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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덕분에 챌린지' 수가협상을 기대하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협·병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장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단체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연례 행사다.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각 단체장들이 만나 오찬 속에 덕담을 주고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 속에 예년보다 일주일 늦게 상견례 일정이 잡혔다. 상견례는 각 단체장들이 수가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수가협상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해진 수가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부담감이 있지만 대면 상견례로 진행됐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상견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키워드를 남겼다. 의료인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각 단체장들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응원했다. 덕분에 캠페인은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그 만큼, 보건의약단체장들의 기대감은 커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속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도,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도 어려운 만큼 쌍방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요청사항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은 보건의약단체장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파격적인 협상을 기대했다. 의협과 병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내 종료될 사안이 아닌 만큼, 경영난으로 이어질 의료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치협과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가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배제돼 있는 소외감을 토로했다.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약사회는 현실적이었다. 내년 줄어들고 있는 약국 행위료 점유율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약국 경영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수가협상 진행 중에 확실한 밴딩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장 상견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적절하게 각 단체에 필요한 요구사안을 관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주 부터 수가협상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서로를 탐색하게 된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는 시간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2020-05-11 13:39:53이혜경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청원에 맞불로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을 제재해달라는 청원이 개시되면서 양 직능 간 기 싸움은 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사실 두 직능의 갈등은 약업계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부될 정도로 해묵은 문제다. 한약사 제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한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능 간 갈등과 반목은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직능은 분명 같은 약사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행태라고 보는 반면, 한약사 측은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에 속하는 만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결국 이 두 해석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내놓을 것은 법과 제도이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지만 그 책임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약사 문제의 원천인인 한방 의약분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 역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두 직능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한약분업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새 제도의 희생양으로 불리는 한약사들은 나름의 생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속에는 편법이 자리 잡는 빌미도 제공됐다. 직능 이기주의로 인한 해묵은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원인에 분명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다. 이미 늦을 대로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속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면허범위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해답 제시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약사와 한약사를 넘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약국-한약국을 분리 개설 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 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2020-05-07 17:55:29김지은 -
[기자의 눈] 약쿠르트 몰락과 약사 유튜버의 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유튜버인 약쿠르트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2차, 3차 증언이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약쿠르트는 4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지와 입장문을 게재했지만, 오히려 부정확한 검사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루머와 댓글, 기사 등을 수집중이라는 말을 입장문에 넣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활동했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직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들이 많다. 그가 정말 법정감염병인 헤르페스 2형 감염자인지, 만약 맞다면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연이어 나온 3차 증언까지가 모두 사실인지 등은 확실치 않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것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약사 직능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들도 있다. 하지만 약쿠르트는 줄곧 ‘특별한’ 길을 걸었고, 약사 직능의 이미지를 대변하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물론 그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약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점에 더 큰 환호가 있어왔고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특성이다. 그에 대한 논란을 약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짓는 비약도 극히 소수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약쿠르트를 향한 비판이 약사들에 대한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걱정은 조금 지나치다. 오히려 이같은 걱정은 ‘약사 유튜버’들에게 한정된다. 이번 약쿠르트 사건은 약사 유튜버와 약사는 아직 동일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약사 유튜버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약사의 위상이 높아지지도, 약사 유튜버의 위상이 추락한다고 약사의 위상이 함께 추락하지도 않는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약사 유튜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 유튜브라는 플랫폼과도 잘 맞는다고 좋게 평가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그가 약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기 보다 ‘약사인데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가 중요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약먹을시간’ 등의 약사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 그들의 영상에는 약사 직능의 역할과 공익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이번 논란으로 유튜브를 하는 약사,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약사들까지 여러 생각이 스쳐지나갔을 것이다. 사생활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하겠지만, 약사 유튜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020-05-05 16:40:23정흥준 -
[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의 5일만에 초고속 국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한 것이다.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보류 판정에는 정부의 반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야당이 찬성할리 역시 만무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약사에게만 공적 마스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약사와 약국만 고생한 게 아닌데 약사에게만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점과 공적 마스크의 마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점도 면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았다.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조세 감면이 아닌 '소비자 부담 부가세를 재원으로 한 약국 보조금'이라는 판단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의 절차적 미흡성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둘러싼 사회·여론적 감수성과 법·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빠짐없이 비판한 셈이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약국 마스크 면세는 총선용 립 서비스 였느냐"며 "총선이 끝나니 보란듯이 약속을 뒤집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란 불만이 약사사회를 뒤덮었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약사와 일선 동네 약국의 공적 마스크에 대한 헌신을 거듭 치하해왔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즉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문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약국 마스크 면세 등 세제지원을 구체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중인 전국 약사에 깊이 감사하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4.15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는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약국 면세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의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헌신한 약사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의 총선 당선 직후 첫 발걸음이 향한 곳도 약국이었다. 그는 당선 지역구인 종로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약속에도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은 일단 입법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얼마든지 다시 안건상정 될 수 있는데다 180석 공룡여당이 들어설 21대 국회에서도 약국 면세법안은 다수 의원 지지로 재차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사태 속 일선 약국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업무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창궐시기 공적 마스크 전담 유통, 5부제 안착에 기여한 약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줄 때다. 이대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이 무너진다면 "정부여당이 총선용 공수표를 날리고서는 안면몰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테다.2020-05-04 09:44:11이정환 -
[기자의 눈] 코로나에 비친 제약업계 슬픈 자화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인류는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 세계 석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한다. 각각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다르다. 수많은 예상이 난무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진단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를 예측한다. 그중에 하나 와 닿는 진단과 미래가 있다. ‘과학기술의 공공화’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그리고 도약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한 말이다. 마침 이날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진단은 따끔했다. 그간 제약바이오 분야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특정 영역에 편향돼 있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의 말대로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실제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사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든 “돈이 되는 분야”에만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돼왔던 게 사실이다. 앞 다퉈 만성질환치료제와 해피드럭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로 받아든 현실이 지금이다. 박상욱 교수의 말처럼 인류는 “자연에서 발생한 간단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업의 생리상 돈이 되는 곳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업이 보건의료의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소한의 역할’마저 마다했던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눈을 돌리기 위해선 정부 역할도 필수적이다. 기업이 보건의료라는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처를 위해 제약사들에게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선언적인 발표에 그쳐선 안 된다. 단순 주가 띄우기 목적이 아니라, 실패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공공의 영역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줘야 과학기술의 공공화 분위기가 비로소 형성될 것이다.2020-04-29 06:10:11김진구 -
[기자의 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약사직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그 어느 전염병보다 강력한 전염력으로 우리의 생활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변되는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가 본격화 했고 온라인 쇼핑몰이 호황을 누린다. 비대면 접촉의 일상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원격과 화상으로 대변되는 비대면 접촉을 지목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자, 노년층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까지 했다. 미 FDA도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 기간 원격의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대면 접촉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다. 비대면 진료는 조제약 택배배송과 직결되는 이슈다. 대한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강력한 전염력을 보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의료기관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을 넘어서는 원격의료 확대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향후 전염병 대응에서 원격진료 등 비대면 상담이 필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은 쏘아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다.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국민적 피로도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 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 접촉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다. 전염병 억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빠른 검사와 확진을 통한 격리조치, 여기에 필수방역용품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게 입증됐다. 이는 감염병 진단과 방역은 의료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방역 시스템은 약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스크5부제를 통해 배웠다. 그동안 간과했던 약사 직능 역할이 재조명된 만큼 약사사회도 원격진료 이슈에 매몰되기 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 감염병 시대 약사 직능 역할과 미래를 더욱 넓게 봐야 한다. 마트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은 살 수 있지만 정확한 사용 범위와 그 방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약국에 있다. 일상생활 방역체계에서 약사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교육받은 약사는 생활 속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에 따라 감염병 방역에 특화된 전문 약사를 육성해야 한다. 약사 직능이 전문화되면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힘받을 것이다. 이 경우 약사직능 권한 확대도 고민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감염병 대응에서 환자 진료와 처방 등이 중지된다면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의약분업 전 약국에서는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 조제역할까지 맡았다. 감염병 유행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약국에 임시 조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별로 개인보호장비(PPE)를 비축한 뒤 전염병이 발생하면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2020-04-26 16:35:03김민건 -
[기자의 눈]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대처하는 자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는 보건의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은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정부는 한달 가까이 이어져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수위를 이번주부터 한 단계 낮췄지만, 우리 일상은 더이상 두달 전과 같지 않다. 손소독제와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될 생필품으로 등극한지 오래다. 극장 대신 유투브, 넷플릭스 채널에서 볼거리를 찾고, 일주일에 한번은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을 챙긴다. 퇴근길 취미삼아 찾던 마트 방문 횟수를 줄이고, 온라인쇼핑몰을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 쿠폰과 행사 팝업이 뜰때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장바구니를 채우다보니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오히려 늘었다. 대학가 카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려는 대학생들로 가득해 가급적 방문을 피하고 있다. 매년 이 맘때쯤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발길을 끌던 프로야구는 다음달에야 무관중으로 개막하기로 결정되면서 경기장 치맥의 즐거움을 기약하기 힘들어졌다. 취재원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모습이다. 국내 중견제약사에 다니는 지인 A는 일주일에 3번씩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얼마 전 만난 A는 "처음에는 어색하던 상사와의 온라인 대화와 파일전송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다"는 소감을 털어놨다. 헬스케어 분야에 몸담은지 10년도 더 된 B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코로나 덕분에 말로만 듣던 화상면접을 보고 왔다"는 화제로 관심을 모았다. 제법 규모가 큰 바이오기업에서 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C는 요즘 통 소식이 뜸하다. 안부차 소식을 물어보니 참석 예정이었던 해외 학술대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유투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느라 분주하단다. '코로나19' 단어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자료도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난감하다고도 했다. 국내사 영업경력 15년차인 D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새가 없을 정도다. 대면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시간이 많아질줄 알았지만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전송하고 상부에 보고하다 보면 업무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불안한 마음에 경쟁사들 동향이라도 파악해볼까 블라인드에 접속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때도 많다고 했다. 진료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SNS에서는 처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페이스북 친구들의 에피소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른바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다. '넥스트노멀', '세미노멀'과 같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설명하려는 용어들도 쏟아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의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바꿔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제약바이오인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해볼 때다.2020-04-22 06:10:12안경진 -
[기자의 눈] 의사 출신 원장 임명 굳어진 심평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롭게 임명된다. 신임 원장은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 없이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이사의 심평원장 임명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의약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으로 인해 심평원장 공고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원서접수 및 면접 심사, 그리고 복지부 제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현직 심평원 상임이사가 심평원장에 지원한 만큼 어느 정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김 이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에서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했다. 사실상 내부승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기획상임이사 임명 직전 심평원 직원 파견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서비스 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험을 살려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의장 2년 연속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를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이 심평원장 임명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이사의 임명을 곱게 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첫 공공기관장이면서 의사 출신 심평원장 임명의 고착화를 달게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전체 직원 4000여 명 가운데 75% 가량이 여성 직원이다. 따라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원장의 임명이 어쩌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첫 여성 기관장이라는 편견과 타이틀을 벗어 던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2000년 이후 7번째 의사 출신 심평원장이자, 8대 손명세 전 원장과 9대 김승택 원장에 이어 3번 연속 의사 출신 심평원장 임명이 확정되자 '이제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심평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매번 의사 출신 원장이 임명되면 '요양기관을 견제해 진료비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적정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이사는 2006년부터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승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같은 비난은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어 김선민 이사까지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명 이후 '코드인사'라는 지적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2020-04-20 19:17:55이혜경 -
[기자의 눈] 건전한 '코로나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데일리팜=정혜진 기자] 4.15 총선도 끝나고 국민적 관심이 다시 코로나19에 집중되고 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나,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와 전세계적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코로나 사태의 정점이 지나갔음을 가리키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도 일상을 되찾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대부분 종료했고, 저녁 모임을 가지는 직장인 모습이 확연히 늘어난 모양새다. 거리의 시민들 대부분이 아직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번화가의 유동인구 수만 봐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제약업계도 대부분 정상 업무로의 복귀를 마쳤다. 많은 제약사들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대구·경북 지역 영업사원을 포함한 재택근무를 종료했거나 종료를 결정했다. 때마침 정부도 '코로나 출구전략'을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을 유지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접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약업계의 과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때다. 이미 지난 1~3월 실적을 받아든 제약사들은 목표 수정과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제약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지난 3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 IPO 등 빅이벤트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물적, 심적 타격을 체감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반기를 넘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못해도 5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고, 그 후폭풍은 연말까지도 계속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세운 올해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2~3년 간 목표까지 재조정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 제약사의 정책 수정은 도매업계와 요양기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제약업계 전체가 제약사의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제약업계가 여러 선택지 중 당장 쉽다는 이유 만으로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무리한 영업을 대안 삼지 않길 바랄 뿐이다. 타 제약사와의 공동체 의식을 무시한 영업정책, 유통이나 요양기관으로의 피해 전가도 마찬가지다. 줄어든 매출 보전을 위한 급박한 마음으로 선택한 무리한 정책은 업계 전체에 부작용을 낳기 쉽다. 어렵겠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언제나처럼 새로운 캐시카우와 신제품 개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도 계속돼야 한다. 당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 어렵지만 건전한 출구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2020-04-17 10:39:46정혜진 -
[기자의눈] 메트포르민 NDMA 조치 신중해야 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당뇨병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시작하면서 조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제가 나온 이후 국내 식약처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료 900여개를 수거·검사한 데 이어 완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며 불순물이 초과한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조사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고, 이후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방향과 조치내용에 대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조사결과가 어찌됐든 이번 메트프르민 제제에 대한 조치는 기존 NDMA가 검출된 약물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바로 메트포르민이 제2형 당뇨병치료제에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치료하는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부터 사용하고 있는데다 메트포르민과 다른 약제를 병용해 쓰거나, 메트포르민과 다른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도 시중에 널려 있다. 메트포르민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원외 처방 시장규모만 4732억원에 달한다는 조사(출처:유비스트)도 있다. 따라서 라니티딘 제제처럼 전량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면 대체 약제가 없어 시장과 의료진, 환자들에게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섣부른 조사보다는 신중하게 위해도 우려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조치를 내려서도 안 된다. 위해 우려 의약품이 있으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여러모로 식약처로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FDA는 지난 2월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메트포르민의 NDMA 이슈가 심각하지 않다며 회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 싱가포르, 캐나다에서는 일부 제품이 회수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밸리슈어도 일부 메트포르민 제품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다며 제품회수를 FDA에 건의한 바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일 허용치를 초과한 NDMA가 메트포르민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초과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환자 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에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2020-04-16 14:35: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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