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약가인하를 위한 실거래가조사 기준일이 2014년 1월로 변경된다.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을 이 같이 조정하는 고시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정부는 당초 올해 9월30일을 최초 기준일로 삼아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따라 사후관리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1년간 유예하고 실거래가 조사기간도 2014년 1월31일로 변경했다.따라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첫 약가인하는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1월로 늦춰지게 됐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의료인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서남의대법'도 처리됐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다.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또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와 공표방법을 규정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먼저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강제했다.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과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아울러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의사를 추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31일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또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심평원의 관련 규정을 정비 (이사 수, 임기, 임명절차 등)-시행령으로 규정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특례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현황 신고 의무 부과 법 규정 신설-시행령으로 규정된 공단의 자산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시행령으로 규정된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의 예외적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로 규정-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 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에 따라 관리.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등 근거마련-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함-시행: 공포 후 5년,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함-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신분열증의 명칭을 조현병(調絃病)으로 변경-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의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함-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에 공고-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시 수의사처방제 예외 규정 추가-적용 1년 6개월 유예기간 협의 중-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명확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약사 또는 한약사”에서“의사”까지 포함-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처벌 정비 → 과태료 삭제

거짓보고-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내년부터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준 제약사를 상대로도 복지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7일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전망이다.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약가나 급여범위 등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또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다시 말해 제약사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줘야 한다.또 제약사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가 제출한 이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다른 개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백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가 관련 서류를 거짓보고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이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에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이 선정됐다.최우수 보좌관에는 주 의원실 박철민 비서관에게 영예가 돌아갔다.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 의원과 박 비서관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에서 빼어난 성과를 나타내 이날 국감 최우수의원, 최우수 보좌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주 의원은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에 선임돼 내년 총선과 대선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국회 입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다.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같은 상임위 소속 8명의 의원들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국회사무처가 입법 발의 건수와 성과 등을 종합해 뽑은 최우수 국회의원 5명 중 한명에 이름을 올렸다.박 의원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고의원에는 6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또 같은 상임위에 속한 다른 의원들도 입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나라당 신상진.손숙미.원희목.윤석용 의원, 민주당 양승조.전현희.최영희 의원, 진보통합당 곽정숙 의원 등이 그들이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 등 쟁점이 돼 온 의료관계법령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121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했다.이날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에는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금지 입법,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 등이 포함됐다.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린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은 다만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단서를 달았다.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또 위해의약품 회수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새 정책위원회 의장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이 선임됐다.이에 따라 주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당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주 의원은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부여당의 선별적 복지에 맞서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해왔다.NGO모니터단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내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주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서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이 1년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저가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약제별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의 70%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또 실거래가격에 따른 약가인하도 2014년 이후로 미뤄진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발표내용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1년 4개월만이다.이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일괄인하됨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따라서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인하도 2014년 하반기경으로 미뤄지게 됐다.이밖에 새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예외항목 중 초저가의약품 기준도 변경된다.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기준) 이하.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4일까지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중 구성될 약가제도협의체에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을 의제로 담기로 했다.제도보완이 1차 목표이지만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어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