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감정싸움이 극에 치닫고 있다. 양 단체간 대립 구도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募?고 발언한 것이 화근. 총액계약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으로서는 도입 권한도 없는 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경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정 이사장이 오바하고 있다.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감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으면서 공단을 비난했다. 특히 경 회장은 의협 회장 취임 이전부터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면서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한 바 있는 인물이다. 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이 의협이 공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 이 같은 계기는 의사 단체 내에서 '찬스' 등의 단어로 불리며 "이번 찬스를 잡아 정형근 이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또한 그동안 공단이 진행한 진료내역통보 확대,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FDS 도입 추진,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을 '월권행위'로 지적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2년 전 표절의혹 연구용역으로 지적된 심재철 의원의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내 그동안 국감 당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사와 법률조사를 실시하고 국감 이후 결과를 심재철 의원에 보고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단 몰아부치기'에 나선 의협은 공단과 의원실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밀어부친 것. 특히 기자회견 당시 "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기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 또한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즉시 오후자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공단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눈엣가시인 정형근 이사장을 사퇴시키자'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협에게 내용 없는 반박 보도자료로 인해 또 다시 대응할 구실을 마련해 준 것. 당시 공단의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이미 다 알려진 '국감 이후 특별감시를 실시했다'는 내용 이외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공단 보도자료 이후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스를 잡았다. 공단이 표절의혹 연구용역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거 보니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제 그만 의협과 공단은 감정싸움은 접어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출 선언이 확산될 조짐이다. 글로벌 본사 차원의 사업다각화 기조 아래 신규시장을 창출할 주요 전략으로 '제네릭'이 부상했다. 아시아 임상의 거점으로 한국 시장의 입지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도 이른바 '이머징 마켓'의 전면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침투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전문 특화영역을 보유한 알짜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는 일반적 형태를 고려할 때, 국내시장은 조만간 제네릭 파트너를 찾는 다국적사들의 기업인수 검토로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치충돌이 다국적사의 제네릭 사업진출의 '딜레마'로 지목돼 온 가운데, 제네릭 진출 계획을 확정한 다국적사가 ' 브랜드 제네릭'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점은 주목할만하다. 말 그대로 신약개발에서 쌓은 과학적 노하우를 브랜드파워를 접목해 기존 제네릭과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제네릭'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이미 확보한 신약 거래처를 기반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국내제약사들은 이제 다국적사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매물로 전락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 특화영역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것인지 기로에 놓였다. 글로벌제약사가 거대자본력과 시장 장악력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희생제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연마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거대 기업들간 제네릭 진출 경쟁양상도 관전 포인트다. 유통망이 취약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섣불리 한국 제네릭 시장 진출을 선언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과 제휴해 거점의 마련한 GSK의 행보는 위협적이라 할만하다. 하반기 동아제약과 코마케팅을 가시화한 GSK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여타 다국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국계 한 다국적사 임원은 "신약개발 기회가 점차 줄고 진입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독점권까지 약화되는 총체적 난국 때문에, 다국적사들도 신규수익 창출모델로서 제네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네릭 기업인수 등을 통해 우선투자처를 모색하거나 한국시장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을 겨냥하는 다국적사들의 대리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석명절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제약사들은 선물을 보낼 명단을 수집할 시즌이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이 명절선물을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했고, ‘자율협약’에서도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은 이전에는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절선물을 허용했었다. 의약사 1만 명에게 성의를 표한다면 한 번에 최대 10억원, 연간 20억원의 선물값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사치레치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더 문제는 10만원 범위를 벗어난 고가 선물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명절때면 일부 '키닥터'의 연구실에 선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십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 위스키나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 대가성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3만원짜리 ‘김세트’는 어떤가. 물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약사에게 우리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제약협회 스스로도 ‘사회적 의례행위’로 거론했던 인사치레까지 금지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시즌에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명절 인사치레는 제약사나 의약사, 요양기관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금액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둘째문제다.

정부는 최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대해 초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는 분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흐린 지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꺼내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 또한 높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기준 두 종별 점유율 31.6%) 의원의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외래환자의 의원 이용율을 높이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결국,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의원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들고 나온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반강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데 있다. 아무리 감기등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각에서 부담금을 늘린다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부 의원급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진료를 회피하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이중고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도 문제는 있다. 환자들도 의료기관 이용 편중 행태에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내 지병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동네 의원이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 역시 본임부담금 인상 조치와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환자들이 믿고 갈수있는 의원급이 될 수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조치는 국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지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 식약청 본관 중회의실. 기자들의 질문에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C국에서 부작용 정보가 입수되기 전 우리가 먼저 알 수 없었나?" "해외에서 약물 복용 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그런 사례는 없었는가?" 기자들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작년 탤크 사태의 아찔함이 문득 생각났다. 이날 의약품 사고에 대비해 식약청 주관으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이 개최됐다. 훈련은 헤파린나트륨 주사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 정보입수부터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다. 기자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 시뮬레이션에 기자 역할로 참여했다. 예시된 질문이 있었지만 기자들은 돌발 질문을 하기 일쑤었다. 미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았음에도 근본적인 약점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 질문요지는 부작용 시그널을 해외보다 우리가 먼저 입수할 수는 없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훈련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식약청 한 관계자가 "아무리 일찍 부작용 정보가 입수된다하더라도 선진국같은 정보분석 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해답을 대신했다. 순간 씁쓸함이 밀려왔다. 미국 FDA가 수많은 인력·시설을 갖추고도 지금 같은 신뢰를 얻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고에 '뒷북'만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고대처는 사고가 일어난 후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대처 능력이 한참 뒤떨어진다.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손가락에 꼽고, 임상·문헌자료도 태부족하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 수집·관리기관인 의약품안정정보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지만 식약청 관계자 말대로 '정보분석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보분석 능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자료도 많이 모아야하고 인력과 시설도 충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언제까지 해외 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에 머물 것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한다. 인명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 조치훈련도 보고싶은 마음이다.

7월 1일이면 의약분업 시행 10돌을 맞는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하겠노라 천명했을 당시에는 의사들의 폐업 파동과 반발 등 일정부분 시행에 혼선을 거듭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분업으로서 정착을 완료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분업을 시작으로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와 심사체계가 자리잡히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분업은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뒤돌아 보건데 반대급부의 병폐도 양산됐다.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제약계 병폐를 차치하고 의원-약국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의약사 담합과 정부-단체 및 각 단체 간 갈등, '무자비한' 권리금 문제,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비용·환경적 낭비가 부산물로 발생했다. 의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의료 상품 만연화가 유발됐고 약국은 본인부담금 할인 등 경영사수를 위한 무한경쟁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다. 의료계는 분업의 한계에 무게를 두고 "약사들을 위한 퍼주기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비 점유 상승률을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통계에 따르면 병원이 2001년 당시 6%에서 2009년 12.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1%에서 15.9%,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점유율이 높아졌다. 약국의 경우 분업 당시 25.8%였다가 2009년 들어서는 27.2%를 기록했지만 처방의존이 거의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병원급과 비례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의원급이다. 의원은 분업 당시 32.9%였던 진료비 점유율이 10년 새 22.8%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분업조차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무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1분기 의원급 과목 중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와 비뇨기과 등 유력 과목들의 일평균 내원환자 수가 2009년 전체 및 전년동기와 비교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식의 수가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결국 분업의 존폐 논리로 비약되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시행 당시 의약정 합의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제도 맹점과 변수에 대한 강력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10년이 지난 의약분업은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넘어 100년 대계를 위한 첫걸음에 들어섰다.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에 과실이 풍성하듯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의약사 직능 확립의 기본 목적을 토대로 탄생한 의약분업 또한 뿌리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50여곳을 확보하고 내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런데 의협이 심야응급약국이 불법운영 운운하며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의협은 '응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심야응급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협은 복지부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반 등을 편성해 심야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지원과 인력수급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겨우 어느정도 마무리 짓고 시범운영을 시작하려는데 의협의 행동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임의조제가 우려된다면 심야응급의원 운영하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야응급의원 운영은 국민불편 해소, 의약분업 훼손 방지, 심야약국 채산성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텐데 의사들은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상대 직능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위한 의도가 어느정도 깔려있긴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얼마간의 희생을 결심한 약사들에게 의협의 행동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쌍벌제에 대한 의사들의 불편한 심기가 약사사회로 불똥이 튀었다는 인상도 지울수 없다. 약사회가 내부적인 진통을 겪으면서 응급약국의 운영을 목전에 둔 지금, 감시라는 '채찍'보다는 격려라는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 최대규모 제약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향남단지 내 A제약사 공장책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앞날을 걱정했다. 이 공장장은 향남단지 내에서도 cGMP도입이후 공장 리모델링을 전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제약사들이 너무도 많아 제약업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특히 공장 매물이 여기저기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명확한 실체 파악은 안된다는 것이 A제약사 공장장의 전언. 이유는 간단했다. 공장을 매물로 내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바로 회사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매물 거래를 진행한다는 것. 이유야 어쨌든 현재 제약업계의 확실한 팩트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제약업종을 이어갈지, 아니면 포기할지 갈림길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소제약사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않은 모양이다. 근근히 기존 품목위주로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그래서 중소제약사들의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쌀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품목별 GMP제도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이제는 발 붙일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 경영, 기존 영업방식의 변화, 업종 변경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적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 2도약은 가능한 것이다. 제조를 포기하고 위탁을 통한 영업방식의 변화, 경쟁력있는 품목군 도입이나 개발을 통한 특화경영 정착, 전문 판매법인 모색 등 지금부터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약업계는 수년내에 상위 50곳만 생존하는 구조로 변화될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만일 상위 50곳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이야말로 중소제약사들의 모험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경제부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소규모 면·읍 등에 가면 편의점은 있고 약국이 없는 곳도 많은데 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못 팔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반약을 소매점에서도 유통시켜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면에는 편의접 업체 등 유통업계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들의 입김도 한 몫하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에 약사사회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당번약국 활성화도 추진됐고, 이제는 24시간 심야응급약국을 지정해 막아 보겠다는 급진적인(?) 대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열쇠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때 슈퍼와는 다른,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도 약사의 복약상담과 약력관리를 통해 판매되면 재정부 장관도 편의점업체 사장도 꼼짝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상비약도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도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이겠지만 무자격자나 전산원이 일반약을 집어주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 일반약 슈퍼판매 막기는 힘들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약국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불가 주장을 한다면 직능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심야응급약국도 당번약국도 아닌 약사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