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취방지제와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3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등의 체취방지제에서 의약외품의 범위가 액취방지제로 축소됐다. 또 기존 피부연화제로 분류되던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한 현지조사로 요양기관이나 심평원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행태는 공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정형근 이사장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 항목을 확대해 심평원과 업무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학적 판단을 결여한 환수 조치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건보공단 포괄적 전면적 현지확인 무리" 안 의원은 "보험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건보법 52조 83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부득이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 합의에 따라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확인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심사지침 등 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례도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앞서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조사, 심평원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근무약사 인력 신고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마찰을 야기했다는 것. 안 의원은 "건강보험 핵심 기능은 복지부장관을 운영주체로 둬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에 위탁집행하는 현지조사 권한까지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형근 "심평원과 병렬관계 아니다" 감독권 주장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보험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독립기관이지만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며, 보험자 기능을 이원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양 기관간 업무적 갈등이 국감장에서 새삼 표출되자, 복지부 측도 진화하고 나섰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법령상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분명한데 시행 과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선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대해 "심평원장은 어떻게 대답할 지 궁금하다"면서 "심평원은 독립기관이지 공단의 부속기관은 아니라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국회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12일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의 불법복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병의원들의 확인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전자건강보험증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돼 민간보험사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변웅전 의원도 "종이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비용만 한해 30억원이 넘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해도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지 않는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공단과 의료기관 간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자격조회가 가능한 만큼 굳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수십억원을 쓸 이유는 적다"면서 "그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지난 2월 일산병원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체결 과정이나 방법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병원 감사결과 요약본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07~2008년 22건(106억원)의 대규모 용역 및 공사 등을 구매관리팀에 예약의뢰하면서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지정하고 계약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계약금액 인상과 전자입찰 미실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소정시설관리 등의 용역 계약에 있어 관련법 기준을 무시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사업부서 요구에 따라 용역비를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대상이 아님에도 병원장 결재를 통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 종류별로 실적제한을 하는 통상적인 입찰과는 달리 공사장소(병원) 실적으로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계약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그런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부감사의 특성상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지적만 있었을 뿐, 상식적인 조사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계약 부분은 특정업체에 몰아준 정황이 매우 노골적이고 액수가 큰 만큼, 단순한 관련 법규정의 미준수가 아닌 비리의 여지가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급차질 해소를 위한 리펀드 제도가 적용될 경우 고시 약가와 협상 약가가 불일치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펀드 제도는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상한금액을 고시가로 수용하되, 매출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도입된 리펀드 제도의 경우 향후 확대적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효성을 확실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되어도 제약사는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실제 약가 공개방안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비급여 비중이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50% 미만인 만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인 만큼, (리펀드 도입으로)환자의 본인부담이 과다 증액되는 경우 차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검토 결과 서면보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정심의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어 제약업체의 이익추구나 국민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우진 원장은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단일보험체계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당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이 부재하고, 다보험자 경쟁 유도방식 적용기반이 미약하다며 단일보험자 체계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서비스 제고노력이 등한시되고 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당연지정제 대신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정 원장은 전국민에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대신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해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다양성을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 원장의 입장은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공단 인사로서 정 원장의 부적절한 견해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연구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는 등 느슨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올해 총 37개의 자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연구원이 10월이 넘도록 단 한건의 보고서도 완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6월~9월까지로 예정된 제출 기한을 초과한 9건의 제출시한 초과 건이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9월 34명에 불과하던 연구직이 한달 새 43명으로 증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1급에서 1명, 2급에서 8명 등 총정원에서 9명을 줄여 연구직 증가분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연구원의 분위기 쇄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