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에 총력 기울여야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보험수가 계약시기가 4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정부 예산 편성 때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추계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약사회 조찬휘 차기 집행부도 수가협상단을 미리 꾸려 조기협상을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약국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부대합의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체조제 청구율은 0.088%다. 부대합의를 이행하려면 이 청구율을 1.76%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청구건수로는 연 40여만건을 800여만건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다. 헌데 조찬휘 차기 집행부 일각에서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행 집행부가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해서 오히려 수가협상에 걸림돌만 만들었다면서 다른 협상 출구전략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 만약 대체조제 목표 청구율을 달성하지 못해 '페널티'를 받는다면 현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 탓으로 돌리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의 주도권을 되찾아온다는 약사직능의 자존심을 넘어 불필요한 재고문제 해소 등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는 과제다. 또 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고자하는 정부와 보험자의 시책에도 일치하고 약사들이 국민과 공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체조제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조찬휘 차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호기를 맞은 셈이다. 이런 기회를 마주하고도 차기 집행부가 실현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뒷짐만 진다면 '페널티'의 책임은 현 집행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차기 집행부에게 귀속돼야 마땅하다. 약계 한 전문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독려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회 중앙회부터 시도지부, 분회까지 전 임원들이 솔선해 대체조제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목표량을 세우고 달성여부를 공개해야 회원들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에 설치된 대책팀을 더욱 활성화 해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수가협상 전략이라는 이야기다.2013-01-31 06:30:03최은택 -
동아제약 가시밭길 언제까지?제약업계 리딩기업 동아제약이 연초부터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 48억원대 대규모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작된 동아제약 관련 이슈는 지주사 전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진통을 겪더니, 최근에는 동아를 겨냥한 의료계 공세가 이어지면서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주사 전환 문제는 캐스팅보트였던 녹십자의 찬성 의사 표시로 오늘(28일) 열리는 임시 주총서 찬성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지주사 전환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연금과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견을 냈던 한미약품 등 대주주의 입장 표명으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후폭풍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목적 강의 제작이라고 참여를 권유한 동아 영업사원 말만 믿었다가, 처방 댓가성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을 받게됐다는 것이 일선 의사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이 동아제약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시키는 등 감정이 격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동아측이 11월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종병'은 살리고 '로컬'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의총에 이어 의사협회까지 동아제약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향후 동아제약은 처방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동아제약은 올해 매출 1조원 돌파와 연구개발 투자 1000억원 돌파를 기치로 신약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슈퍼항생제 미국 FDA 허가와 모티리톤과 신경병증 천연물신약 등의 중국, 미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글로벌시장 개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회공헌은 신약개발이다'라는 동아제약 모토가 리베이트와 회사분할 문제로 희석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불거진 문제들을 하루빨리 수습해 리딩기업 다운 자존심과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동아제약은 제약업계 1위 기업이면서 상징성을 지닌 기업이기 때문이다.2013-01-28 06:30:03가인호 -
"약사감시에 치이고 조사에 지치고""약사가 범법자도 아니고 허구한 날 민원이다, 약사감시다, 조사다. 정말 살 수가 없네요." "조제실 내 약장 진열까지 감시를 받아야 하다니. 약사가 전문직이 맞기는 한가요." 대전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의 지역 약국 적발 기사를 보도한 후 기자는 약사들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른 취재를 목적으로 만난 약사들도 이야기 말미에는 늘어나는 민원과 약사감시에 대한 하소연을 덧붙였다. 최근 서울 지역 분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나온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는 약사감시 개선을 상급회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단골처럼 등장한다. 때 마다 진행되는 지역 보건소 약사감시에 지자체 교차약사감시, 일부 지역 특사경 수사팀들의 약국조사까지 약국 감시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나 특사경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표적 감시 대상이 되는 약국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의 말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지역 공무원들이 약국 감시를 통한 적발, 처분을 업무 성과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보건소가 약사감시를 하는데 지역 특사경까지 동원돼 약국 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사경이 보건소도 문제 삼지 않는 조제실 혼합진열을 적발, 여러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이 환자 안전에 위해 될 수 있는 불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이유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감시 통로가 다양화 되면서 처분 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아 약사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각 지역 분회 신임회장은 물론이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까지 선거 공약 중 약사감시 개선과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들의 약속이 잘 이행돼 '제대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까지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해본다.2013-01-24 06:30:01김지은 -
식약처 격상, 식·의약 안전강화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식약청이 개청한 지 만 15년만의 쾌거다. 이희성 식약청장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경사다. 식약처 격상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식의약 관련 정책은 식약청이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정책 수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로 바뀌면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시 말하면 식약처 격상은 많은 부분에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이나 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처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촘촘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한다는 것 이외에 조직과 업무분장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복지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있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 지 미지수다. 다만 식의약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식약처 승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업계에서 식약처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식약청은 업계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해 왔기 때문에 제약 친화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또 안전관리 부분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 규제기관이 안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제2의 도약을 의미한다. 조만간 식약처의 업무와 조직이 발표된다. 더 강하고 똑똑한 조직으로 거듭 나길 기대해 본다.2013-01-21 06:30:03최봉영 -
제약 R&D분야에도 경제민주화를요즘 데일리팜이 신년 기획으로 주요 제약사들의 연구소장을 만나고 있다. R&D의 중요성이 부각돼서인지 저마다 연구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느라 정신이 없다. 확실히 제네릭에만 쏠려 있던 예전과 달리 케미컬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등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파이프라인 숫자에서는 대형 제약사들이 앞서지만, 중소 제약사들도 규모에 비하면 알찬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제약 연구소장들은 고민이 많아 보였다.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해보였고, 특히 부족한 인력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한 중소 제약업체는 정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3명의 석사급 연구인재를 뽑았지만,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업체 연구소장은 "정부 프로그램 덕에 간신히 인재를 뽑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구인이 제한적이어서 중소 제약사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석박사급 연구인력들은 대기업 정도의 근무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 지원 연구비도 비교적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에 더 집중돼 중소제약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다른 제약업체 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개량신약이나 복합제 개발 지원보다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편중된 느낌"이라며 보다 균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첨단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만큼 삼성, LG, 한화 등 대기업과 일부 대형제약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다. 중소제약사들은 돈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정부가 연구개발이 강한 제약기업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중소제약사의 빈약한 R&D 경쟁력은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제약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각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원책을 기대해본다.2013-01-17 06:30:00이탁순 -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와 공공성"그동안 무이자할부를 진행했던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우대조건을 철회하면서 병원비 무이자할부 조건 또한 제외시켰다. 환자들의 불만소리는 높아지지만 병원으로서 해결할 도리가 없다." 며칠 전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계 현안 설명회'에서 만난 모 대학병원 원무과장의 말이다. 그는 다짜고짜 기자를 붙들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시행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개편됐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은 가맹점 거래금액이 높아 1.5% 이내 수수료율과 무이자할부 등 우대조건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대다수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에서 제외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2~2.5%로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평균 7~8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무이자할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1~2개 카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의료기관은 카드사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손에 쥐고 신용카드사와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전국 의료기관 대다수가 우대수수료율 조건을 내민 신용카드사 1~2개와 계약할 경우다. 진료비가 다소 저렴한 의원급 의료기관 보다 진료비, 입원비 등으로 수 백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이 당장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된다. 무이자할부 대상인 카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새롭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자를 덧붙여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우대수수료율보다 최소 0.5~1% 이상 수수료율이 인상된 병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환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병원계 설명회에서 만난 또 다른 병원 원무과장은 "이대로 가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만 받게 될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처럼 행동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는 병원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의료기관의 최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 정부 또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적용이 진정 누구를 위한 길인지 고민해봐야 한다.2013-01-14 06:29:04이혜경 -
조제거부, 관행인가 소통부재인가대형병원 문전약국 조제거부가 환자들 사이에서 문제제기 되면서 약국가 또 다른 악재로 대두됐다. 환우회와 환자단체연합은 회원 제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건국대병원, 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인근 일부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처방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들은 이를 '약국들의 관행'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현지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면허 박탈까지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와 지역 보건소도 계도와 단속으로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당사자인 환자들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하는 이유도 약이 떨어졌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장시간 소요된다는 등 제각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약품 사입량이 비교적 많은 문전약국일 지라도 특정 약이 일시적으로나마 동 날 수 있고, 장기처방 포장이 많은 탓에 기계 작동 오류가 발생할 변수는 존재한다. 문제는 환자들이 이에 대해 "왜 하필 가루약 조제에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약사들의 핑계로 치부할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통상 약국에서 이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웃 약국에 연락해 약을 구해서 조제하거나, 연락처를 받아 조제 후 수령을 알리는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이번 문제는 해당 환자 조제를 아예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제 곤란 상황이 거부로 규정지어진 이유다. 진실규명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강도와 저수가 주장으로는 환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환자나 국민과의 소통 문제로 넘어간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 조제거부 약국 신고콜센터를 임시로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조제거부 약국 수집에 나서는 등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가 계도 의지를 밝혔지만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조제불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고 인근 조제 가능 약국을 알려주는 내용의 환자 응대 가이드라인을 약사회 차원에서 추가로 만들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 공중파 TV 프로그램들의 약국 무상 드링크와 무자격자 조제 보도로 촉발된 국민들의 약국 불신은 약사 복약지도 미흡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져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2013-01-10 06:30:00김정주 -
"전천후 근무약사 어디 없나요?""매약과 상담도 해야 하나요?" 개설약사들이 근무약사 채용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평범하고 당연한 질문 같지만 요즘 개설약사들은 걱정이 이만전만이 아니다. 이러다간 매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능숙한 후배약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약사는 지역주민 건강의 파수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조제 전문약사는 많아도 매약, 복약지도, 건강상담, 조제 등 전천후 약사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게 개설약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개설약사들 사이에서는 자성론도 나왔다. 강남의 H약사는 "카운터가 판치고 클리닉센터나 병의원 근처로 몰려가는 약국 상황에서 근무약사들이 매약이나 환자상담, 복약지도 등을 배울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며 "이는 선배약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도 있다. 영등포의 P약사는 "후배약사들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근무약사들은 다르지만 이들도 2~3년 후면 퇴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근무약사 찾기 악순환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일반약과 고객관리는 개설약사와 카운터의 몫(?)의 돼 버렸다. 즉 카운터를 내보내도 이를 대체할 근무약사가 없어진 셈이다. 이같은 반쪽짜리 약사 양산을 근무약사 탓 할수는 없다. 즉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환자응대 요령 등을 약대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대 6년제 이후 달라지기는 했지만 부족한게 현실이다. 약국마다 주력 품목도 다르고 환자별 질환도 다른 상황에서 약국장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무약사들이 정론을 배울 기회가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약사회도 근무약사를 위한 일반약-건기식 강좌, 환자 응대법 강좌 등을 개설해 직간접적으로 전천후 약사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2013-01-03 08:54:52강신국 -
약가제도 불확실성만 제거할 수 있다면"(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적지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 송구하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가 일괄인하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류 과장은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약값인하에만 치중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봐달라는 얘기다. 류 과장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다보니 (제도개선 논의의 연속성이 훼손될까) 걱정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약가제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2012년 '송년사'인 류 과장의 말은 진심어린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진정성이 류 과장 한 사람의 생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의 시름을 거치면서 대신 신약 가격만이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도 그동안 신약 적정가격 보상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 제약업계의 우려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무위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약 적정가격 보상은 약가정책의 철학적 문제이지만 결국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다. 류 과장의 진정성처럼 불확실성 요소를 없애는 데 복지부 관료들이 철학을 공유한다면 국내 약가제도는 시련 속에서 더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2012-12-28 06:30:00최은택 -
혁신형 기업 탈락하면 어쩌나정부의 혁신형 인증취소 기준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혁신형 기업에서 탈락할 경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속에서 신약개발, 시설투자, 글로벌 시장 공략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력감원, 품목 구조조정, 원가절감, 판관비 축소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R&D 투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연구개발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있겠지만, 혁신형 기업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위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업계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취소 기준 핵심이 바로 '리베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리베이트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약산업 투명화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불행하게도 제약사들의 개선 여지는 요원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취소의 주요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내역을 인증 최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혁신형기업 선정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본다. 혁신형 기업 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혁신형 기업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2012-12-24 06:30:00가인호
오늘의 TOP 10
- 1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2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3"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4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5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6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7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8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9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 10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