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 처방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를 넘어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늘어나는 장기 처방의 심각성과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은 해묵은 논제 중 하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전에는 소수 대형 병원 인근 문전약국가에서 강하게 제기한 문제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비대면이 주목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1, 2차 의료기관까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처방 발행을 늘리는 추세다. 더 이상 3개월 이상, 1년을 넘기는 장기 처방이 일부 문전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그간 장기 처방이 화두가 될 때면 항상 따라오는 과제 중 하나가 약국의 정상적인 수가 개편이었다. 수년간 91일에 멈춰있는 조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이제는 대상이 대형 문전을 넘어 전체 지역 약국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기본적으로 합리적 수가 보상책 마련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가 체계 개편과 더불어 장기 처방 이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는게 다수 약학 전문가들의 말이다. 바로 장기 다제 처방이 과연 국민, 환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수개월 치에서 1년을 넘어가는 약을 한꺼번에 조제해 복용하는 과정에서 약효가 보장될 수 있을지, 그 안에 조제한 약의 변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비전문가가 언뜻 생각해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특히나 약학 전문가들은 PTP 조제가 아닌 여러 약을 한데 혼합해 약포지에 넣는 조제 방식인 국내에서는 장기 다제 처방의 안전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산제 조제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또 길게는 360일 이상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환자의 건강, 질병에 대한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질환 변화를 체크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처방 약 변경이 필요하지만 장기 처방이 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대형 문전약국의 처방 일수별 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약국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90일 이상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약국 전체 조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90일 이상 장기 처방인 셈이다. 이제는 장기 다제 처방을 소수 대형 병원이나 의사들의 처방 행태로 치부하기에는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 다제 처방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제제할 수 없다면 분할 처방 방안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개국 약사들은 모두 경영 위기를 겪어야 했다. 또 회복되지 않는 처방조제와 일반약 매출로 인해 현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어서, 일부 약국들은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경영 악화와는 무관하게 새롭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꾸준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약국장들은 근무약사를 줄이거나 고용하지 않고, 결국 구직난을 겪는 약사들은 약국 개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에게도 새로운 약국 입지 정보를 주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약사들은 ‘병원지원금·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상당금액은 브로커에게로 흘러들어간다. 코로나로 약국 오픈 후 합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고, 신규 약국의 기대수익 수준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비는 변함이 없다. 약국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또 학연과 지연 등으로 약국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약국 매출을 70~80%까지 떨어뜨릴 때에도 불법 브로커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세금신고 없이 수천만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고, 결과적으론 병원과 약국의 담합 관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한약사회는 작년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브로커의 불법적인 병원지원금 중개를 고발하기 위해선 약사도 자신의 불법행위를 자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의 한 약사는 “브로커 커미션을 1억씩 가져가기도 한다. 탈세도 큰 문제다. 이젠 기업식으로 움직이는 곳들도 있다”면서 “피해사례가 있지만 약사들이 공유할지가 문제다. 본인도 불법인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정활동만으로는 사실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국 브로커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26명을 입건 조치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약국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비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달 16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차기 병원약사회장을 선출한다. 이영희 부회장(이화여대·58, 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은 이달 16일이었다. 이로부터 보름이 지난 28일, 이 부회장은 병원약사회를 통해 처음으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약도 포함돼 있었다. 왜 선거에 출마하며, 앞으로 병원약사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게 요지였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정견)을 묻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 관심을 높이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간접 선거 한계를 극복한다는 이유였다. 내달 2일까지 이메일로 질의를 받고 뒤이은 9일 후보자 답변이 공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처럼 선거에 관심을 높이려는 모습을 후보자 행보에서는 찾을 수 없다. 후보 등록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 언론에 노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인 일'의 연속이었다.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마감일까지 선거에 나서겠다는 이가 전무했다. 병원약사회 대의원들 사이에서 유력하다고 거론된 인물들도 "자신은 아니다"며 극구 부인했다. 중앙회 선거라면 당해 5~6월부터 후보자 출마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마평이 나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사실상 선거가 아닌 추대로 잡혔다. 이례적인 일은 병원약사회조차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 선거에 나서겠다는 이가 없다"며 후보자 추측이나 전망을 내놓길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병원약사회는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출마 사실을 알려왔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후보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도 "후보가 없다"는 게 병원약사회 입장이었다. 실제 등록 마감일 오전까지 출마를 공식화 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회장 선거 공고를 유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그러다 이날 오후 늦게 이 부회장의 단독 출마 소식이 전해졌다. 이례적인 상황은 또 있었다. 선거 후보 등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병원약사회는 선관위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했고, 선관위는 후보 적격 심사 여부를 발표하며 공개하겠다고 했다. 단독 추대로 된 후보의 등록 여부는 비밀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사 발표날까지 미룬 것이다. 중앙회 선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현재 이 부회장의 소통 채널은 병원약사회 단 한 곳이다. 병원약사회를 통해 후보 등록 사실이 전해졌으며, 출마의 변과 공약이 발표됐다. 이 부회장이 밝힌 공약사항 중 하나가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된 병원약사회 회무 운영'이다. 전국 각 지부와 소통해 다양한 교육과 업무를 현장에 지원하고, 신진 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당선은 확실시 되지만 회원 소통과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톡신 전쟁이 20일 뒤 마무리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월 19일 균주출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예고했다. 2016년 11월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두 회사의 치킨게임이 5년여 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예비판정에선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주보(한국 상품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정했다. 5년간 이어진 톡신 전쟁에서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예비판정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하긴 했으나, 실익은 없었다. 오히려 수백억원대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했고, 국내에선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일주일 뒤 최종판결에서 승리를 따낸다고 해도 당장 메디톡스가 얻는 이익은 없다. 웃는 자는 미국에 있는 엘러간뿐이다. 대웅제약의 상처는 더 크다. 든든한 캐시카우였던 미국 수출길이 10년간 막힐 위기에 처했다. 미국시장 진출 이후 약 1년간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최종판결에 따라 이 매출을 손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다. 대웅제약이 극적 반전으로 최종판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출혈이 너무 크다. 이미 미국매출 대부분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상태다. 이겨도 웃을 수 없는,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출혈은 계속된다. 소모적인 다툼의 끝에 남는 것은 손에 쥘 수 없는 알량한 자존심뿐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체로 봐도 분명한 마이너스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바이오'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좁게는 한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넓게는 메이드인코리아 의약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이다. 20일이다. 양사가 최종판결 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두 회사도 이 길고도 지루한 다툼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양사의 다툼을 관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어느 한 쪽의 상처뿐인 승리보다는 극적 합의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제약사의 판매정지 처분 의약품 '약국 밀어내기' 꼼수는 수 십년째 반복된 고질적 병폐다. 일정부분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자칫 당연시 여겨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지 처분에 앞서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에 제약사는 앞으로 팔 수 없는 3개월치(2차 적발 6개월치) 의약품을 약국에 밀어 넣어 사실상 총 매출을 맞추고 있다. 복약 환자 불편 완화를 위해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되레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분 품목 집중 판촉기간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판매정지로 일시품절 될 약을 차질없이 조제하기 위해 재고량을 선주문해야 하는 약사 불편도 가중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병폐 척결을 외치며 식약처 규제 현실화를 촉구했다. 선두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섰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칼 끝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직접 겨누지 않는 현행 규제에 집중했다. 처분으로 충격을 입어야 할 대상은 제약사인데 의약품을 규제하고 있어 그 피해가 질병치료 차 약을 먹는 환자와 조제를 맡은 약국으로 전가된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8곳이 2주 유예기간 내 처분 품목을 팔아치운 매출은 평월 대비 4배(8개사 평균 매출 증가율 396%)에 달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처분으로 팔지 못해야 할 약을 유예기간 내 모두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금의 규제는 처분 기간 내 판매할 약의 시점을 유예기간 내로 앞당기는 조삼모사 수준으로 판매정지 처분 실효성이 극히 낮다. 약국 입장에서 품절약이 적힌 처방전을 내민 환자를 대면할 때 당황스러움은 자못 크다. 이에 대비한 약국이 임시방편으로 재고약을 미리 주문해 놓으면서 리베이트 판매정지 규제 본질은 완전히 상실된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정지 처분을 제약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급여정지로 처방 자체를 틀어 막아야 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앞서 식약처 국감 당시 이의경 처장은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강 의원 제안에 확답을 꺼렸다. 건강보험법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리베이트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약사법의 추가 과징금 징수는 자칫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우려다. 유관 법을 다면적으로 살핀 답변이지만 불법 리베이트 약 판매정지 처분의 무력화 개선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낙제점이다.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리베이트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3개월, 2차 판매정지 6개월, 3차 품목 허가취소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지는 2차 적발때까지 제약사가 경제적 피해없이 리베이트 품목 약국·도매상 밀어내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두 번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식약처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의무다. 유명무실한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 대체 징수 등으로 실효화하는 것 역시 식약처 의무다. 건보법 약가인하와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가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면, 약사법 과징금 대체 부과는 중복·과잉 규제가 아닌 타당하고 적법한 처벌로 봐야하지 않을까.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란 기업에게는 창립이념이 될 수도,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념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경제 패러다임은 물론 우리 삶 자체를 바꿨다. 사람들은 식사 자리를 줄이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관광산업과 음식업에선 해고와 폐업이 속출했다. 비대면 바람을 탄 배달·배송, 온라인쇼핑 산업은 더욱 성장했다. 제약산업과 약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환자들은 병원과 약국 이용을 꺼렸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조건부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전화처방과 택배 배송이 제도권 아래에서 이뤄졌다. 비대면은 단절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또 다른 '대면'은 아닐까. 행사는 웹세미나로 대체됐고, 전화처방을 통해 의약사와 환자들이 소통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 두려움을 느낀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삶의 터전을 위협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약사에게 변하지 않을 가치란 무엇일까. 최근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의약품 안전관리로서 역할에서 가치를 보았다.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인연이다. 서울 A약사는 국내S제약이 생산하는 진해거담제 타정 불량 의심 현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의 이 제품은 조제 과정에서 제형이 층층이 갈라지고 깨졌다. 상당한 양의 가루도 제품 원통에서 쏟아져 나왔다. 환자들의 안전한 복약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기사 제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제기로 식약처가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서도 약사 직능의 가치는 드러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일선 약사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환자의 특이사항을 기록해놨다가 퇴근해서라도 부작용 보고서를 쓰는 약사도 있었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증상을 확인해 부작용으로 확인한 약사들이 있었다. 환자 부작용 사례를 알렸던 대구 B약사는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약사들이 부작용 보고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다. 많은 약사들이 전자처방전과 키오스크, 의약외품 자판기, 의약품 배달서비스 같은 IT기술 도입을 걱정한다. 하지만 AI나 빅데이터, 자동화 로봇 같은 신기술이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 약사만이 가능한, 약사를 약사답게 만들어주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최근 바이오기업의 투자 행태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몇몇 바이오기업은 '펀드 환매 사기'로 5000억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를 단행했다 일부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때 시가총액 5조원에 육박했던 헬릭스미스는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기업들의 고위험 펀드 투자 자체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니다.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보유한 자금을 불리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의 명분을 앞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일부를 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주주들에게 빌린 돈으로 소위 '돈놀이'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장 바이오기업들의 자금조달 원천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대부분이다. 매출 규모는 미미한데도 매출보다 수십배 많은 자금을 주주들로부터 조달하는 사례도 속속 연출된다. 지난달 2817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헬릭스미스의 작년 매출액은 45억원이었다. 연매출의 60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사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2건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 바이오기업들의 주주 대상 유상증자의 명분은 신약개발 재원 마련이다. 신약개발 재원을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주주들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는 주식가치 희석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 입장에선 유상증자 결정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유상증자 이후 주가가 발행가액 아래로 떨어지면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더욱 큰 손실을 떠안게 된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마다 해당 바이오기업들은 자금의 사용목적에 투자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한다. 대부분 신약 개발 연구비, 공장 증축, 채무 상환 등 회사 비전을 위한 시급한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위험 펀드 투자와 같은 '재테크' 용처를 명시한 업체는 본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투자자와의 약속이다. 투자자들은 바이오기업 경영진이 제시한 비전이 달성될 것이라 믿고 본인의 자금을 맡긴다. 확률적으로 모든 바이오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몇년간의 학습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도는 높아졌다. 그럼에도 신약 하나만 성공하면 일약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회사 경영진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R&D 투자를 지속하게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를 기만하는 기업의 투자유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다. 일부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바이오업계의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군불이 지펴졌다. 지난 7~8일과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연일 이슈였다. 올해만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건 2015년 이후 오랜만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한 이유도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라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약사는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간 대체조제율 평균은 0.26% 수준으로 전체 23억건이 넘는 청구건수 중 603만건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값을 66억4579만원을 아꼈다. 약사에 지급된 인센티브를 제외해도 46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었다. 매년 약품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9조3211억원을 약품비로 썼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되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생동성시험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효능·효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은 대체조제를 반대하고 있다. 해묵은 논쟁이다. 식약처는 제네릭도 오리지널과 동일 활성 성분, 제형 등을 가지고 있어 믿도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문제다. 때문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감장에서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바 있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판은 깔아졌다. 정부는 의·약사 협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제네릭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국민 신뢰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는 8대 국가 의약품집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는게 맞다는 의견"이라면서 "현재 규정 삭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면제 규정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의약품집에 수록돼 있거나 해당국가 사용실적이 있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왔다. 허가뿐만 아니라 갱신 때도 해당 8국의 사용근거가 심사 통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능 논란에 휩싸이자 선진 8국 사용실적이 있다고 해서 허가·갱신을 쉽게 내주는 데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감사원도 지난 8월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면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의 판단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약 허가가 더 어려워져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자체적 심사능력에 대해 불신이 가득하다. 국감에서 제기된 리아백스, 아토마 등 국산약의 허가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식약처 심사능력에 의심을 갖게 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내부고발이 없으면 조작과 허위자료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심사관 1명이 연간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하는 허가시스템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식약처는 선진국 근거에 기대지 않고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신뢰감부터 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리아백스, 아토마 의혹도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내부 조사해 심사 부실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계기로 심사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