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5일 서 의원 측에 법안 발의를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건세 측에 따르면 서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의료법 제33조의2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서 의원실은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가 네트워크 병원이 비영리 법인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세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이번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의 비영리 법인전환 또는 소유·운영권 변경을 위해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건세는 "나아가 이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정비해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병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 개정 취지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건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건세는 "이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장기간 유예기간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7년이나 되는 장기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건세는 "네트워크 병원의 법인전환을 7년이나 유예하자는 것은, 그 동안 네트워크병원이 낳은 폐해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건세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에 배치되고,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4일에 열린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등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2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반영된 항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2개소 신축에 120억 증액, 복지공무원 2,116명 추가 배치에 37억 원 증액, 시설수급자 1식 단가 783원이다.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당시 "작년 예산 심의에서 총 5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과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가 5개소 추가비용 50억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신규 센터 설치 속도가 너무 느리며, 예산 증액안도 미미해 지원 기준이 분명치 않다"고 질타했었다.이 의원은 "경기도와 같이 아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강력하게 주장해 7개소 신축 120억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에, 근로기준법상 주 평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주 5일제 근무비율은 겨우 25.4% 밖에 되지 않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이 의원은 "복지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주요 서민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무직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과 업무취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공무원의 청렴성이 결여돼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늘(25일) 정무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 제한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공직부패의 온상인 전관예우는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되고는 있지만, 탈락시킬만한 엄중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용인으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실제로 지난 2009년 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고 판단한 고위 공직자 22명 중 7명은 퇴직한 바로 다음날 취업했으며, 82%에 해당하는 18명은 3개월 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에서 쌓은 영향력을 민간 업체의 이익에 사용하기 위해 취업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 전 230여개의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걸러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위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행위를 삼가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또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새로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국가와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을 거부하면 관련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입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강제입원 등 인권침해를 막고 치료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강화하기 위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환자의 입원여부를 판가름 하게 되는 것이 주 골자다,전문가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현행 법상에는 입원과 퇴원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자살과 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이 의원은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