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급'.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되던 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이 마르도록 내뱉었던 단어다.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당일 바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최종 결과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수가인상률 순위는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로 각각 추가소요재정(밴드)을 1167억원, 777억원, 3923억원 가져갔다.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4014억원), 2.2%(765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결렬했다. 최종 확정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된다.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급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밴드가 확보됐다. 당초 9000억원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던 밴드가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열띤 논의 끝에 1조666억원까지 올랐다. 이로서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 2.09%가 정해졌다. 역대 최대 밴드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소위 회의 역시 최장시간으로 기록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이 진행됐고, 1일 오전 8시 30분 마무리가 되는 16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재정소위 회의만 6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을 떠난 시간은 1일 오전 4시 30분이었다. 재정소위 회의가 길어질 수록 공급자단체의 기대감도 올라갔다. 매년 밤샘 협상이 이어지면서, 재정소위가 처음 제시한 밴드가 확정 밴드가 아니라는 점 역시 공급자단체는 간파하고 있다. 결국 재정소위 위원들이 전체 평균 인상률과 밴드를 확정하고 떠나야, 공급자단체들이 확정된 밴드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매년 반복되는 밤샘 협상은 협상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위탁연구로 진행되는 '유형별 환산지수(SGR 모형)'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률 순위는 정해놓고, 재정소위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늘어나는 밴드를 두고선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수가협상이 끝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SGR 모형으로만 하는 환산지수 협상이 아닌, 앞으로는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까지 포괄하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제도발전협의체가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기구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등 완화 목적으로 '타이레놀'을 추천하자 일선 약국에서 '타이레놀'만 찾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타이레놀은 해열 효능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품명이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단일제가 70개가 허가받았다며 약국에 타이레놀이 없어도 안심하라고 말한다. 국회와 약사회 등도 타이레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자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상품명과 성분명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일반인들에게 정부나 단체의 인식전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의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일반약 정보 서비스인 'e약은요정보'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종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를 모르거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의약품 정보 수용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의약품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다. 이에 대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과목 한 과정에 관련 내용을 싣는다든지, 민방위 등에서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약품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지만, 정보는 오로지 의사·약사에 독점돼 있다.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 큰 성인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시킨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최소한 학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하도록 교육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 성분의 장단점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타이레놀을 권유해도,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상품명 처방'라는 제도적 문제도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돼 있는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약품 정보는 의·약사 전문가에게만 해당된다는 인식부터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의약품 설명서를 쉬운 글로 작성하고, 찾아가는 강의 등을 통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의약품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성분명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타이레놀 논란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시아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인 기업은 한국 6곳, 일본 4곳, 대만 3곳, 태국 2곳, 싱가포르 1곳 정도다. 모두 갓 임상에 진입했거나 대규모 임상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다이이찌산쿄, 시오노기, KM바이오로직스, 안제스, 대만에서는 메디젠, 유나이티드 바이오메디컬, 아디뮨이 앞장섰다. 태국에서는 출랄롱코오른 대학교, 마히돌 대학교 등 학계가 개발의 중심이다. 싱가포르도 듀크 국립의과대학이 미국 바이오텍과 손잡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에스티팜이 주축이다. 이들은 자사의 특화 영역을 십분 활용했다. DNA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은 DNA 백신을, mRNA에 특화된 에스티팜은 국내 최초로 LNP 방식의 mRNA 백신을 개발한다. 또 일본의 다이이찌산쿄와 안제스는 각각 RNA, DNA 기반이며 태국 출랄롱코오른대도 RNA 기반 백신을 테스트한다. 비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권에 비해 개발이 늦지만 자체 기술력으로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 계약을 맺은 백신이 부족해도 국산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물량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자체 백신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국 백신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대만 정부는 메디젠, 유나이티드와 각각 5백만 도즈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상업용 백신 생산을 앞둔 곳도 있다. 물론 아시아 국가의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해 개발을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 중 다수는 실제 의약품 개발 경험이 없다. 모더나처럼 상용화 경험이 없어도 개발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업계 발전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개발할 여지도 크다. 이는 백신 주권 확보로도 이어진다. 현재 국내 필수 백신 28종 중 16종(57%)만 국산 제품이 존재한다. 10년 넘게 국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더디다. 그런 와중에 국내 여러 기업이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건 반가운 일이다. 대만에서는 이르면 7월 자국 백신이 처음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27일 보건당국에 긴급사용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백신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국의 해열·진통제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열·진통제 시장이 아닌 '타이레놀'이 요동치고 있다. 75세 이상과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우선접종에 이어 65~74세에 대한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2차 대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접종 후 발열 등이 있을 경우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하고, 약국은 타이레놀 품귀에 발만 구르고,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권하는 여타 제품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매를 통해 타이레놀을 주문하면 '할당되는' 양만 공급받다 보니 늘 재고가 빠듯하거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타이레놀 있어요?" "없어요. 대신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의 타세놀이" "아 됐어요"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이쯤되면 어디선가 많이 마주해 본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얀센 직거래를 통해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약국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은 것만은 아니다. 수십명의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접종 후' 복용하라고 안내하느라 진이 빠질 정도다. 약국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는 상황이다. 죄인이 된 약국은 이렇게 말했다. "타세놀을 꺼내는 순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하느냐'는 딱 그 눈치였다. 멀쩡한 약을 두고 나는 왜 약사가 아닌 약장수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사회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수많은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재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타이레놀만 찾는 이유는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 초기부터 타이레놀을 직접 언급, 해열제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기 & 46468;문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각 구 보건소에 접종 후 발열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써스펜, 부광 타세놀, 종근당 펜잘 등 '아세트아미노펜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들에게 '타이레놀'을 권한 정부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다', '다른 약국도 타이레놀은 없다'고 환자를 설득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동일한 효능·효과를 지닌 70개 품목을 공개했지만 약사들은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 거리고 있다.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 타이레놀이 너무 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대국민 캠페인과 광고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70개 제품 공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약국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전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하루 빨리 묘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불법지원금 문제가 최근 방송 뉴스로 보도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대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섰다. 재야 약사단체들은 지원금 실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약사와 약국의 수급 불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와 브로커들에게 불법 지원금의 빌미를 제공한지 오래다. 이미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에겐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지원금은 사실 모든 약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 지원금 문제가 전체 약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병원지원금과 중개수수료를 약사에게 떠안도록 하고, 향후 약국 매도시 권리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 실제 적정 가치보다 약국 권리금이 부풀려져 거래가 이뤄지고, 이 거품에는 의사와 브로커 등 제3자들이 취한 엉뚱한 이익들이 합산되는 셈이다. 결국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입장이 수차례 달라지고 나서야 약사들은 약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거품을 체감하게 된다. 불법 지원금은 이미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들로 인해 약사들 간의 자정 활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약사단체는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브로커들을 약사들이 직접 평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고, 또다른 약사단체는 정부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약사, 약국의 수급 불균형이 이대로 심화된다면 불법지원금 문제 역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깊숙이 뿌리내린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릴 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불법 중개와 지원금 청탁 점검을 미뤄선 안되고,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 병원과 약국의 기능적 독립은 단순히 입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병원과 약국의 담합 금지에 뜻이 있다면 불법 지원금 문제를 단지 단발성 이슈로 여겨선 안될 것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동인당제약을 포함해 제약업계에서 GMP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등으로 늘었다. 중소형사와 대형사를 가리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에서 임의제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의 일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제약업계 일각의 주장이 무안해졌다. 이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위반 업체가 나타나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별자수 기간이라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농담을 기자에게 건넸다. 위반업체들은 변경허가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GMP 위반에 대한 낮은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GMP를 위반해도 약사감시만 피하면 되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상황이 겹쳐 지금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GMP 위반은 한국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 해외에서도 산발적으로 GMP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후의 상황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 미국에선 지난 2010년 GSK가 GMP 위반으로 7억5000만 달러(약 84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한 사건이 있었다.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GSK의 자회사 SB Pharmco가 제조한 약물에서 불순물이 검출됐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MP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SB Pharmco에 1000만 달러의 자산 몰수와 1억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모회사인 GSK는 민사합의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총 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GSK의 천문학적 지출은 미국 제약업계에 경각심을 심었다. 일본에선 올해 초 고바야시화공과 니치이코가 불법제조로 잇달아 적발됐다. 고바야시화공의 경우 무좀약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섞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 중 2명이 사망했다. 이어 적발된 니치이코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시험 등을 통해 정상품으로 바꾸어 출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바야시화공엔 약 4개월간, 니치이코엔 약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문제의 품목은 자진회수됐다. 타무라 유이치 니치이코 사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본인을 포함한 임원 4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자신은 3개월간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국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부형제를 조금 덜 넣는 것이나 제조순서를 바꾸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식이다. 일부 제약사는 심지어 비슷한 사과조차 없다. 마치 이 사태가 조용히 흘러가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태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질은 GMP 위반으로 같다.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제약사뿐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이 GMP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도저도 아닌 재발방지 약속으론 부족하다.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 5개 단체 반발이 거세다.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간 해결할 문제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법률로 개입시키고 있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다. 실제 국회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5건은 환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이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대행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실손보험은 가입자 선택제란 측면에서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만큼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뚜렷히 제시하는 쪽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병·의원·약국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의 반발이 일부 타당해보이는 이유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을 포함한 찬성측이 그 근거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구 대행 의무가 생기는 요양기관에 대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구 건수 당 행위수가 신설 등 보상책을 마련해도 요양기관이 수용할지 미지수인 법안을 아무런 보상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반발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법안이 가져올 공공복리적 강점과 요양기관의 청구 대행 보상책을 토대로 상호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어야 지금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직능단체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계류중인 5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찬반 이견이 심한 법안일 수록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면적으로 살피고 최대한의 합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병·의원·약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란 방식의 입법추진은 사회 내부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공공복리 증진 근거과 청구대행 인센티브를 빠짐없이 검토한 국회 입법을 기대한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의약품품질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을 시작으로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에 이르기까지 2개월새 4개 업체가 의약품 품질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4개사의 품질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총 62개에 달한다. 위수탁 계약관계로 얽혀있는 제약사들까지 고려하면 파장이 더욱 크다. 4개사에 생산을 맡긴 제약사 34곳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 38개사가 수탁사의 일탈 행위로 판매 중인 의약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제약업계는 일련의 사태가 위탁제네릭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까 우려한다.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닌, 위수탁 행위 자체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몇년간 제네릭 규제동향을 살펴보면 과장된 우려만은 아닌 듯하다. 2018년 7월 전 세계 의약품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발사르탄 파동을 떠올려보자.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성분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해외 각국에서 유례없는 대량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흥미로운 건 NDMA가 본래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규격기준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제지앙화하이가 NDMA가 불순물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어느 제약사도 NDMA 검출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도 점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부랴부랴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말그대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고 였을 뿐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제네릭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들면서 마치 '낮은 품질'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국내에서 위탁제네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시점도 이 때부터다. 지난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지자 보건당국은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위탁제네릭에 부여했던 허가 규제 완화를 모두 박탈했다. 내년부터는 위탁 제네릭에 면제됐던 허가용 제품 의무생산이 다시 시행된다. 위탁 제네릭을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위탁제네릭의 약가 산정 기준도 낮아졌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도 위탁제네릭의 허가 제한이 핵심이다. 1건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출발점을 따져보면 정부의 제네릭 규제강화 명분이 다소 어긋나보이는 건 사실이다. 식약처는 '제네릭'이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품질을 기반으로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를 내준 제네릭의약품의 갯수가 많다고 해서 '낮은 품질'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제와 오해가 억울하다면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약품품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애초 제네릭 탓은 아니었지만 '의약품 품질관리' 아젠다는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네릭의약품의 명예회복 역시 제약업체들의 손에 달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유형별 수가협상이 돌아왔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6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부터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어 오늘(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까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통해 서로의 탐색전을 마친다. 작년 수가협상 일정보다 열흘 정도 일찍 1차 협상이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협상은 오는 24일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이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소위 1차 회의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1차 협상은 그야말로 상견례로, 서로의 탐색전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 분위기를 점치는 정도에서 그친다. 결국 재정소위 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돼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추가소요재정(밴드)가 어느 정도 논의되기 때문에 5월 마지막주는 돼야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의약단체간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이 힘겨루기 끝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돼야 알 수 있다. 보험자와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의 힘겨루기로 밴드가 확정되면 그때부턴 정해진 밴드를 갖고 공급자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다 제로섬 게임 전까지 공급자단체는 최대한의 밴드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밖에 없다. 모든 공급자단체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및 조제 수입 감소, 환자수 감소,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에서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제가 '1조원 이상의 밴드'인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단장들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1조원 이상의 밴드가 확보돼야 평균 수가인상률 2%를 겨우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가인상은 곧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가진 1차 협상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해 밴드를 잘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인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밴드확보'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