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5-07 04:47:24 기준

동물약 특사경
급여
용산
삼성 전상진
약가제도
한의원 일반의약품
회수
특허
몰
약가

니코레트

[기자의 눈] 공공기관 청렴도 10점척도 평가 가능?

최근 공공기관의 이슈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 3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주재로 회의가 소집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희비는 이렇게 엇갈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10점 척도로 전화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으로 진행됐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평균 0.09점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73개 공공기관은 평균 외부청렴도는 8.13점(전년대비 +0.09), 내부청렴도는 7.66점(-0.16), 정책고객평가는 7.29점(+0.09)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인 보건복지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각각 7.64(+0.21)점, 8.14점(+0.13), 7.11점(-0.08), 6.75점(+0.34), 건보공단은 8.73점(-0.18), 8.97점(-0.20), 8.72점(+0.17), 8.32점(-0.43), 심평원은 7.52점(-0.30), 7.91점(-0.38), 7.43점(-0.48), 7.34점(-0.40)으로 조사됐다. 점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3개 기관 중 심평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취임 한 이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부 소통과 화합이었다. 지난해 심평원 약평위 리베이트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손봤고, 감사실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해 왔다. 심평원은 내심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작년보다 모든 등급에서 점수 상승을 기대했다.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작년 보다 더 하락했고 부패공직자 발생기관으로 찍혔던 강원랜드와 같은 등급이라는 사실에 임직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심평원 직원들은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은 내부청렴도의 하락이라고 했다. 170여명의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중 5~6명 정도가 10점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5점만 줘도 다른 공공기관 보다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이는 여성, 그리고 간호사들이 70% 이상인 심평원의 특성이라고도 했다. 심사를 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10점을 기준으로 세세히 나눠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 점수가 높은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만점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핵심은 10점을 만점으로 놓고 보는 점수 분석이 아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자평하던 내부분위기와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의 온도차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급과 평균 점수보다 작년보다 낮아진 등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나아진 청렴도를 기대한다.

2017-12-18 06:14:52

이혜경
[기자의 눈] 매출 1조원 시대와 내수한계 봉착

국내 제약기업의 2017년 매출 성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20개 제약사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은 손에 꼽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 1조원 돌파 제약사도 유한양행을 비롯해 녹십자, 광동제약이 확실시되고, 대웅제약도 가시권에 있다. 외형적으로 제약업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런데 현장 영업·마케팅 사원은 내수시장 불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무엇보다 잘 팔리는 신제품이 없다는 게 걱정이다. IMS헬스데이터의 2017년 3분기누적 의약품 판매실적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국내 제약사 신제품 중 50억원 돌파 품목이 없다. 신약이나 개량신약, 제네릭약물도 마찬가지다. 50억원 돌파가 예상되는 신제품은 에이즈치료제 젠보야(길리어드)나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에스(산텐) 등 외국계제약사의 신약뿐이다. 신제품 부진은 내수시장을 통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의미한다. 신약 특허만료 등으로 매년 신제품은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경쟁심화로 제대로 열매를 따기가 어렵다. 모자른 제품력을 영업력에 기대는 것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내·외부 단속은 영업력만 믿고, 제품개발을 등한시하는 기업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수시장 한계봉착은 국내 제약사들간 검증된 수입 오리지널의약품 도입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로 상위기업의 외형성장 밑천은 도입신약에서 오고 있다. 결국 매출 1조원 시대는 '허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겉모습은 호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황의 신호는 몇년째 지속되고 있다. 더 암울한 것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이 불황에서 빠져나올 '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약개발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을 주름잡을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미 그런 후보들은 빅파마들이 독점하고 있다. 해외시장에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기존 몇몇 브랜드제품을 빼고는 내수시장 매출 이상의 수출고를 올리는 제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은 이렇듯 희망적이지 않다. 그래도 계속 개발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참고 견디면서 답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다.

2017-12-14 06:14:52

이탁순
[기자의 눈]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보호해야 할 이유

제목 그대로다. 긴급 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우선적으로 구출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일까? 난 이들이 '성인 남성'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며 남긴 많은 미담들은 대부분 강한 성인 남성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를 먼저 구출한 이야기다.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약한 존재를 우선적으로 구출한 후에야 남성들이 구조보트에 탄 것은 '인간애, 박애정신'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기 이전에, 구조대가 오기까지 사망하기 쉬운 약한 사람보다 건장한 사람들이 잘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서양식 합리적 사고의 결론이기도 하다. 더 많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약한 사람을 먼저 구한 것이란 뜻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높이고 강한 보호막을 둘러쳐 보호할 것들은 또 있다. 범위를 넓혀보자. 이 글을 쓰는 기자에게 사실을 기사화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하기 쉬운 '보호돼야 할' 것들이다. 기자 업무는 자칫하면 권력이나 자본과 손잡고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약하고 취약하다. 기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기사를 보기 위해 우리는 취재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사의 권위, 합법적인 약국 개설 논리는 다른것들도 보호받아야 할 예민한 존재다. 기자나 약사가 남들보다 잘 나서가 아니라, 유리처럼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것이다. 약국 개설이 얼마나 쉽게 자본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창원경상대병원 사례에서 보고 있지 않나. 회의장 내 칼부림까지 초래한 안전상비약을 보자. 의약품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의약품이 남용되기 쉽고, 공산품처럼 마구 판매됐을 때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대자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비해 마케팅이나 시장논리로 봤을 때 취약하기 짝이 없는 소매점이다. 그러니 법으로 보호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여성, 어린이, 노인, 취재권,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 모두 자본과 대기업, 힘을 가진 주체보다 약하기 때문에 보호돼야 할 것들이다. 지금이 앞서 말한 타이타닉 침몰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라 가정해보자. 서양식 합리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자. 대기업과 자본 뿐만 아니라 소기업, 약사와 약국 등 더 많은 주체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침해당하고 깨져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말이다.

2017-12-07 12:14:53

정혜진
[기자의 눈] 승진·성과급 시즌...최고 리더십 조건

매년 연말연시는 승진과 성과급의 계절이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연한과 능력에 따른 승진인사 단행이 바로 12월과 1월에 몰려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라면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모티베이션, 스트레스, 이직, 퇴사, 내부고발 등 '조직원 행동 역학'은 적절한 보상(승진과 성과급)으로 좌우된다는 '조직행동론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약기업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리베이트 제보와 협박을 통한 위로금 요구 등 관련 사건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결국 보상의 부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와 임원 그리고 직원의 직무 보상에 대한 의견차는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내부 시스템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량화 가능하더라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CEO는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립을 위해 구성원과의 접점을 끊임없이 찾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티베이션의 실제는 공헌에 대한 보상과 인간 존중, 직무설계로 대별된다. 공헌에 대한 보상은 직원마다 개인적 욕구가 다르다. 승진에 따른 계급상승을 원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명예와 지위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55세 A부장의 경우, 인센티브 보다는 임원 승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50세가 넘도록 오너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B차장도 연차에 걸맞는 직급 부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회사가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100% 지급했다고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회사나 경영자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생산성, 매출 증대)가 아니다. 조직 구성원은 오직 개인이 투입한 노력 대비 성과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할 뿐이다. 다시 말해 매출 500억 기업이 1년 후 1000억원 외형으로 퀀텀점프를 한 것은 회사나 경영자가 추구한 절대적 가치며, 구성원은 성과 분배에 있어 자신의 몫을 더 많이 할당 받길 바라고, 다른 구성원과 빵의 크기를 비교해 만족과 불만족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조직행동론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직무만족과 생산성 향상은 정비례 곡선을 띈다. 불만 가득한 직원이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기 만무하다. 때문에 리더는 항상 직원들의 외재적 보상(승진, 성과급)과 내재적 보상(성취감, 인정)에 합리적이고도 감성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외형 확장과 직원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최고 경영자라면 지금 결심해야 한다. 실적이 높은 직원이 그에 합당한 외재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보상시스템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내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구조를 전면 개편할지 말이다.

2017-12-06 06:14:53

노병철
[기자의 눈] 상비약 접근성만 따지면 국민건강 위협

오늘(4일)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조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앞두고 지난 일주일 여 약사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번 자리에서 위원회의 최종 의견으로 정리해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는 예측이 흘러나오면서 약사들은 어느때보다 총력을 다해 품목 조정을 반대하는데 더해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전반의 상황을 볼때 기류는 이미 품목 확대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약사회를 제외하고는 품목 조정에 크게 반대할 인사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 만약 복지부가 이번 회의에서 표결로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면 품목 조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현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추진 이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개선도 없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를 넘어 국회에서도 편의점 의약품 판매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여타 재화가 아닌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성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가치인데 반해 상비약 도입의 원리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는 것. 이를 보완할 만한 정책은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김상희 의원은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전혜숙 의원도 지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교육 직원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작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인데 반해 편의점주에만 교육을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 약을 사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문득 최근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후 별다른 고지 없이 복용한 약의 부작용을 인지한 후 두려움을 느꼈다며 편의점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판매를 요구한 내용이 떠오른다. 그는 “약 복용 후 자칫하면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아찔하다”며 “약국에서 약사의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조심했을 것을 어떤 이야기도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약을 샀던 게 문제”였다고 했다. 일반약의 접근성 향상만으로 국민건강권이 담보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무분별한 상비의약품 복용은 자칫하면 편의란 미명 하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2017-12-04 05:29:53

김지은
[기자의 눈] 지출보고서 작성 '기대'와 '우려'

내년부터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이미 시행은 되고 있지만, 시행 첫 해 다음의 회계연도에 적용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이 첫 시작인 셈이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제약산업에 가져올 변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제약협회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살펴보겠단 의미이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와 투아웃제 등을 적용해 온 정부가 이제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닌 '숲'을 보겠다며 시야를 넓힌 것과 같다. 제약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마케팅 활동과 각종 의약품 프로모션 방식 및 결과가 데이터화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좁게는 영업사원에서 넓게는 영업부서와 마케팅 부서, 제약사, 의료기관까지 행적이 적히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쌓여 다시 다양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쓰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제약사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활동을 좀 더 객관적이면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단 제약사로서는 공정하게 제공한 이익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와 의약품 밀어넣기, 영업사원의 자살 이야기는 사회 한 면을 다루어 왔다. 보편화 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닌 사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약산업 전체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러다 한미약품이 '신약'을 기술수출 한 이후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중심의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었단 신호가 감지된다. 바로 제약사 취업 현장에서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의 유입은 필수불가결이다. 최근 한 국내 제약사의 취업설명회에서 취준생들은 리베이트 보다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대학생들이 제약사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출보고서 작성이 시행됐다고 당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땅에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소한 기자가 만났던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선샤인 액트는 알아도 시행시기와 작성방법, 세부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듯 보였다. 한 영업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맞냐"고 물었고, 또 다른 사원은 "그게 뭐냐"고 물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이미 정부와 언론, 제약사를 통해 숱하게 발표됐음에도 '영업 현장'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하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어떨까. 물은 트는 대로 흐른다는 속담이 있다. 영업사원들을 어떻게 흐르게 결정할지는 제약사의 역할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부의 몫이다. 큰 그림은 작은 조각으로 맞춰지는 것 아닐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2017-11-30 06:14:53

김민건
[기자의 눈] 제약·바이오 과도한 기대는 투자에 '독'

개인적으로 거품논란과 상관없이 신약개발 기대감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어차피 신약개발 투자와 실적이 비례할 순 없다. 신약개발 하나만 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벤처에게 실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다. 다만 기대감의 근거가 되는 미래가치를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빅파마 관점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저 약이 상업화되면 1조원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자. 1조원 수익을 내려면 일단 상업화 성공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잘 팔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저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조원 가치의 약이라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판매돼야 할 터.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임상이 필요한데, 임상1, 2상은 그나마 자금력이 따라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3상임상을 홀로 수행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냉정하게 따져서 대기업 자본이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 물론 셀트리온처럼 이런 악조건을 뚫은 기업도 있긴 하다. 상업화 이후 시장판매도 문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선진 시장에 해외판매망을 갖춘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통망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에 나선다면 1조원은 커녕 100억원도 올리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신약개발을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게 최적의 시나리오는 유통망이 잘 갖춰진 빅파마에 신약 판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더 냉정하게 보면 돈이 많이 드는 3상임상 진입 전에 라이센싱 아웃하는게 최선이다. 라이센싱 아웃 이후 상업화에 성공, 빅파마가 1조원어치 약을 팔았다면 국내 개발업체의 수익이 1조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로열티가 판매액의 최대 10%라면 1000억원이 국내 개발업체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물론 기술이전 시 합의한 계약금, 마일스톤을 합치면 연간 로열티의 두배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에 성공해 기술이전 수익으로만 매해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신약개발 회사, 냉정하게 국내 제약업계 매출액 순위 10위권 밖이다.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권 제약사들은 내수시장에서도 신약이 아닌 개량신약·제네릭으로 2000억원을 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까지 신약 기술이전 성공, 미국 FDA 승인, 로열티 1000억원을 올리는 국내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성공확률을 논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기대감으로만 국내 제약·바이오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1조원 가치라도 온전히 1조원이 국내 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데이터와 결과만 갖고 판단해야지, 기대감 하나만 믿고서는 실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임상단계에서 신약을 복용한 환자 1명이 완치했어도 임상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임상3상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시험하는 것은 그 약이 1명이 아닌 다수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3상임상의 성공률은 30%에 불과하다.

2017-11-23 06:14:53

이탁순
[기자의 눈] 선별급여와 등재비급여 달리 접근해야

"고가 신약을 등재시키면서 (선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달리하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값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5일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등재비급여가 '선별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케어에서 약제 보장성 정책은 '선별급여'와 '재난적 의료비 대책', 두 가지로 요약되는 데, 등재비급여는 '선별급여'가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대책'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의미다. 이는 '예비급여(행위/치료재료)'와 '선별급여(약제)'는 동일하게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인데 하나(예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모두 포함하지만, '선별급여'는 기준비급여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접근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문케어' 설명자료에서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약제 등재비급여 급여화 대책은 일단 유보한다는 의미다. 곽 과장은 전반적인 약제 급여정책과 관련해 제약계,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의 시각이 달라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정부의 고충도 설명했다. 고충은 이해할만한데, 등재비급여 대책을 고민하면서 '선별급여'를 연계시켜 해법을 찾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가령 위험분담제의 '환급형'은 보험자 부담측면에서 보면 제약사가 환급률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별목록제 원칙에 반하는 '툴'이 아니다. '선-등재, 후-평가' 방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체제가 없는 데 급여 적정평가 당시 임상적 근거가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거나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약제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약가협상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했다가 사후재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킨다면 변형된 형태(결렬 시 보완대책은 일단 논외로 한다)이기는 해도 역시 포지티브리스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급형'을 위험분담제에서 분리해 대상을 확대하고, '선-등재, 후-평가' 방식의 제도를 채택하면 등재비급여는 상당부분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케어 약제 보장성 정책=선별급여&재난적 의료비 대책'이라는 기계적인 틀을 버릴 필요가 있다. 한 사이클을 돌아온 위험분담제 약제 재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도 다양한 시각에서 이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이 등재비급여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기등재의약품의 복수 적응증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 성격인 '선별급여'와 등재비급여는 복지부 우려처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합리적이다.

2017-11-16 06:14:52

최은택
[기자의 눈] 심평원, 백운산 둘레길에 핀 이야기꽃

듣던대로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날이 갈수록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취임 이후 의료계와 쌓인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고 하더니, 정기인사에서는 공감능력이 통했었다. 취임 8개월을 맞은 어느새, 심평원 직원들의 입에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멈추지 않는다. 지난 3월 다섯번 째 의사출신 심평원장으로 취임한 김 원장. 그는 취임과 동시에 소통을 강조했다. 개인, 조직, 국민 간 소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 김 원장의 소통화합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출퇴근을 하는 기관장들이 있는 반면, 충북대학교 총장과 충북대병원을 역임하면서 청주를 떠나지 않았던 김 원장은 심평원 본원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 사택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미담은 아직까지도 심평원 내부에서 회자된다. 일주일에 한 번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때는 직원들에게 야식을 '쏘거나' 복날 함께 '치맥'을 먹으러 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권위를 버린 모습'이라며 김 원장을 치켜세웠다. 김 원장의 소통은 감성적 리더십으로 이어진다. 산과 들이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물든 8일 오후, 김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즐겼다. 각 부서마다 2명씩, 60여명의 직원들은 김 원장과 함께 원주 백운산 둘레길을 걸었다. 왕복 8km. 사전답사팀에 따르면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걷는 거리인데,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진행팀은 이어진 프로그램 시간을 늦추기 바빴다. 8km의 거리를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통의 테두리에서 대화가 빛났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 종합감사가 끝난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전 의원이 이날 취임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성상철 이사장의 후임을 공모 중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원장 교체설이 돌고 있다. 다른 기관장이었다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신규 직원까지 참여하는 문화소통 행사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원장은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함께 백운산 둘레길을 걸으며, 김 원장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심평원 직원들은 정말 똑똑하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채근한다. 하지만 그런 직원들을 믿고, 뭐든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본다."

2017-11-09 06:14:53

이혜경
[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과 불법의료 그리고 의사

의사와 약사는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스페셜리스트다. 의사는 환자 질병진단과 약물처방을 이행하고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직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뗄 수 없는 파트너다. 이처럼 공생관계에 놓인 의사와 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을 두고 직능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이 양산된다고 외쳤고 약사들은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맞섰다. 지금도 일부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나 전문약 판매가 성행하고, 의사 면허범위인 진단을 약사가 침해한 뒤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자행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사협회 주요 논리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같은 지적은 논리 근거가 미약해보인다. 공공심야약국 만족도는 이미 통계로 확인됐다. 서울과 수도권 성인남녀 1000명에게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답변이 88%를 기록했다.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도 응답자 92%가 동의했다. 이는 깊은 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에 곤혹스런 국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수치다. 심야시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 서비스를 받게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다. 약사들은 심야시간에도 응급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다수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오고, 일반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중이라고 말한다. 의사와 약사의 보건의료 파트너십을 발휘해 아픈 환자들의 바른 치료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의사들이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공공심야병의원 지원 법제화로 심야의료공백 삭제를 외쳐야 할 때라고 했다. '공공심야약국=불법의료·조제 양산'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약사 자존심엔 금이 갔다. 보건의료 파트너로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두에 언급했듯 의사와 약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힘을 합쳐야 할 전문가들이다. 경기, 대구, 제주 등 지자체시가 효용성을 인정해 예산과 정책지원중인 공공심야약국을 타당한 근거없이 불법의 온상인냥 예단한 뒤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의료계 모습은 신사답지 못하다. 특히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심야약국을 둘러싼 의사-약사 간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의약사 간 직능갈등 제로를 요구할 수는 없을 테다. 다만 국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할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부정책이 의사와 약사의 치킨게임이 아닌 상호협력하는 윈윈게임이 되길 기대한다.

2017-11-02 06:14:53

이정환

팜스타클럽

가정의 달에도 니코레트로 금연상담!

포스터 & 원페이지 설명서 증정

알림·공표

비맥스

오늘의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