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재의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을 여야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 오늘(13일) 본회의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마련했다. 여야 간사협의대로 국정조사 기간은 내달 13일까지, 청문기관은 복지부와 경남도청으로 정했다. 출석요구 대상 증인은 협의하지 않았다. 증인채택 문제로 특위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일단 낮은 수준에서 계획서를 마련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날 회의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촉구 결의문 채택제안이 나오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에 재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특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특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다가 그대로 산회됐다. 간사 위원들은 내주 복지부 현안보고 상황(복지부 태도) 등을 지켜 본 뒤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협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마련된 국정조사 특위다. 특위 위원조차 재의요구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1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의약품 판촉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공중보건약사 도입 법안도 상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76건의 신규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남윤인순 의원, 김미희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이 상정된다. 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은 요양급여 대상 제외항목에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 제외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 데, 적발횟수에 따라 급여중지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오제세 위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경우 조기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의원 개정안은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김성주 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된다. 김성주 의원은 병역법도 함께 발의됐는데, 공중보건약사 신분 등 제반사항을 공중보건의사와 동등하게 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정록 의원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 유인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최동익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신규 법률안 처리 이후 곧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당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 완료됐다. 국정조사는 내달 13일까지 한달동안 진행되며, 복지부와 경상남도는 기관보고대상에 선정됐다. 특위 여야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1일 첫 간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통합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우택(산업통상)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여야 간사는 김희국, 김용익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위원으로는 강기윤(안정행정), 김현숙(보건복지), 류성걸(기획재정), 문정림(보건복지), 박대출(미래창조), 이노근(국토교통), 이완영(환경노동) 등의 의원이 참여한다. 또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환경노동), 유대운(안전행정) 등의 의원이 선발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정의당 정진후(교육문화)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당은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비교적 폭넓게 위원을 구성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주로 배치했다. 이날 처음 열린 간사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복지부와 경상남도를 기관보고 기관으로 정해 각각 하루씩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특위는 오늘(12일) 오후 1시30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제출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는 공식 착수된다. 한편 야당 관계자는 "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는 지방자치법상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면서 "진영 복지부장관은 도의회 결정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직후 곧바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친 반면 여당은 간사외 위원선임을 마치지 못했다. 1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공동 요구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정우택(산업통상위) 의원, 여야 간사는 여당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 야당은 민주통합당 같은 상임위 김용익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에 특위 위원 1명을 배려하고 나머지 7명의 위원 선임도 신속히 마무리했다.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서는 한정애 의원,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대운 의원이 차출됐다. 비교섭단체 위원 선임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에 적극 개입해 온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 야당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여당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이외에 위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했다. 국정조사에 수세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국정조사는 오늘(11일)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정 대상과 세부 계획서를 마련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곧바로 착수된다. 국정조사는 오는 8월까지 2개월 보름여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6개월로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홍준표 지사 증인채택은 기본사항"이라고 말해 증인선정 과정에서 일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