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 2라운드가 7일 낮 12시40분 공단에서 진행됐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약국 금융비용 보상과 연계된 조제료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최근 합법화된 금융비용과 연계된 조제료 문제 등을 쟁점의 한 축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로 약국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포함 최대 2.5%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에 따라 시민단체와 당국은 그간 꾸준히 논란이 불거졌던 조제료에 문제를 삼아왔다. 약사회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금융비용 건은 주요쟁점이 아닌 통상의 상호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었다"면서 "약사회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 합법화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쟁점이 약국 수가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약제비 절감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적극 참여에 공감하면서 건보재정 절감과 약국 경영난에 대한 입장을 주고 받았다. 재정과 관련해 공단은 올 연말까지 1조3000억에서 1조4000억까지의 적자 폭을 우려하면서 재정압박을 피력했다. 이에 약사회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건의료인들의 임금인상, 특히 치솟는 약국 임대료 등 경영난제를 열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수가가 낮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측 모두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맞교환하지 않은 채 상호 협상전략에 대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약사회는 "인상요구안은 모두 마련해뒀지만 공단에서 입을 열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3차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협상을 한 시간 반 가량 지속했으며 오는 12일 오후 5시에 3차를 속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6기 재정운영위 첫 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병원협회가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국회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부실 관리체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외국 기관 조치를 기다렸다가 늑장 대응에 급급하고 한편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먹는 여드름약인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 제제가 임산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많은데도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각국의 의료환경 특수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용 의원은 해외 의약품 안전 정보에 따르지 않고 한국이 먼저 조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우리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럽에서 3년 전에 조치한 아반디아의 경우 미국을 따라 이제서야 조치에 나선 건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 시 복용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청장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조치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려면 '오남용약물 전담기구'도 필요하다고 채근했다. 정하균 의원은 인태반주사제 과대광고 문제를 꺼내들었다. 일부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이 태반 주사를 즐긴다는 과대광고가 국민들을 오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과대광고는 조치하겠다"면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은 관리영역 밖"이라고 해명했다. 신종플루 백신 문제도 오전 국감을 뜨겁게 했다. 곽정숙 의원은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에 공급되는 유정란 업체 중 2곳이 허위로 검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상반응도 다국적사 계적 독감 백신보다 훨씬 많았다며 남아있는 신종플루 백신을 수거하고 접종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작년 신종플루 백신 접종자가 독감 백신보다 많았고 국민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부작용 보고가 많았다"며 "유정란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와 백신 국가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식약청 해외실사 출장비로 3억4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시행규칙이 수익자부담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인 데, 국회는 공정심사가 가능한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실사를 받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케하고 있다"며 "매년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실사를 진행한다면 과연 공정심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같은 국가 출장비가 두 배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격차가 커서 접대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실제 종근당 염산젬시타빈 중국 현지실사에서는 두 명의 출장자에게 각각 111만원이 소요됐지만, 한국디비팜의 같은 성분 중국 실사에서는 200만원이 넘었다. 또 GSK 아바카비어황산염 인도 출장에서는 직원당 89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베시플록사신염산염 인도 실사에서는 317만원이 들었다.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에 나서거나 식약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형식적인 실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사결과가 지적내용을 불문하고 ‘보완적합’ 결정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방증한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업체에 실사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심사를 저해하고 접대의혹만 살 수 있다”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법시행규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외 현지실사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 부담금은 2008년 1억1346만원, 2009년 1억612만원, 2010년 1억2102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