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들의 통일된 의견을 담아 정부안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원 규모를 제시한다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일부 협상 여지를 주는 듯 했지만,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51분 간 읽어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사실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2000명 증원 입장 재확인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애초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분 결과를 통보한 순간, 이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22대 총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면 되레 원칙과 소신 없는 대통령이자, 총선 눈치보기 급급한 철학 없는 정부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여러 곳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준법투쟁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을 미래 수입이 줄어들까 겁을 내며 증원에 반대하는 반민주주의자라고 평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특유의 거친 언사가 감춤 없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이는 기자에게 의사를 더 이상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의사를 국민이 아닌 국민의 적으로 바라보고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으로 들렸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가 기득권층으로서 일부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면허를 보유한 의사 직능을 불법이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로 명명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품격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이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의사 등 특정 직능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애초 수립한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 부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다 보니 의사를 범죄자이자 국민의 적, 악마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싶다. 2000명 증원 규모의 객관성을 언급한 부분도 아쉽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며,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규모 근거로 삼은 논문 3건의 연구진 모두 당장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제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해 반복 중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결론이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임을 반증한다. 더욱이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배분 방식을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반복한 객관성의 타당성은 한층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지 과정을 투명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자료 제출요구에 교육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거부 이유다. 그러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보면 충북의대는 49명의 정원을 151명 늘린 200명으로 맞추는 등 몇 가지 거친 기준에 따라 끝 단위를 0으로 맞췄다는 점에서 과학적 배분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배정을 특히 문제삼아 "졸속행정"이라고 꼬집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로 다시 한 번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를 의료개혁 정책 파트너로 삼을 수 없게 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끝내 사회 혼란 속 강행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22대 총선을 의사 없이 치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란 문장을 끝으로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끝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총선에서 국민 표심을 이끌어 냈는지 여부를 총선 당일 확인하고 남은 임기 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테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세번째 도전이지만 또 난관이다. 열명 남짓한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일라리스'가 또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는 지난 2월 약평위를 조건부 통과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부가 제시한 추가 자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급여 적정성' 판정이 보류됐다. 노바티스는 직후 회사가 수행 가능한 범위 내로 자료제출 조건들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 최근 심평원에 일라리스 급여 재평가를 신청했다. 심평원 역시 제약사의 이 같은 요청을 감안 4~5월 약평위에 일라리스를 재상정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보통 약평위에서 제시되는 조건은 대부분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다. 약평위 통과에 이 정도 수준의 조건이 붙는 경우는 드물다.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측 요구 조건은 회사가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제시한 추가 자료를 노바티스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요청한 모든 자료가 아닌, 회사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인정하고 재평가 신청을 용인할 지 관건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일라리스는 2015년에 국내 허가된 약이며, 이미 두 번의 등재 도전에 실패했다. 8년 넘게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대상 환자가 적고 적응증이 복잡한 약이다. 일라리스의 여러가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 수가 극히 적다. 일라리스의 일부 적응증은 질병코드조차 없거나 최근에 등록됐을 정도다. 그만큼 대상 환자들의 심정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일라리스가 비급여인 상황에서 환자들은 대안 아닌 대안으로 가능한 치료를 받고 있다. CAPS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키너렛'이라는 약물을 쓰고 있다. 국내 정식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약제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 공급 의무를 지닌 주체가 없기 때문에 소통 창구가 불명확하고 공급 개선에 한계가 있다. 애매한 상정 일정 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다시 약평위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에 따른 지탄이 정부가 되느냐, 제약사가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같은 경영권 분쟁이다. 다만 주목도는 낮다.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형제약사 간의 싸움인 데다, 한미사이언스-OCI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그룹의 모녀-형제 간 경영권 이슈에 가려진 모습이다. 다만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 간 경영권 분쟁도 한미그룹처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경영권을 쥐기 위한 지분 싸움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양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씨티씨바이오의 앞날이 정해질 수 있다. 오늘(29일)은 씨티씨바이오 정기주총이 있는 날이다. 시선은 홍천서 열리는 주총장에 쏠린다. 이날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각각 제안한 사내이사 또는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표대결이 펼쳐진다. 사내이사는 씨티씨바이오 제안 2명, 파마리서치 제안 2명,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제안 1명이 후보로 올라왔다. 감사는 씨티씨바이오 제안 2명, 파마리서치 제안 1명이다. 파마리서치는 최근 SDB인베스트먼트가 제안한 씨티씨바이오 사내이사 추천인에 찬성표를 던졌다. SDB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최대주주 조영식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시장은 줄곧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과 조영식 의장을 같은 편으로 해석했다. 이에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분쟁을 이민구+조영식 vs 파마리서치 싸움으로 봤다. 다만 파마리서치가 SDB측 사내이사 안건에 찬성하면서 양 사 지분 싸움이 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씨티씨바이오 현 지분율은 파마리서치 외 1인(18.32%), 이민구 회장 외 1인(15.33%), SDB(8.7%) 순이다. SDB가 어디로 움직이는 지에 따라 분쟁 향방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만약 파마리서치와 SDB가 손을 잡는다면 향후 경영권 판도는 파마리서치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 양 사가 지분을 합치면 단숨에 27% 넘는 지분율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민구 회장 측(15.33%) 지분을 크게 앞서게 된다. 주총에는 소액주주도 목소리를 낸다. 소위 1억원 이상을 쥔 왕개미들이 주총장을 직접 찾는다. 액트(ACT)로 지분을 모은 소액주주들은 파마리서치쪽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 경영권 싸움은 1년이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3월 파마리서치가 씨티씨바이오 지분 7% 이상을 취득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 사는 주총을 앞두고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 사이 주가는 요동쳤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루한 싸움에 분수령이 될 주총이 오늘 열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사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결론을 기대해본다. 씨티씨바이오는 2022년 매출 1652억원, 영업이익 117억원을 올렸지만 지난해는 매출 1379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이다. 1년만에 다른 회사가 됐다. 턴어라운드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1, 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에임메드의 '솜즈'와 웰트의 '웰트아이'.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호평과 함께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처방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솜즈와 웰트아이는 모두 불면증 치료제다. 각각 지난해 2월과 4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허가 과정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수면 효율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용화는 쉽지 않았다. 솜즈는 지난 1월 서울대병원에서 첫 처방이 이뤄졌고, 웰트아이는 상반기 내 첫 처방을 예상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급여 처방이다. 급여 등재까지는 3~5년 정도의 임상 현장 자료가 수집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치료기기의 관심사는 급여등재다. 각국의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현황을 보면 독일의 경우 1년 간 임시로 급여 등재 이후 치료효과를 확인한 이후 정식 등재를 진행해 지금까지 30개에 달하는 제품의 급여화가 이뤄졌다. 일본은 등재 제품이 2품목 뿐이지만, 치료효과가 입증되면 1년 안팎으로 급여등재가 이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 이후 3~5년 간 임상 현장의 자료를 수집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급여 등재를 판단하게 된다. 솜즈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11개월이 걸렸고, 또 다시 급여등재를 위한 임상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 디지털치료기기 1, 2호가 나왔고, 현재 식약처에 허가를 위한 다수의 임상시험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조만간 디지털치료기기 3호의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3호 역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상용화, 그리고 급여등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허가 단계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또 다시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등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했지만, 급여 적용 폭이나 원가 산정방식, 수가 보상 방안 등에 있어서 아직 산업계와 괴리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트랙, 급여 임시등재 등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환자들의 접근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진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아직까지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임시급여등재 3년 등 진입장벽이 남아있는 상태다. 재원 마련부터 혁신의료기기이자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는 디지털치료기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약업계가 다방면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활동이 친환경적, 사회적이며 적절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선행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넘어서서 기업에게 책임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로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지속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ESG를 고려하고 있다. ESG 경영이 산업 전반에 확대되자 제약업계에도 ESG 열풍이 불어왔다. 특히 제약회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며 유통을 담당하기에 더더욱 ESG 경영 활동이 요구돼 왔다. 국내 제약업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획득을 비롯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탄소중립경영,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활동 등을 실시하며 ESG 경영에 힘썼다. 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ESG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연간 활동을 알렸다. 특히 제약사들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윤리경영에 초점을 맞춰왔다. ISO 37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부패 위험부터 방지 절차, 방법의 확립 및 점검, 개선 조치 등 여러 단계를 걸쳐야 한다. 하지만 ISO 37001 인증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되는 제약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왕왕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매년 ESG평가원들은 앞다퉈 제약회사의 ESG 활동을 발표하고 있다. 전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한 제약사들도 있지만 A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제약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 해외 기관들의 ESG 수출 규제는 현실화 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들은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 환경정책 강화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정보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규제 장벽이 원료의약품 등 밑단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글로벌 진출을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숙제로 남아 있다. CSR과 ESG의 차이점은 결국 지속 가능성이다. 단편적인 사회 환원 활동이 아닌 책임 경영을 강화해 다방면에서 지속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ESG 경영의 골자다. 특히 단발성 투자가 아닌 지속가능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내포한 ESG 활동은 필수적이다. 정량화된 평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산업계의 ESG 경영은 세계적인 스탠다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E(환경)와 S(사회적 책임) 활동엔 적극적이지만 G(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선 다소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행보가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ESG 경영이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도 요동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대 이슈인 의대증원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공천에 이어 각 당의 비례대표 순번까지, 1차 후보 걸러내기 작업은 마무리 됐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구 공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도 약사 출신 후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역구 공천에서는 서영석 현 국회의원이 부천갑 지역에서 당내 경선, 결선투표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이 부산 북구을,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이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사실상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약사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비례대표 성적표는 더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단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권 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비례대표로 1, 2명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왔던 전례로 볼 때 약사사회로서는 이번 결과가 참담하다 할 수 있겠다. 이번 1차 성적표를 받아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잘해야 1명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의사사회 분위기는 약사사회와 사뭇 다르다. 비례대표에서 5명의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순번을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개혁신당 비례 1번을 확정했으며,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국혁신당 비례 5번을,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가 각각 국민의힘 비례 8번과 11번을 받아 당선권에 안착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비례 12번을 확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 후보까지 감안하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최소 5명 이상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대증원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의사사회이지만, 돌아오는 총선에서 챙길 것은 확실히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가 끝나야겠지만 이번 후보 결정 결과를 보면서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전문가들도 약계에 암운이 드리웠다고 내다본다. 사실 의대증원 이슈에 가려져 있을 뿐 약계에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처리 순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이슈가 일정 부분 가라앉게 되면 그 화살이 당장 약사사회로 향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계 현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약사 출신 후보가 차기 국회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은 약사사회로서는 위기일 수 있다. 총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의대증원 이슈가 총선 전, 후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해결 국면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을 약사사회가, 약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준비하고 정부와 스킨십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의 명암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4.10 총선이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처방의 60%가 탈모, 여드름 같은 비급여"라는 대한약사회 주장에 플랫폼 업계는 "약국 1000곳의 응답에 기초한 조사"라며 국민 고충을 외면 말라고 맞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데이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5일부터 2개월여 간 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유효응답 1682건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 급여 처방이 39.5%(664건)으로 나타났으며, 비급여 처방 가운데 탈모가 63.8%(649건), 여드름이 25.5%(260건)를 차지했다는 것. 약사회는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받고 구입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발표한 수치는 주관적 수치일 뿐더러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이라고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가 의사"라고 맞섰다. 단지 그 과정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다는 반격이다. 이들은 도리어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이미 1000만명 이상의 탈모·피부질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내인 약 배송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단지 비대면 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이라는 트렌드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IT 진화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은 비대면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앞당긴 것만은 자명한 현실이다. 비대면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뤄졌고 비대면 장보기, 재택근무, 줌회의는 물론 국제회의까지도 비대면으로 대체됐다. 물론 엔데믹 이후 학사과정이나 근무여건 등이 대체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면과 비대면 그 중간에 놓인 영역도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마찬가지다.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의원 방문이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 병의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대면을 하기에 꺼려지는 질환에 대해 부수적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그렇게 나쁘냐?"고 묻는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답할 거 같다. 마스크 사이로 기침이 오가는 병의원 대기실에서 처방전 한 장을 받고자 수십분씩 대기하며 겪었을 불편한 감정과 비효율적이라는 경험은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편리성과 효율성만 따지기에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진, 오투약의 안전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풀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비급여 진료가 쏙 빠진 정부 데이터, 약국 수와 이용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은 플랫폼 데이터 역시 전체를 보기에는 약사회 데이터 만큼이나 제한된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 음성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아파요', '아파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표현방식 역시 다르다 보니 의사들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직접 보고,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약을 처방하는 게 대면 처방보다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정형외과 의사의 다이어트 약 처방, 소아과 의사의 탈모약 처방 같은 부조화도 나타나고 있다.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관련한 문제 만큼은 편리와 효율 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하루가 머다 하고 마약 이슈가 불거지고, 초등학생까지 '뼈말라'가 되겠다며 다이어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만큼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의약품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담 기구, 전담 조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시장 전체를 들여다 보고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허용할 경우 실로 겉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매년 2000명씩 의사가 더 배출될 때의 영향을 현 시점에서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다. 다만 약대생들의 중도이탈 증가, 약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 정해진 보험재정에서 수가를 결정할 때 약사들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40개 의대에 배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약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장 먼저 약대생들의 중도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대 자퇴생이 늘어나면 편입생을 늘려야 하고, 소모적인 교육행정력 낭비는 약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 입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이지만 의대 증원으로 이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후속 정책으로 약대 증원이 논의될 수 있다. 약사들은 4년 전 전북대와 제주대 약대가 신설됐기 때문에 설마 약대 정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의대 외 12개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증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와 수급 계획은 늘 각 직역별로 소화하고 있는 인구수를 비교하며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정부가 약대 증원 계획을 꺼내 놓지 않더라도 약사사회는 사전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이슈를 지켜본 약사들에게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고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새겨졌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무력감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인력수급 정책 뿐만 아니라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약사들의 잇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 추진을 넣었다.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안심했던 약사들은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의힘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고, 약사회 지부도 잇달아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대 증원 이슈에서 국민을 등지고는 정부와의 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약 배송 또한 마찬가지다. 비대면이 편하다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약사사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료현장 방문 등 여러 번 의대정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줄여달라 말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내년부터 당장 늘리겠단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해소 기미 없이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되, 의정은 증원이란 대원칙에 합의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하자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다, 이전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총파업, 단체 사직서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형국이다. 그 사이 의료공백이 야기할 피해로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쪽은 응급·중증질환자 등 국민이다.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등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을 급하고 거칠게 강행하는 선택을 했다. 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의료 구멍이 크게 나면서 미봉책을 급하게 선택한 셈이다. 불안에 빠진 국민 여론은 통계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6%였다. 반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찬반 입장이 거의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 정부와 의사는 상호 양보 없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정상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 채널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는 방식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사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의사가 조사·분석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의대정원 규모·시점·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사가 적정한 협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연일 커지는 두려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에 어폐가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