급여 이후에도 환자가 효과적인 신약을 알맞은 가격으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5-08 06:12:08손형민 -
[기자의 눈] 규제특례와 흔들리는 의약품 안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전 주말을 반납한 전국의 약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반대’를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장은 삭발 투쟁을 감행하며 약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특례 허용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들의 투지가 무력하게도 집회 하루 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됐고, 2년간의 1차 시범사업을 거쳐 2차 시범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투약기에서 취급할 의약품의 효능군,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번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품목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약을 수의사가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3년 전 접수된 이번 실증특례 건은 약사가 운영 중인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이라고 알려져 주목되기도 했다. 신청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 약사회 반대로 가라앉았던 이번 실증특례 신청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데는 과기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3년간 이번 신청 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예돼 있는 만큼,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례 건은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혀왔던 약사회로서는 최근 열린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분위기다.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 자리에 대한 확정은 없었으며, 각 주체 간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사법 상으로는 엄연히 금지 돼 있는 약 배송도 ‘규제특례’ 혹은 ‘재택수령’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뚫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는 해군 장병 대상,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국토부, 행안부는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약 배송을 포함해 놓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산형 임상에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의약품 관련 정책이 규제특례라는 이름으로 약사 손을, 약국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보다 편의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환자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제도가 편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법 위로 올라서는게 맞는 건지, 그런 특례를 정부가 주도하고 승인하는 것이 맞는 건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의약품 정책의 규제 부처이자 주무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법을 무시한 특례들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런 복지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약사법을 해할 규제 특례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약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따져볼 일이다.2024-05-06 16:28:46김지은 -
[기자의 눈] 약사가 체리피커?...카드사의 아쉬운 대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혹시나 하던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가 돼 버렸다. 신한 더모아카드 얘기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로 카드이용 정지 관련 통보를 받았던 약사들의 카드이용이 전면 차단됐다. 신한카드는 소명을 통해 더모아 거래가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이용 정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상치 못했던 카드정지 예고 문자를 받은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포인트는 통보와 소명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모아카드를 보유한 약사라도 누구는 메시지를 받고, 누구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며 소명 역시 특정 건에 대한 소명이 아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친 전체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소명 양식 역시 어떠한 가이드 없이 이용자가 알아서 작성하라는 식의 태도가 반발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가처분 신청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카드 이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기지급된 포인트 환수까지 이뤄질 것인지 등이 될 전망이다. 약업계에서 5999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5월,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 제약·도매업체가 '규제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결국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체 거래정지와 약국 카드이용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와 약사가족, 지인 등 890명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가 체리피커(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을 케이크 위 체리를 뽑듯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려는 현상)가 된 배경이다. 물론 정도(程度)라는 측면에서 약국끼리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는 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과 편법은 다르다. 당초 더모아카드가 출시되던 2020년 11월 신한카드는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는 차별점을 앞세워 홍보를 했고,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 사용 카드로 더모아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당근이 됐다. 카드를 출시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 741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관련법령으로 들어 법적조치까지 앞세우는 신한카드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대표로 나서 신한카드와 약사들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쉽다. 카드사의 배신, 일부 약사의 정도를 벗어난 사용과 정도껏 사용했음에도 체리피커가 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2024-05-02 13:34:28강혜경 -
[기자의 눈] 약사라는 전문가와 건기식 공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영양제 공동구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구 시장에서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시도다. 수년 전부터 약사 인플루언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중 일부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영양제 공구 역시 약사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약국 과포화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어나서일까. 실제 많은 약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앞으로 공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약사가 활동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롭게 가능성을 찾는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영양제를 추천, 판매하는 것보다 약사들이 직접 참여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약사가 진행하는 영양제 공구에 거는 기대감도 그런 것들이다. 다른 공구와 달리 제품에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이고, 설명하는 효과에 더욱 신뢰가 가거나 약사로부터 관리 받고 싶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근거가 있는 효과만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상담해주고 있을까. 영양제 공구를 하는 모든 약사들이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영양제 공구 제품과 정보, 서비스의 질적 관리는 약사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영양제 공구를 개인 사업이라고 본다면 사업주의 양심에 맡기는 것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사라는 면허에서 오는 신뢰를 기반으로 수익 활동하고 있다면 책임감을 갖도록 할 만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사건사고로 인해 약사 직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는 인플루언서들의 SNS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등과 함께 건기식, 화장품을 주제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기식, 화장품 분야에서 SNS 기반 광고와 판매가 급성장하자 주의사항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1인 미디어가 갖는 특성상 모든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겠지만 최소한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개별적인 사건사고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약사가 공구하는 영양제의 판매 가격이 약국보다 더 싸서, 이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영양제 판매를 활성화해서 최소한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자칫 욕심과 실수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일찍 닫아버리거나,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라면 정도껏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남의 얘기처럼 무관심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더 많은 약사 인플루언서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의사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듯 대한약사회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SNS가 광범위해 첫 걸음을 떼기 힘들다면 영양제 공구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부터 가이드를 논의해볼 수 있다.2024-05-01 10:53:12정흥준 -
[기자의 눈] 국산원료 우대 공염불되지 않으려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약가를 우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신규로 등재할 땐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의 가격표를 붙여주겠다는 내용이다. 기등재 제네릭의 경우도 원료를 국산으로 변경하면 상한금액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산 원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등재 제네릭의 약가는 오리지널의 59.5%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산 원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실만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간 제약바이오업계는 꾸준히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약가 우대 대상이 필수의약품으로 한정됐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준 국가필수의약품은 408개 성분, 448개 품목이다. 전체 품목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품귀현상을 겪은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대거 추가된 결과다. 약가 가산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9.5%로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8.5%p가 가산되는 셈인데, 이 정도로는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한다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원료의약품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이번 조치만 놓고 보면 완제의약품 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다. 원료의약품 업체들은 가뜩이나 마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약가 우대를 통해 국산 원료의약품의 생산이 일부 늘어난다고 한들, 큰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진율이 그나마 높은 원료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원료의약품 업체 입장에선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원료의약품 업체들은 약가 우대를 통한 국산 원료 사용 유도와 함께 원료의약품 업계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은 박수 받을만한 일이다. 그간 구호로만 외치던 원료의약품 자급도 제고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다. 이젠 두 번째 걸음으로 옮겨갈 차례다. 국산 원료 사용을 장려한다는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인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2024-04-30 06:00: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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