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화로 전환해 놓고 외부강사 특강료로 예산을 과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27명에게 2205만원, 올해 21명에게 2050만원이다. 초빙된 외부강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대학교수, 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1시간 강의 하는데 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강사료 100만원은 멋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실제로 의료원에서는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 초과 시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정해놓고 있다.이 기준대로라면 강사 중에 정운찬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도만 50만원이고 대학교수들은 45만원씩 지급했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비슷한 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강사료 지급기준의 경우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 준하는 분이 기본료 40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으로 정하고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료 20만원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을 가산하고 있었다.주 의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400억원씩 받아서 운영되면서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고, 여타 다른 기관들의 기준을 참고해서 적정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십자사가 헌혈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장려금 수십억원을 사업비로 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적십자사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비로 집행된 금액을 헌혈자 장려비로 쓴 것처럼 비용처리한 것은 분식회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9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헌혈자장려비로 120억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중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식과 각종 방송 캠페인, 홍보비용 등 11억643만원이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에도 적십자사는 21억원의 예산 중 13억4428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처럼 2년간 헌혈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예산 24억5천만원이 적십자사의 사업운영비로 유용됐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2009년 사업비로 집행된 11억643만원과 2010년 13억4428만원 등 총 24억5천만원은 원래 헌혈자의 몫"이라며 "적십자사는 이 돈을 헌혈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십자 회비 고지금액이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다.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지역은 재산세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다.차등고지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고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은 회비 6000원, 60만원 미만은 1만원, 1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반면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은 회비 8000원, 재산세 1만 이상은 회비 1만원으로 단 두가지로만 차등고지 하고 있다.인천은 재산세 10만원 단위로 회비금액을 달리 정하면서 7000원에서 2만원까지 4가지로 차등고지하고 있다.그리고 지역별로 정하는 회비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해지고 있다.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은 8000원으로 단일 고지되고 있는데,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6000원에서 3만원으로 차등 고지되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7000원인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도 7000원이다.주 의원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회비금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회비를 결정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주 의원은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과정이 어렵다면 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가 제대로 검사되지 않은 불량 진단시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2011년도 C형간염항체 확인검사시약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LG생명과학 'LG HCD Confirm' 진단시약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와 함께 다른 2개 회사의 시약은 C형간염을 100% 잡아냈으나, LG의 진단시약은 95.1%밖에 못 잡아냈다. 즉 C형간염에 걸린 혈액을 정상혈액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비율이 4.9%나 된다는 것이다.주 의원은 "문제는 적십자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 동안 다른 회사의 진단시약은 사용하지 않고 LG의 불량 진단시약만을 사용해 1만7002건(유닛)이나 혈액을 검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 불량 진단시약은 1차 검사를 통해 C형간염에 걸렸다고(양성) 판정된 혈액에 대해 2차 확인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주 의원은 "그렇다면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1만7002건의 혈액 중에서 4.9%가 정상 혈액이라고 잘못 진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33건의 C형간염 의심혈액이 정상 혈액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C형간염에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C형간염 외에도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진단시약의 효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채혈과정에서 비롯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혈 부작용 보상에 시행규칙에는 보상금의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돼 있어 실제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고 있다.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상식적으로 혈액사고가 자동차사고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상금 기준이 없어 유사 시행령을 찾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B혈액원은 2010년 6월과 12월 헌혈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가 상하는 사고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6월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고 가정하고 10년 단위 4회 치료비용을 산정했다.곽 의원은 "치료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해 발생한 사례"라며 이를 지적했다.곽 의원은 "개별 혈액원에서는 최대한 헌혈자를 배려하는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보상기준 없이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혈 부작용 보상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십자사 내부규정으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부적격자의 헌혈 건수가 2009년 이후 20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암 감염 사례도 12건이나 됐다.이처럼 말라리아에 감염된 헌혈 부적격자가 넘쳐나는 이유는 헌혈 혈액에 대한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같은 실태를 고발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 중 90%(1854건)는 국내에서 거주 또는 여행 중 감염됐다. 나머지 10%는 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 혈액 2064건은 5059unit의 혈액제제로 만들어져 이 중 72.9%인 3687unit의 혈액제제가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원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수혈감염위험도 1군 병원체처럼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헌혈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의료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26.8%로 지난 4년 간 167%나 폭증했다.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1018명의 직원 중 273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여기서 정규직은 4년째 684명 동결인데 반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이다.특히 전국 지방의료원의 비율이 평균 3.65%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라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는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취사, 전산보수, 사무보조뿐만 아니라 약무와 간호보조, 원무업무까지 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까지 퍼져있었다.특히 정규직의 간호직 정원이 10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73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곽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추기능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료 의료서비스는 특히 안정된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인적 서비스가 발현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대한적십자사 RCY 사업후원회장에 위촉돼 도마에 올랐다. 주인공은 현 후원회장인 성모씨다.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6대 대선 당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또, 행담도 개발사업 시 공사시공권을 달라는 대가로 120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가 사면됐었다.최 의원은 “적십자의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청소년단체에 어떻게 범법자를 사업후원회장에 위촉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RCY 사업후원회장직이 정치권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 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