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처방실적을 조작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야말로 장사치 수준이다." "리베이트는 주는 쪽도 문제지만, 받는 쪽도 만만치 않게 은밀하면서도 치밀해지고 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리베이트 전담반이 쌍벌제 적용 첫 의사 구속 기소라는 성과를 내놨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의 한숨은 여전히 깊기만 하다.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의사만의 문제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부 의사들의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에 말못할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처방내역까지 조작하며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들은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다. 22일 A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처방내역 조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쌍벌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골칫거리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내역 조작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의사와 영업사원이 공범인 경우와 의사 단독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을 메꾸기 위해 처방 내역을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위 두 방법 모두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업사원에 책임을 물어왔지만, 리베이트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서 이마저도 위험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처방 조작은 반드시 드러나지만, 이를 단기간내에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며 "수 개월간 도매 공급내역이나 약국 조제내역과 비교하거나 내부감사도 진행한 이후 결론이 내려지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히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갑와 을이라는 관계가 만들어낸 측면도 적지 않다. 리베이트를 더 받기 위해 서슴치 않고 조작을 하는 의사들도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 원하는 쪽이 있는 한 리베이트 척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제약사는 처방비(리베이트)를 환수하고 거래를 끊는 강수를 두기도 한다. B제약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처방 조작을 하는 의사가 있었다. 해당 병원과 거래가 끊길 것을 감수하고 처방비를 돌려받았다. 처방 조작은 쌍벌제 적용 대상도 아니고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쌍벌제 첫 의사 구속 기소를 계기로 리베이트 관행이 수그러들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 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30원짜리 약물도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저가 의약품의 경우 약가 재평가나 약가 사후관리에서도 빠져있는 만큼 기등재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저가 의약품을 기등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상 자료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올드드럭과 필수약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가 의약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약물 상당수가 급여 퇴출 대상인 B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주요 제약사들의 B등급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약물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저가약과 올드드럭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올드 드럭과 저가약 비중이 많은 중소 제약사들이 이번 기등재 평가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저가약에 대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A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저가 의약품의 경우 약가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며 "유독 기등재 평가에서 저가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제 50원, 시럽 150원, 주사제 500원 미만의 저가 의약품은 재평가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드 드럭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B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저가약과 올드드럭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오래된 약물은 구조적으로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앉아서 급여 삭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제약협회와 함께 저가의약품을 기등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등재 1차 평가통보 결과 상위 A제약사가 B등급 약물이 10여품목을 넘고 있는 등 업체별로 2~10여 품목 정도가 급여삭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41개 기등재 평가는 8월에 품목군이 확정 통보되면 이의신청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매년 10%이상 성장했던 의약품 생산실적이 작년에는 약 6% 성장에 그쳐 다른 산업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료의약품 생산이 크게 줄면서 전체 생산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2010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생산실적이 15조 7098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6.23%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2010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19조 1437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면서 세계 의약품시장의 점유율도 2009년 1.7%에서 1.9%로 높아졌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15조 7098억원으로 전년(14조 7884억원) 대비 6.23% 증가하는 데 그쳐 2008년(10.28%)과 2009년(6.44%)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2003~2008년 연평균성장률이 9.7%인 것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국내 의약품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국내 의약품 성장이 부진했던 요인으로 최근 수년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원료의약품의 성장률이 3.8%로 크게 하락한 점이 컸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및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국내총생산의 1.39 → 1.34%, 제조업 GDP의 5.56 → 5.47%), 전체 산업에 비해 제약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완제의약품은 14조 2347억원이 생산돼 전년대비 6.5% 증가,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1.1%p 상승했다. 반면 원료의약품은 1조 4,751억원 생산으로 전년에 비해 3.8%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대비 성장률이 12.9%p 하락했다. 그 이유로는 2009년도 원료의약품 시장의 주요 품목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 '아바타셉트'(670억원·품목명: 오렌시아, 셀트리온에서 생산),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제 '클레부딘(120억원·품목명: 레보비르, 부광약품에서 생산)이 원료공급 계약 완료 등의 사유로 생산되지 않았으며, 엠트리시타빈, 세프티족심, 피페라실린 등 200억원대 품목들의 생산이 30~50%씩 감소한 영향이 컸다. 2010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19조 1437억원(165.6억달러)으로, 전년(18조 2204억원, 142.8억달러) 대비 5.1%(달러기준 16.0%) 성장했다. 이 기간동안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8560억달러) 대비 국내 시장규모는 1.9%로 추산되며, 전년(1.7%)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MS Health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6.2% 성장률을 보였던 세계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3~6%로 낮아져 2015년에는 1조 1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국내 시장규모의 점유율이 2%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이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공동 제정한 제 5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강 이사장은 독거노인, 장애우 등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과 토요일 전일(全日) 진료 등 의료 소비자 편익를 고려한 병원 경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이사장은 이 밖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 한국의료재단 연합회장 등을 맡아 의료발전에도 기여했다. 한편 2007년 제정된 한미중소병원상은 지역주민 건강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또는 이사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올해 시상식은 22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