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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제약업계가 사는 길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이르면 9~10일경 시행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1950년대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60년대 완제의약품 국산화, 7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 80년대 전반 신공정개발, 80년대 후반 신약개발초기단계 등을 거쳤다. 그리고 99년 SK케미칼이 개발한 국산신약 1호 '썬플라주(항암제)'를 도화선으로 가장 최근에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까지 그간의 노력이 하나 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제약업계에 더욱 강력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지난 97년 의약품 선별등재 시행을 시작으로 올 10월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급기야 11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그야말로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R&D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리베이트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음료 등으로 연명해온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시련이다. 그래서 인지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M&A 시장에는 중소제약사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업을 접어야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토종 제약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에 동승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 그런점에서 '부동의 업계 1위' 동아제약, '백신명가' 녹십자, '개량신약 선두주자' 한미약품 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글로벌 체질개선에 어느정도 성공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박카스 빼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체개발 신약(스티렌, 자이데나 등)으로 한 단계 도약에 성공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습포제 '싸프만'·'제놀', 입술보호제 '립플러스', 자양강장제 '젠' 등 일반의약품(OTC) 일색이던 녹십자 역시, 백신특화사업을 통해 동아제약의 유일한 대항마로 우뚝 섰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량신약·복합신약' 개발 능력은 한미약품의 자랑거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복제약이나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존할 수 없다. 리베이트도 어림없다. 기업들 스스로 대형화 글로벌화에 나서야하고, 무엇보다 오너 중심의 뚝심경영은 과감히 접어야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2010-12-08 06:30:46

이상훈
쌍벌제 시행과 R&D투자

제약산업은 1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엄청난 제도 변화가 있었고, 이 제도에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 제약기업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더불어 올해와 내년 제약업계의 핫 이슈는 단연 쌍벌제 시행이다. 이 제도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생존이 달려있다. 쌍벌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상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쌍벌제 시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설땅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쌍벌제 시행은 상위제약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으며,결국 제약사 50여 곳으로 재편되는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수 있다. 제네릭 위주의 포트폴리오로는 쌍벌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제네릭 영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쌍벌제 시대를 맞아 제약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일까?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선진 시장 진출이다. 경쟁력 확보의 버팀목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변화는 두려워 한다. 하지만 이제 변화를 두려워 하면 안되는 세상이 됐다.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조조정 한파의 중심에 서있게 될지도 모른다. 화이자와 GSK의 매출이 50조를 넘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연구개발에 있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금액만 7~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경영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쌍벌제 시대의 '생존해법'이다.

2010-12-06 06:30:04

가인호
쌍벌제 시행에 눈치만 보는 제약업계

지난 28일부터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그 동안 쌍벌제 시행을 준비해 왔던 제약사들 사이에선 시행 초기부터 어안이 벙벙한 모습니다. 수 개월 동안 준비했던 규칙들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세부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결국, 규개위의 요구대로 쌍벌제 시행 세부 규정은 수정을 가하게 됐으며 제약사들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게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쌍벌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될만한 소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단서가 붙어있다. 이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들은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기존 활동에서 큰 변화없이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제약사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 의심의 여지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약사들의 혼란이 없게 좀 더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12-03 06:30:34

최봉영
성분명 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가 성분명처방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자들의 전문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권 교수가 먼저 성분명처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이 주최한 함춘포럼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첫번째는 지난 10년간 성분명처방을 떠들어왔지만 도무지 정책목표가 분명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였다면 어느정도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의사에서 약사에게 넘겨주자는 논란을 10년간 이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재정문제라면 어떨까. 권 교수는 재정효과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의 실효성을 보았다. 그는 "재정측면에서 분명 기대할 게 있다"고 말했다.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한 약사(약국)에게 저가약 대체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효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의약계 기싸움에 밀려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부에게 일침을 가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너무 이상적(김동섭 조선일보기자)이라거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불가하니 성분명처방을 끼워 놓은 것 아니냐는 반응, '강단'의 목소리 쯤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 교수가 제안한 제도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 선택권과 함깨 재정효과를 내다본 권 교수의 이번 제안은 적극 검토해 볼만한 의제임에 틀림없다.

2010-12-01 06:30:40

최은택
금융비용 2.8%의 비밀

약국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 최대치가 2.8%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복지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약국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받아오던 수금할인, 이른바 백마진이 양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복지부는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 어차피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다면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을 경우 쌍벌제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거에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음지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관행적인 수금할인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2.8%면 숨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떳떳해진 셈이다. 반면 매달 3% 이상을 받아오던 약국들은 줄어든 백마진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바잉파워를 앞세운 대형문전약국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약사들은 5%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2.8%만 받으라고 하니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약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할인은 0.1%만 받아도 불법 리베이트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인 오늘도 수금할인은 불법이다. 2.8% 수금할인 합법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8%가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은 금융비용 발생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상한선을 더 올리면 된다. 시행규칙이라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 2.8%를 초과해서 금융비용을 받은 약국이 쌍벌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0-11-29 06:30:40

강신국
의협의 '수상한' 분업 재평가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실시된 의약분업이 7월로 시행 10년을 넘긴 가운데 의사협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의협은 올 하반기 의약분업 재평가 TF를 꾸리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국민 홍보 계획 등 여론몰이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지난 22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의료 민영화 등을 지지하는 우익 성향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 전개와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짰다. 서명운동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국민이 죄인입니까" "비용도 두 배, 불편도 두 배"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간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 퍼주기' '의사 희생 강요' 등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규정해 온 의협인 터라 이번 활동의 목적이 단순한 대국민 홍보가 아닌 직능분업 재편으로의 이슈화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의약분업 시행의 근본 목적은 직능분리를 통한 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오남용 및 과투약을 방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수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이 뒤따르도록 설계됐다.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문턱이 낮은 약국에는 임의조제를 금하되 직능에 따라 처방 조제권을 독점으로 부여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약품 안전 소비를 위해서는 접근성에 일정부분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이 의약정 합의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10년을 기념해 알게 된 것은 아닐 텐데도 "분업으로 국민이 두 배 불편해졌다"는 논리에 시민단체를 앞세우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문턱 낮은 약국으로부터 주사제 판매와 스테로이드 임의조제을 금한 것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뒤집어 보자면 단순히 의약품 슈퍼 판매, 원내 조제 허용을 넘어 전문약의 일반약 재분류, 주사제 약국 판매 허용 등 다양한 쟁점에도 합의된 여론몰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협의 분업 재평가 행보가 악화된 의원 경영의 자구책으로만 비춰지는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할 때다.

2010-11-23 23:45:35

김정주
식약청의 '이율배반'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청 역시 기존 의약품산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 등 CEO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마루' 간담회도 예전 업계와 형성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 가겠다는 식약청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풀어야 하고, 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양쪽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정책만 해도 그렇다. 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인 시술이 보도되기 전만 해도 식약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다. 좀처럼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힘들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초 미션과 취지는 간데없고 상황에 따라 답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초 국민건강과 산업지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책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 할 수 없다. 때문에 식약청의 산업지원은 미션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돼야 한다. 두마리 토끼 잡으려 무리하지 말고, 표적이 되고 있는 한 토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2010-11-22 06:30:35

이탁순
건정심 소위가 수가 협상장인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의원 수가 인상률에 대한 단일안을 18일 자정 마련했다.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뒤 치룬 세번째 회의, 그것도 '끝장토론'을 각오한 성과였다. 헌데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 먼저 의원 수가논의 과정은 사실상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간 밀고 당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하다가 실패해 건정심에 넘겼더니, 건정심은 또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이번에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의사협회와 재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협상단계에서도 보험자의 협상안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그런데 건정심에 와서도 다른 위원들은 뒷전에 빠져있고, 가입자단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의사협회와 직접 협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정 협상시한을 넘겨 보름여간 휴지기를 가진 뒤 재협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합의된 2% 인상률과 부대합의도 한달전과 거의 동일하다. 건정심 부대합의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 건정심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과 수가조정을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사실상 정해뒀다. 2.7%를 기본값으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제비 절감목표액이나 결과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산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옳았다. 그것이 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협상절차를 반복하고 이미 정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건정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2010-11-19 06:30:18

최은택
고개 숙인 경 회장과 눈치보는 집행부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오바마'가 이슈였다. 의약계 관계자라면 이 오바마가 지난주 G20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내방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줄임말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쓰이는 단어로 술자리나 사석에서 '오빠 바라만 보지말고 마음대로 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전달된다. 이 같은 줄임말이 왜 지난 한주의 이슈였을까. 그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부총재라는 타이틀로 겸직을 하고 있었던 대한적십자 사석 기자 간담회 장소에서 '오바마'를 외쳤기 때문이다. 당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한 장소에 있었던 기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모든 내용을 기사화했다. 결국 경 회장은 '오바마' 발언 기사화 이틀만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자리를 사퇴했다. 하지만 사퇴 이후 의료계 내의 반발은 일파만파 커졌다. 전국의사총연합과 경남여자의사회 등 의료 단체는 경 회장의 행동을 적십자사 부총재로서의 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 같은 일을 우려해 의사협회장의 겸직 조항이 의협 정관에 포함됐는지도 모른다. 반발 의료단체는 의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오바마'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면서 의사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반발은 의협 회장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횡령, 요양병원 설립에 이어 '오바마' 발언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불신임이 이어지고 있는 경 회장의 행보는 어떨까.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마산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경 회장의 어깨는 축 늘어져있었다. 그동안 '자신있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된다' 등을 외치며 정치적 입김을 자신하던 경 회장이 아무말을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임기 1년 6개월 만에 "선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자신을 굽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바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앞으로 결과물이 나온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외쳤던 경 회장이 약해진 모습을 드러낸 것.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 발표가 없는 의협 집행부,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 '경 회장을 대신해 성희롱 발언을 사과한다'는 광고문. 임기 반 년만에 의료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010-11-17 00:52:42

이혜경
의약분업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최근 의약계 내에서는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TF를,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 개선TF를 각각 구성해 분업이 가져온 의약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TF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업을 바라보는 양 단체의 시각은 동일한 제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는 의사의 문제처방을, 의협에서는 약사의 불법행위나 조제실수 등을 수집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평가작업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의약분업 평가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양 단체의 평가작업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분업 10년 동안 평행선처럼 이어진 양 단체의 주장들이 또 다시 지루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단체의 합의 없이는 시행조차 불가능한 방안들을 쏟아낸 채 TF에서 마련된 '훌륭한 개선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상대가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업 평가도 해야할 일이지만 양 단체가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양 단체가 공동으로 분업 평가TF를 구성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것이 분업에 대한 자신들만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0-11-15 08:35:13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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