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여야 간사의원실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됐다.보고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특히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례 등으로 볼 때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또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만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고, 외국 부작용 사례조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도 덧붙였다.이 초안은 오는 18일까지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초안이 수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복지위가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정부가 제출한 관련 약사법 상정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실제 지난 15일 여야 간사협의에서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 측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여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도 관련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야당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한 상임위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맞춰 피감기관이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정감사 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면 모순된 기록이나 엇박자 행보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