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 공개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완전한 엇박자였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가, 한국신텍스제약은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가 담당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는 이렇다. 2023년 7월. 휴텍스제약 특별기획감시 결과 발표 및 제조업무중지 조치. 2023년 11월 29일.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2023년 12월 18일 휴텍스제약 대상 청문회 진행. 2024년 2월 1일. 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2024년 3월 4일.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8월 31일까지 집행정지). 2024년 6월 18일. 대법원 판결로 '본안 사건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나면 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 투명하게 공개된 GMP 원스트라이크 제도 첫 번째 타깃과 달리 두 번째 타깃인 한국신텍스제약은 어땠을까. 데일리팜이 지난 6월 21일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처분 취소가 결정됐지만 집행정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 보도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 7일 식약처가 발표한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감시 결과가 끝이다. 특별기획감시를 진행하고,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번째 적합판정 취소 결정이 났지만 식약처는 조용했다. 기사 보도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면서 마지못해 공개된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일지는 이렇다. 2023년 11월 7일. 식약처 특별기획감시 결과 발표 및 일반약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2024년 3월 12일. 신텍스제약 대상 청문회 진행. 2024년 3월 26일. 신텍스제약 측에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처분 알림(4월 12일 처분 적용) 2024년 4월 3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24.4.30) 2024년 4월 26일. 항고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2024년 6월 현재 가처분신청 상고심 진행중. 공개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묵인했고,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번째 사례인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절차와 기준은 똑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달랐다. 휴텍스제약은 적합판정 취소 결정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청문회 절차가 열렸다. 한약정책과에서는 신텍스제약 집행정지 개시일에 맞춰 공개하려고 보도자료를 준비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휴텍스제약과 같은 처분, 특히 업계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GMP 적합판정 취소였다면 개시일이 아닌 결정일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정부부처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두고 눈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 휴텍스제약과 처분 절차가 동일했다는 답변을 인정할 수 없다. 데일리팜은 지난 4월 15일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검토 현황을 공식질의했었다. 한약정책과의 답변은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였다. 하지만 이미 3월 26일 처분 결정을 했고, 4월 3일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다. 이때 제대로 된 답변만 했어도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결정 공개 방식을 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를 꾀했다.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지웠던 직원 연락처를 복구했고,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 신약의 허가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 가장 큰 규제의 벽이 될 수 있는 약사법을 둘러싼 공개 절차가 불투명하고, '귀에 걸명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됐다. 그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투명성과 신뢰성을 깎아 먹은 결과로 밖에 안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즉 돈이 움직이는 일이라서 요양기관과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게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약가인하와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결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GMP 적합판정 취소를 한 업체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위수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한 업체의 일탈이 위수탁사에 미칠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적합판정 취소 첫 번째 타깃이었기 때문에 휴텍스제약은 이례적으로 공개 절차를 밟았다고 답하면 안 된다. 아직도 제약업계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분 기준을 둘러싸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영향권을 받는 업체가 첫 번째 타깃이 아니라는 이유로 깜깜이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처분 또한 결정부터 소송 진행절차가 공개될 수 있는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명 눈에 넣고 상처에 바르는 의약품인데 피부 미용에 양보하라고 한다. 가성비는 물론이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소비자는 솔깃한다. 의사, 또는 약사가 하는 말이라면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약사들 사이에서 특정 성분 일회용 인공눈물이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온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인공눈물이 왜 갑자기 품절, 품귀 현상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기가 막힌다. PDRN 성분 크림이 인기를 끌면서 수개월 전부터 블로그, SNS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PDRN이 함유된 일회용 인공눈물을 얼굴에 바르면 크림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부 미용이 가능하다는 글과 영상이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찾는 젊은 고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 이보다 앞서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를 얼굴에 바르면 수분 충전에 좋다는 일부 유튜버 정보로 한차례 유명세를 치른 후 이어진 상황이다. 점안제뿐만이 아니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은 이미 미용 제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유튜브에서 마데카솔을 검색하면 ‘비싼 재생크림 대신 마데카솔이면 충분하다’던가 ‘마데카솔로 꿀피부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영상이 소비자를 현혹한다. 마데카솔 중에도 겔로 된 제품이 뷰티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의 경우도 재고가 달려 약사들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의약품을 일명 ‘뷰티템’으로 둔갑시켜 소개하는 유튜버나 블로거 중에는 의약품의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마데카솔을 재생크림으로 사용하라고 소개하는 한 의사는 “마데카솔에 사용되는 병풀입 성분인 데카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진정, 보습 등 효과를 준다. 재생에 좋은 마데카솔과 보습 크림, 바세린을 발라주면 엄청난 보습 효과를 줄 것”이라 설명했다. PDRN 성분 일회용 점안제를 얼굴에 바르라는 한 약사 유튜버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하는 제품과 성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 약사들은 이들 제품은 엄연한 의약품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약마다 사용 기전과 그 기전에 맞는 효능, 효과가 있는데 무턱대고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화장품보다 성분의 함량이 높다 해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약품인 만큼 사용자 별로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현상이 의약품 오남용의 전형적 단상이라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일반약 활성화의 한 방안이 아니겠냐며 큰 부작용이 없는 이상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두고 봐도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데 대해서도 관련 제약사들의 별다른 안내나 주의 공지는 찾아볼 수 없다. 안전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이 뷰티템으로 둔갑해 불티나게 팔리고 정작 본래 목적으로 제품을 찾는 환자는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뒷짐 진 제약사, 이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부 의, 약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보건의약 전문 언론의 한 기자로서 혼란스럽고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단절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는 게 올특위 측 입장이다.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20일 4차 회의를 열고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에 대한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단체행동을 강도높게 비판해 오던 환자단체연합회는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증원 정원 문제와 관련해 반발한 첫번째 포인트도 바로 '2천명 정원 증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도 '휴진을 시행하며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휴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2천이란 숫자에서 시작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맞서 지난 넉 달 동안 저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료, 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고자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는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미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문전약국가 등의 손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의료현장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다. 환자단체연합회 자유게시판에는 후복막육종 진단을 받은 부친(父親)의 진료예약과 수술이 늦어져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는 환자 가족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 여건과 필수 과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이 있을지, 또 적정한 증원 인력 수는 어떻게 책정되고 추진돼야 할지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의 말처럼 강대강 대치가 아닌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가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를 손보려 한다. '개선'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방향은 '축소'를 향하고 있는 듯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지난 연말 발표됐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2015년 도입된 경평 생략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자료다. 보고서에서의 개선 방안 핵심은 경평을 생략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등재제도의 핵심이 비용효과성 평가이고, 외국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생략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현 경평면제 제도를 수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향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보를 바라보는 업계의 표정은 당연히 어둡다. 경평면제제도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실제 업계는 현 제도도 문턱이 높다고 주장,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물론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 100%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요건 변경안이 만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돼 있다. 현재에도 경평 생략 제도 적용은 쉽지 않은데 개선안 시행 시 대상 약제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보고서는 현행 환자수 200명 이하(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통상적 기준)가 약제 사용 범위의 환자수를 의미했다면, 개선안에는 독립 질환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즉, 유전자 타입이나 투여 차수로 인해 200명 이하를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했던 약제가 질환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경평을 유예한다는 근본 취지는 더 어렵다. 제약업계는 항상 ICER 임계값의 탄력 적용을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ICER 수용치가 너무 낮아 경평을 통해 등재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지겨울 정도다. 경평이 어려운 상황은 유지된 채 경평면제가 아니면 등재되기 힘든 약들이 유예 후 평가를 진행했을 때 등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임이 있다면 풀림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정 등 굵다란 약가인하 기전 시행을 통해 재정 절감안을 구상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적용 약제가 많아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 등재제도의 '숨구멍' 역할을 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 숨구멍을 좁히려면, 그 전에 다른 구멍을 넓혀 놓아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과 상급종합병원의 휴진, 의협 주도의 개원의 집단행동 등 의대증원 확대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를 틈타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 총파업 강행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3만 한의사가 공백을 지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의원 950여곳에 대한 야간진료 운영 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포스터를 배포했다. 간호사들은 실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은 의사 위임 시 처방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작성한 처방 초안을 의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전공의 빈자리를 맡고 있는 셈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던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협회는 곧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도 민주당과는 다른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제출했다. 새롭게 제출된 간호법에는 의사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법안들을 놓고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 영역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로 불어온 바람이 양 당의 간호법 당론 채택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는 전면에 나서서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체 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간호사들 또한 혼란 해결의 지원자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상급종병의 무기한 휴진, 14.9%의 개원의 집단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 의사 파업에 따른 공백은 수술과 입원, 검사 외에도 의약품 처방과 그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공백으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약사 처방권 일부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파업 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이 주목하는 보건의료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약사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식약처가 17일 개정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지침서'에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 그동안에는 허가·심사 단계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신청사의 취하조치가 있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거짓이나 허위로 꾸며진 것을 말한다. 고의든 실수든 거짓 자료가 제출하고 적발되면 '안되면 말고'라는 식의 취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는 '자진 취하', '자진 취소' 등을 진행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낙장불입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제출된 허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 허가·사후관리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사감시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해당 절차는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현재 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민원부터 바로 적용된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허가·심사 단계에 있는 품목의 신뢰성 의심이 약사감시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 제조소의 신뢰성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1건의 허가 이전 초기 단계의 자료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전체적인 제조 단계의 '거짓'과 '허위'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허가·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앞으로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이 문제 하나가 제조소 약사감시 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 식약처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신뢰성 의심자료'가 향후 적합판정 취소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식약처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절차를 다듬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는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규제 중 하나로 보인다.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기업들에게 족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정처분만을 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되길 바라본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해당 업체 사장과 주요 임원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골프 접대 등을 의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의 현금·물품 제공은 제외한 사례만 취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리베이트 사건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다. 경찰의 브리핑 시점이 묘하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병의원의 집단 휴진(18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연초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의료계는 급기야 개원가를 포함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냈다. 이를 불과 하루 앞두고 경찰은 의사 1000명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의료계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치부가 최악의 타이밍에 드러난 셈이다. 경찰에 의도가 있든 없든, 이번 발표는 의료계에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의혹일 뿐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중은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의사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뿐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간 고래 싸움에 제약업계의 새우등이 터졌다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선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압박에 제약업계가 이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평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불법 리베이트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 경찰의 발표에 의도가 있든 없든, 리베이트는 리베이트일 뿐이다. ‘일부 제약사의 일탈’이라고 모른 체 할 일도 아니다. 경찰은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 자칫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이 불법 리베이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은 제약업계 스스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제약업계의 몫이다. 업계 각 구성원들의 처절한 반성과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기 시작 3주차를 맞은 국회가 의정 극한 대치를 끝낼 중재자로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자 의정갈등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한 반쪽짜리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는 연일 상호 자존심에 상처를 내며 대화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돼 네 달째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젠 국회가 실질적인 의정대화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원 구성 힘겨루기와 별도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낼 여야 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 여야 협치는 이럴 때 필요하다. 당 지도부가 기타 정쟁 이슈를 뒤로 하고 의정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만나 문제해결에 뜻을 모을 때 국민은 국회 존재 이유를 새삼 각인한다. 특히 여당은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협의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협의체를 넘어 여야정 협의체, 의료개혁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수준의 의정갈등 중재 조직이 구성돼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힘을 합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의학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사 의견 수렴 없는 의료개혁안을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자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민생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의힘 협조 없이 의정갈등 해소 채널을 가동중이다. 이대로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기란 난망하다. 정부여당은 다수당인 야당 없이 입법에 힘을 받기 어렵고, 야당은 정부여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행정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야당 의원으로만 꾸려진 복지위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회동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회가 멀어진 의정 관계를 화해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안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와 정부를 앉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복지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대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여당과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물꼬를 트는 일이 당찬 포부를 밝힌 박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이 환자권익 실현을 위해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필수의약품 '에르빈주사액'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 에르빈주사액은 분만 후 출혈 방지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궁수축제다. 이 제품은 지난해 하반기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로 원가구조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실나는 약으로 전락했다. 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일정 부분 약가 보전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담당 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상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게 뻔하다며 철수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제약 경영진은 철수 대신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저출산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원제약이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약인 만큼 이윤만 생각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회사의 창업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라도 이른바 '노마진 정책'을 펼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원제약 결정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오너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용단이다. 대원제약은 에르빈주사액 외에도 다수 퇴장방지의약품 손실을 감수하고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대원제약의 창업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냉혹하고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처럼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원제약의 용단으로 에르빈주사액이 지속 공급될 계획이지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통해 일정부분 약가를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고가약제 사용을 억제하면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저가의약품이 퇴장될 경우 고가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이렇듯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고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