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잇따른 언행이 전문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약가결정권은 보험자의 권한이자 역할이므로 이참에 이원화된 권한 전체를 이관해 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 이사장의 약가결정권 회수 또는 이관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원리를 실현시키고 당사자(보험자와 공급자)에 의한 급여 및 약가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평원 약제실이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조직 또는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 통합시키면 권한이 바로 설까. 문제는 현행 약제정책 체계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고시하고 또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비급여를 최종 판정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급여의약품 중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도 부지기수다. 암을 포함해 일부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제 등의 급여기준은 아예 심평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다층적인 제도틀 안에서 심평원에 많은 약제 업무를 위임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에 앞서 비공식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분석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 급여기준, 적정사용 평가, 비급여 사용 등 건강보험 약제제도와 관련한 인력풀과 노하우, 연구성과들이 약제실 외 다른 부서에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약가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도 보이지 않는 준비작업과 예측분석 등 상당부분이 심평원 실무자들의 손을 탔다. 기자가 누구나 알 만한 이런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 이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또는 본연의 업무에 입각한 보험약제 사업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심평원에 일부 이관돼 있는 약가결정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지 먼저 설득력있는 논거와 이익, 더 나아가 중장기 대체 운영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재통합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설치법률을 만들어 심평원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들과 부분적인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양기관을 각각의 공기업으로 분리한 데 따른 제대로 된 평가작업은 거의 없었다. 건강보험 30년을 진단하는 대단위 사업에서도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물론 약가결정권 하나를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전체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침소봉대이고 아전인식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업무의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까지 민감한 현안을 계속 건드릴 거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감사원도 지난해 약제 업무감사 결과에서 양 기관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나. 정 이사장의 정당한 주장이 유.무형의 힘의 논리에 따른 ‘생떼쓰기’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에 입각한 '소신'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협회가 드디어 체질개선에 나섰다. 국내 주요 제약사 원로(오너)들이 모임을 갖고 협회 조직변화를 주문하며 전경련식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5일 열린 자문위원 모임에서 대다수 원로들은 현행 이사장 체제로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너 회장과 상근 부회장으로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제약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향후 협회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며 제약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제약사-다국적제약사, 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정체성 논란이 있어왔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력은 협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해야할 제약 오너들이 한발짝 물러나 협회를 관망하게 된 것은 경쟁력을 악화시켰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협회 이사회 구성인력만 살펴봐도 지금은 대다수 이사들이 CEO로 구성됐다는 점은 오늘날 협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예산도 없고,,,조직도 약하고...로비도 힘들고...” 제약 오너들의 협회 참여 부재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뚫고 나가야 할 협회의 힘을 떨어트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협회의 변화와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준선 이사장은 “협회가 앞으로 오너회장 체제로 가고,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대거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협회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제약업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강력한 협회 탄생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약업계는 강력한 회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서로 회장을 하지 않으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앞으로 제약협회 회장의 역할과 대외적인 위상 등이 명확히 정립돼야 하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이 단순히 원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유관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론을 리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약협회 탄생이 이뤄진다면 제약업계의 미래는 어둡지 많은 않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서울의 단위급 약사회 정기총회 일정이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다. 단위급 약사회는 총회에서 상부 약사회에 건의사항을 올리는 시간을 항상 배정하는데, 내용은 대부분 약국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요청사항 또는 공지가 주류를 이룬다. 이 가운데 모 약사회 총회에서 작년 한해 전국 약사회 사업 1순위나 다름없었던 면대약국 신고와 관련한 기이한(?) 내용의 발언이 나왔다. 바로 "경쟁약국을 면대라고 거짓신고하지 말자"는 것이 그것. 발언을 했던 모 약사는 "바로 앞 경쟁약국이 내 약국보다 잘 된다고 이를 시기해 약사회에 '면대약국이니 조사해보라'는 식의 신고가 목격된다"면서 "이러한 모습은 분업 후 과당경쟁이 낳은 결과같아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당시 이러한 얘기를 듣는 자리에서 기자는 내심 '신고행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약사회 건의나 공지를 말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의견까지 제기됐겠나'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경쟁약국을 면대의심약국으로 몰고가는 현상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데일리팜에도 그간 면대가 아님에도 면대라고 규정지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반대로 약국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약사사회에서 면대로 '찍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제보도 심심찮게 접수돼 왔던 실정인 것이다. 약사사회는 다른 어떤 보건의료 직능단체보다 능동적이고 자정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약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약국가 정서를 결코 가볍게 봐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야기된 삐뚤어진 이기심으로, 자칫 대부분의 선량한 신고정신에 깊은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처방전 한 장 더 받으려고 아웅다웅하고 '앞집(약국) 옆집(약국)'하는 사이에 서로 으르렁 대는 거 정말 지쳐요. 오히려 경영을 위해서는 경쟁약국과 화합하면서 지내야 하죠. 불시에 약이 떨어져 봐요. 믿을 것은 이웃약국 뿐이라니까요." 오래 전 취재 차 약국을 방문했던 기자에게 한 약사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절실히 와닿는 순간이다.

“병원이 이사를 가니까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더라.” 서울시약사회 A부회장이 지난 10일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분회) 총회에서 꺼낸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고민 끝에 약국 2평을 쪼개 토스트 가게를 냈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 제법 수입이 짭짤하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달라. 성심껏 상담해주겠다.” 그는 분업이후,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약국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도무지 배겨낼 힘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지들이 ‘숍인숍’ 사례를 쏟아내면서 경영다각화를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일터. A부회장은 '용기 있게'(?) 토스트가게를 차린 이야기를 스스로 세상에 알리고, 컨설턴트를 자청한 셈이다. 그의 이런 말들은 분업이후 의료기관에 종속되고, 양극화된 약국환경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종의 자화상이다. A부회장은 다행히 병원이 떠난 자리에 학원이 들어서고, 인근에 직장인들이 많아 토스트가게가 수입에 단단히 한몫 했나보다. 하지만 진솔한 말을 듣고도 돌 씹은 것처럼 심기가 편치않은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단체에 속한 임원들은 더 많은 도덕성과 정책적인 관심,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기자의 경직된 사고 때문일 것이다. A부회장은 지금은 국회에 입성한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재직당시 상근이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 또 얼마 전까지는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장(분회장)을 역임한 데다,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날도 조찬휘 회장을 대신에 구약사회 총회장에 참석했다. 민초약사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이 이야기를 A부회장이 약사회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렵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했다면 공감할 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가 정책입안이나 정책을 실천한 당사자가 아닌 토스트가게 주인을 자처하면서 꺼내든 ‘경영 활성화 방안’은 새해 벽두 약사사회에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킬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