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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빈도 외래질환 1위는 '급성기관지염'겨울철 다빈도 질환은 역시 '급성기관지염', 감기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겨울철 다빈도 질병 상위 10순위 자료에 따르면 먼저 외래환자의 경우 급성기관지염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차성 고혈압', '급성편도염' 순으로 뒤를 이었다.입원환자는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치핵',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12-02-05 11:03: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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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은?…복지위 일정 '안갯속'2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본격화된다.여야는 최근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9일과 10일, 16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인 6~7일, 13~15일 사이 개최 가능하지만, 사실상 첫주 사흘이 정점이 될 전망이다.실제 국회 행안위와 외통위 등은 6일부터 상임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이에 반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의원이 상정(회부) 법안은 커녕 의사일정 실무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실이 총선준비에 본격 돌입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산태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야당 간사의원실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은 신 의원 측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단 한차례 실무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소집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논란 많은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커녕 상임위조차 안갯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2월 임시국회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부는 속이 까맣게 탈 수 밖에 없다. 야당은 둘째치고 여당조차 등을 돌린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한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다면 굳이 상임위를 소집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이번에 상정되더라도 18대 국회내 처리가 어려운 만큼 상임위를 열어 논란만 키울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이다보니 복지부가 야당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12-02-04 06:45:00최은택 -
민주당 "2017년까지 건보 입원부담률 90%로 확대"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 실현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또 환자 본인부담 상한제도 연간 1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9대 총선공약을 2일 발표했다.민주당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 3+3' 정책방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포괄한다.이중 보건의료정책을 관통하는 무상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 부담률은 62% 수준이다.또한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환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을 단행해 나가기로 했다.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정책으로써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자평했다.특히 "보편적 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2-02-02 12:24:55최은택 -
경실련 "약사눈치 그만 보고 슈퍼판매 추진하라"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또 다시 국회를 압박했다.임시국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약사회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경실련은 오늘(1일) 오후 성명을 내어 "국민 의약품 불편 해소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약사들의 눈치보기 행보를 중단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지난해 8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가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유보 또는 반대입장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특히 경실련은 최근 열린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투표 결과를 놓고,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경실련은 "약사회 투표 결과로 볼 때 결국 약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어떻게 지킬 것인 지에 대해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을 번복하려는 약사회 모습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계산적 행보"라고 비판했다.따라서 국회의 소극적 행보는 표를 의식해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경실련은 "국회는 더 이상 약사회 논리에 휘둘려 법 개정에 반대해선 안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경실련은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양 당 간사위원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에 면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2-01 13:20:31김정주 -
권익위 민원 100여만건…슈퍼판매 입법 민원 급증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건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관련 건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고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민원 건수는 총 118만5234건, 제안은 11만5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보건복지 분야 전체를 보면 전체 4만8242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기관 가운데 5.2% 수준인 7위를 차지했다. 지속민원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등과 관련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중앙부처 민원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가장 컸던 분야는 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으로, 권익위는 이를 특이민원으로 구분지었다.권익위는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은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큰 새로운 민원 유형이었다"고 분석했다.민원을 통해 권익위 자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폐업한 병원 진료기록 보관 문제와 관련한 건이었다.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1일 폐업 및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2012-01-28 18:33: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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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등에 의료기기 판매 업무개시 명령권 부여의료기기업자가 보험약가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기 생산이나 판매를 중단한 경우 식약청장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제약사나 약국개설자, 도매업자 등이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제품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기는 최근 위내시경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칼 공급 중단으로 수술이 중단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따라서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의료기기업자가 의료기기 생산.판매를 중단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 입법에 담았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2012-01-26 18:3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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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간염환자 대폭 줄고 결핵환자는 늘었다몇년새 급증했던 A형 간염환자 증가세가 2010년 이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핵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4일 질병관리보부가 한나라당 윤성용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전수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병한 A형 간염 환자수는 5560명으로 전년 7655명보다 2천명 이상 줄었다.A형 감염은 2009년 1만5231명이 발병해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B형 간염환자 또한 2010년 5085명에서 2011년에는 178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반면 후진국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결핵환자수는 2009년 4만7302명, 2010년 4만810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잇다. 2006년과 비교하면 환자수가 2천명이나 더 늘었다.윤 의원은 "결핵 등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질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건강에 대한 예방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1-24 15:25:27최은택 -
양승조 의원 3선 도전, 예비후보자 등록 마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천안갑)은 19일 4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하려면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천안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이번 19대 총선은 정권심판 선거"라면서 "천안시민과 국민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투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또 "1%만을 위한 '부자감세'는 철회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로 확보될 세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양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SNS 소통의 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을 만들기로 하고, 트위터(@yangsim012), 카카오톡(010-9277-2358), 홈페이지(www.ysj.or.kr)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2012-01-19 11:4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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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의원 "약은 약사들의 손 떠나지 않을 것"시도지부 약사회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약심 수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17일 성동구약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은 약사들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회원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김 의원은 "작년 한 해 약사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직능이기주의 처럼 매도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 또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약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약사들을 위로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확신하지마 분명한 사실은 약은 약사들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불문하고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잘못된 방향인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덧붙여 "최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원희목 의원과 안홍준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약사들에게 약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성동구 약사회 양호 회장의 이름을 따 "국민들의 건강도 양호하고 약사들의 경영상태도 양호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2012-01-18 20:50:35김지은 -
이재선 위원장,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 기부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 수익금 5130만원 전액을 학교폭력 예방 및 난치병학생돕기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일 전달했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2012-01-18 15:45: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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