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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가협상 감사청구 정족수 미달로 처리못해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업무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문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결의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내부감사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이재선 위원장에게 감사청구 결의문을 안건으로 수용할 지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선 위원장이 결의문을 안건 상정하기로 약속했다. 상임위만 소집되면 무리없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문 처리는 보건복지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 특별감사가 예정돼 7월에도 국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상반기 예산결산 심사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의사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문 채택이 다음달 초중순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박 의원의 약가협상과 내부감사에 대한 잇단 의혹제기에 적극 응수했다.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며 "차라리 감사를 받고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부의 노력과 정 이사장 자신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답함을 정공법으로 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 이사장의 임기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고돼 있어 국회가 감사청구를 해도 상황이 별반 바뀔게 없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2011-06-23 06:49:44최은택 -
"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진땀 뺀 이기효 씨의료시장주의자로 평가받으며 임명 전부터 논란이 제기돼왔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이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양승조·곽정숙·주승용 의원은 이 원장을 단상으로 불러 본인에 대한 평가와 소신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의료시장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알려진 바와 다르다. 공보험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급체계를 효율화시키자고 말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며 "건강보험 강화와 유럽 선진국 수준의 공보험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에게 화살을 돌려 "공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 이사장이 이런 인물을 원장자리에 앉혔다"면서 "공단 직원부터 시작해 노조까지 모두 반대하는 데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고 질타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이 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고 복지위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라며 "아무리 의료시장주의자란 평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공단에서 근무해 보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정설과 공모의 요식행위 등에 대한 언론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했다. 그는 "우려하는 부분이 대부분 의료민영화인 것으로 안다"며 "공단 연구원이 건보제도 개혁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려 부분은 중지를 모아 공보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 이사장 또한 "나 스스로 공보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게 연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원했다.2011-06-22 18:14: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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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재정안정화 희망…연말까지 재정균형"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연말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2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직장 연말 정산분 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는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목표는 연말까지 재정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2011-06-22 17:41: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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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일반약 DUR, 의약계 의견수렴 후 시행"당초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약국판매 일반약 DUR의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애주 의원과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의약계 의견조율이 필요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일부 언론은 7월 1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 주민등록증 요구 부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거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팜플렛과 홍보물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행시기는 답변하지 않았다. 강 원장은 "팜플렛 등 홍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비를 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6-22 17:3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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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총액제, 준비 불구 공급자와 합의 안돼"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맞물려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공급자와의 합의 불발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총액계약제를 준비는 하고 있으나 공급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우리나라 적용이 가능한 지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급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011-06-22 17:2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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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약가협상 유착의혹, 감사원 감사받겠다"부광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 약가협상 특혜의혹과 내부감사 의혹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2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박은수 의원이 지적한 로나센 약가협상 관련 의혹에 대해 이 같이 항변했다. 박 의원은 "내부감사를 제대로 한 실장을 지방 지사로 전보발령하고, 전문성도 없는 수사기관에 떠넘겨 수사를 의뢰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기존 내부감사가 잘못됐다'며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약가협상 문제와 감사시스템 부실 등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체 감사기능이 허약하다면 그간의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다"며 그간의 의혹들을 종합해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곧바로 "66차례의 이메일과 전화 내역을 확인한 뒤 수사의뢰는 내가 시킨 것"이라며 "추호의 유착도 없으며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여지껏 약가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지시하거나 부탁한 바 없다"며 "오히려 감사청구를 받아 더욱 명명백백히 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겠다"고 항변했다.2011-06-22 17:00:52김정주 -
보건복지위,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사실상 폐기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 온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법 중 의료인 폭행관련 규정을 제외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의결된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 개정 및 신설 규정은 폐기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논란 끝에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 법안소위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같은 달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과의 중복소지와 벌칙 형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 법안소위는 6월 임시회에서도 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다른 의료법과 병합 심사했지만 의사폭행 관련 규정은 대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또 현지조사 시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소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사유대상에서 치료효과를 이용한 소비자 현혹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과의 비교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 등을 제외시켰다.2011-06-22 16:42:24최은택 -
"공보의 초과약제비 환수, 병원 내부구상으로 오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최근 일어난 전라남도 공보의 대상 초과약제비 환수 공문 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내부구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이낙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당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병원) 내부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만약 공보의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대과실은 법률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원장은 지자체별 이에 대한 혼선과 병원 현장과 교과서 간 간극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준 현실화와 간극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1-06-22 16:29: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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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한의약육성법 논란 끝 상임위 통과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을 불러온 한의약육성법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 수정내용은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2011-06-22 15:53: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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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계약직 공무원에 군의관 수준 급여 입법추진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인사& 8228;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개선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보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길 바란라”고 말했다.2011-06-22 14:5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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