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열의 KP.3다. 코로나19 확산은 지난 6월말부터 본격화 돼 이달 2주차 입원환자 수가 1366명으로 올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4주 동안 전국 220개소의 병원급 표본감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3주 226명, 4주 474명, 8월 1주 880명, 2주 1366명 등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KP.3 변이가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아 현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감기약, 진단키트의 품절사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정부기관은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허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엔데믹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와 급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 주요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임상에서 효과를 나타내며 신규 치료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형성됐지만 당시 질병청은 기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수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 허가를 미뤄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보헙급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팍로비드의 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와 달라진 점이 없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도 품귀현상을 겪기도 했다. 이에 백신 주권,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기치 아래 K-바이오백신펀드, 제약바이오업계 컨트롤타워 설치 등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규 허가에 성공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없다. 다양한 국내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허가와 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 여부는 답보된 상황이다. 이번 KP.3 변이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성행할 가능성은 높다. KP.3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와 마찬가지로 중증화와 치명율이 낮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으며 다양한 치료제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기확보한 치료제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확보해야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때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제, 백신, 의료인프라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다. 자가격리, 마스크 줄서기, 백신 예약 경쟁, 감기약 품절 사태 등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 관련 처방의약품에 이어 일반의약품까지 대대적인 품절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제약사들의 여름휴가 정책을 두고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올해는 특히 비수기여야 할 7, 8월에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감기, 폐렴, 수족구, 백일해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이 판을 치면서 코로나치료제에 이어 감기약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왜 제약사 여름휴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올까. 노동자의 쉴 권리는 보장돼야 하는 게 맞지만, 수년 전부터 제약사들의 여름휴가와 맞물린 선주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유력 의약품 도매업체 협조를 받아 올해 제약사들의 여름휴가에 따른 의약 푸 선주문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 제약사가 7월 22일~31일 의약품 배송 주문을 받은 후 8월 5일~19일 중 주문을 재개했다. 대형 국내 제약사인 A사는 7월 24일 휴가 전 주문을 마감한 후 18일이 지난 8월 12일에야 주문을 재개했고, B사는 7월 20일 주문 마감 후 20여일이 지난 8월 19일에야 주문을 재개했다. 20일 넘게 관련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유통업계에서는 7월 중순이면 제약사 별 휴가기간을 조사해 선주문 양을 늘리지만 8월 중순에는 일시적 약 품귀, 품절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의약품 수요가 높은 해에는 그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7월 말부터 각종 감염병이 확산되고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8월 들어 전반적으로 의약품 품귀,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장기간 물량 공급이 멈추는 현 휴가철 선주문 시스템이 전반적인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이 같은 선주문 시스템은 과재고와 결제 부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상 7, 8월은 병원, 약국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미리 과도한 물량을 선주문하는 것이 악성 재고 양산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전반적인 수요 증가와 원료 수입 어려움 등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 수급에 직& 8228;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분명 재고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올해 8월의 코로나 치료제 대란을 교훈삼아 제약사들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더 철저하고 구체적인 의약품 수급 관리에 대한 의지를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야, 나 확진이래. 방금 검사했고 지금 약 타러 약국 왔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약국도 분주해졌다. 여름 휴가철=비수기라는 공식 역시 깨지는 모습이다. 태부족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하느라 약국마다 여념 없는 모습이고 재고가 없어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중단하는 약국도 있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환자 증가에 정부는 부랴부랴 관계부처회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기존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예방 수칙에는 손씻기와 환기, 기침예절 같은 기본적인 부분 이외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부분 역시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추가 전파 예방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 또는 외출 자제를 권고한다"며 "아울러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밀폐된 실내의 대규모 행사 등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종사자·보호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17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마스크 착용(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요양시설 출입시, 밀폐·밀집된 실내에서) ▲2시간에 10분 환기'를 안내했다. 문제는 이같은 사항이 대부분 '권고'에 불과하다는 부분이다. 권고사항인 데다 '코로나19=단순 감기'로 인식되면서 감염에 대해 무감각해 지다 보니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확진환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엔데믹 선언과 함께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일부 약사들은 일제히 KF 방역 마스크 착용에 나서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확진환자와 유증상자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약사들은 최소한의 에티켓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 이곳 저곳을 누비는 환자들로 인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해도 "마스크가 없다"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거부하는 환자들도 왕왕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고 대부분의 법적 의무가 해제되며 풍토병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권고에만 의존한 채 깜깜이 유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키트와 감기약 생산 증대, 코로나 치료제 수입 물량 확대, 의료체계 점검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감기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주기적인 환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비대면진료 30% 가산 수가를 낮추고, 감액되는 재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 만약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산 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면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상을 상향해야 한다. 최근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32억원이 지출됐다는 약사단체의 지적도 있었다. 비대면진료 이용 증가를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가산 수가 지출액은 32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약 60억원. 전체 보험재정을 놓고 보자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올해 공공심야약국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국과 중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해외 국가 중 비대면 진료에 가산 수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모두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받았고 복지부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비대면진료 30% 가산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년이 지나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30% 가산 수가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수가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수가를 제공하고 있고, 참여 의료기관은 서서히 증가해 7000곳을 넘겼다. 올해 3월 진료비 청구 기준 6362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만에 1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 2월 전공의 파업 사태로 의료공백을 줄이겠다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대처한 바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은 비대면 진료로 메꿀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취약시간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만 보자면 비대면진료와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닮아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극과 극이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출하는 비대면진료 가산과 삭감을 거쳐 예산 최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환자를 더 받기 위해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에 왜 정부 예산을 더 줘야 하냐는 마음가짐으로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를 봐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 수가를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다시 봐야 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얼마 전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일본 엔화 강세에 따른 유동성 쇼크,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제기됐다. 이른바 'AI 거품론'이다. 지난 몇 년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AI가 새 시대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회의감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시장에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AI 버블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AI 기업들은 '과연 AI가 세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질문은 AI 신약개발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I를 이용한 신약개발이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간 AI 기술은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AI 기술이 신약개발 분야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지난 10여년간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렇다 할 성과는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근 AI 신약개발 분야의 국내 한 권위자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물론 대중의 눈에는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최전선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최근의 AI 거품론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앞으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언급이 눈길을 끈다. 그는 “기술 전환기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투자를 줄여 당장의 안정을 찾을 순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도태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다. AI 신약개발도 마찬가지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설령 AI 버블이 터지더라도 투자를 멈춰선 안 된다. 언젠가 AI가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시대가 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투자가 현명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번 약을 선택했다가 바꾸면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된다. 교차투약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왔던 문제다. 이번에 이슈가 불거진 영역은 아토피피부염, 원래 치료옵션이 극히 부족했지만 몇년 새 다양한 신약들의 격전지가 된 질환이다. 인터루킨(IL)억제제, JAK억제제 등 약물의 등장은 고초가 많았던 환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해당 약들은 다행히 급여 목록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그러던 와중 교차투약 문제가 조금씩, 하지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인터루킨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와 같은 경구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변경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치료를 시작한 약제를 투약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쉽사리 다른 치료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약물의 유효성에는 개인차가 있다. 그것이 유전자 문제일수도 있고 연령,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요인들과 변수가 존재한다. 치료옵션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며 하나의 약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 '기대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처방의 편중 현상도 야기한다. 보통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적인 합성의약품에 비해 비싸다. 동일한 치료지위의 약제인데, 가격차가 확연하고 교차투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다수의 선택은 뻔하다. 당연히 생물학적제제로 편중된다. 상반기에는 보다 못한 학회가 나섰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하나더, 9년 만의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 간 치료적 지위에 차이를 두지 않음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사격을 가했다. 요구와 니즈가 명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정부 역시 검토를 시작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교차투약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차투약 급여 인정에 대해 난감을 표해 왔다. 물론 교차투약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없다. 하지만 교차투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새로운 약물이 진입할 때마다 별도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며 리얼월드 데이터나 다른 문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시 한번 쟁점은 속도다. 과거 류마티스관절염에서 TNF-알파억제제 교차투약 급여 인정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소모한 전적을 우린 이미 갖고 있다. 또 이미 강직성척추염 등 타 자가면역질환에서는 JAK억제제의 교차투약이 인정되고 있다. 망설이면 또 한세월이다. 또 하나, 증가하는 사용량과 재정에 대한 제약사들의 노력도 필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3년 째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소재 약국 99개소(실제 참여 69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약국 100개소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1, 2차 시범사업 보다 시기도 더 늦어졌다. 식약처는 7월 말 돼서야 오남용으로 사망 사례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패치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부천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 100개소에서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는 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볼 수 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이 참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3차에 걸쳐 시행되는 동안 참여하는 약국수는 100개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도 지난 2년 동안에는 경기도(부천) 지역에 한정하다 3차 사업이 돼서야 전국 6개 광역시로 늘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여 약국은 100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3년째 시범사업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고, 참여 약국의 인센티브는 월 12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내 마약류 사범이 늘고, 마약류 유통도 교묘해지고 있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모아 말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문제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예산이 문제라면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절차를 보면 매년 5월 31일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는 시기는 6월부터 8월까지로, 12월이 되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매년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는 12월이 지나야 나온다. 정말 확대된 예산 편성을 원한다면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에 맞춰 시범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진행되는 3차 시범사업의 경우 문전약국도 포함됐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이 도입된 것이다. 만약 이 시범사업의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가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매년 연말에 시범사업을 종료하기 보다 시범사업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모델을 토대로 시범사업이 아닌 식약처의 정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이탈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급한대로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 관리·규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정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나 소아과진료, 중증·진료 편의성 제고 등 당초 제도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일상속에 스며들고 있는 셈이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탈모나 여드름, 비만·다이어트, 미용 등 비교적 긴급성과 위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 우려를 넘어선 실상은 제대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나 세부 질환 통계는 정부 급여진료 통계 시스템으로는 추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 비대면진료 신청을 수락한 개별 의료기관이나 중개 플랫폼만이 비급여 비대면진료 세부 통계지표를 손에 쥐고 있어 비대면진료에 언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개 플랫폼 기업체들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진료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을 방문한 경증 환자 수요를 정확히 맨-마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전무한데도 막연한 경향성만으로 비대면진료는 어느새 의료공백 혼란 축소 일등공신 자리에 올랐다.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한 지금 다음 타깃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배송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범위와 함께 약 배송 기준을 고민중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는 각자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약 배송 모델을 입법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제각기 다른 공공성과 편의성, 상업성이 기준이 담긴 비대면진료 법안 모델이 입법 심사대에 오르게 됐을 때 국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부작용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특히 과잉 비급여 진료 촉진에 따른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량 증가와 환자 부작용 우려 상승,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증가, 배송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포괄등재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부나 환자가 예기치 못한 편법적·위법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이 결부된다는 측면에서 포괄등재가 아닌 선별등재로 정부가 어느정도 강력한 규제관리 권한을 가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신약 보험급여 적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 즉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 배경과 이유, 실질적 효과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다면 포괄등재식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혼란을 쉽게 예측 가능하다. 정부, 국회,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제도화로 제동장치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연착륙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다. 비대면진료의 다른 이름이 '원격 처방전 발급기'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상장을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공시한다. 해당 기업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사업현황, 재무제표, 지배구조, 임직원 구성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백 페이지가 넘는 내용 중 핵심투자위험은 문서목차의 가장 상단에 있다. 요약정보 중에서도 1번이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리스크 파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으로 나눠 증권신고서에서 많은 분량은 차지한다. 회사위험은 경우 실적, 수익성, 재무건전성, 재고자산, 현금흐름, 지분율 희석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다만 IPO를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은 핵심투자위험이 알려지는 걸 꺼려한다. 자칫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 자금조달에 애를 먹을 수 있어서다. 대신 각종 장밋빛 홍보(보도자료)가 이어진다. IPO 간담회도 마찬가지다. 바이오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상장 후 빠르게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불확실한 기술수출도 가시화됐다고 언급한다. 일부는 직접비교 임상(헤드 투 헤드)이 없는데도 경쟁사 제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홍보한다.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500억원 매출이 안되는 제약사도 거침없이 수년내 1000억원, 2000억원 돌파를 자신한다. 또 섣부르게 추가 자금 조달은 3년 안에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 여기에 스스로 올려놓은 핵심투자위험. 하지만 정작 스스로 리스크를 공개하고 인정하는 기업은 드물다. 모 대표의 경우 핵심투자위험에 대한 질문에 "(IPO간담회) 잔칫날인데..."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핵심투자위험 공유도 기업공개다. 장밋빛 미래만 공유하고 싶다면 사내에 홍보하면 된다. 기업의 장단점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기업공개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