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낮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 현장. 업무보고에 이은 현안질의 시간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첫번째 화두로 꺼내들었다. 양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에게 "당시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됐었는데, 이후 재정추계에서는 빠진 것 아니냐"며 핵심 수행기관인 건보공단의 의중을 물었다. 김 이사장이 대답을 피하자 양 의원은 "자료를 보면 추계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외선생이 성적을 확실히 올려주마고 약속을 해놓고 '단 국영수는 제외'라고 말하는 것과 똑 같다"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마디로 4대중증질환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앙꼬없는 찐빵'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김 이사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약제 급여등재 사후관리 기전인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을 지난해 연말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사용량-약가연동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고, 약제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인하율을 높이는 등 개편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대 인하율을 20%로 조정하고 대상 약품 선정기준과 유형 개편 등의 세부 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 등재절차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것으로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해왔지만,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이 정리되지 않아 사실상 유보돼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지급-청구를 합리화시키고 예방을 증진해 재정을 절감하면 향후 5년 내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장성이 63% 수준에 불과하고, 만성질환자와 의료행위량, 비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OECD 선진국 평균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기준으로 최소 36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조달 방법으로 지난해 쇄신위원회에서 내놨던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정 기반을 늘리고, 예방증진 강화와 진료비 지급-청구 합리화로 재정을 절감하면 37조9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5년 내 80% 보장률 달성도 가능하다. 이미 구체적 세부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중심의 직장-지역 부과체계 단일화를 의미하며, 지급-청구 합리화는 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 업무의 공단 이관과 현지조사권 확보를 일컫는다. 김 이사장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 영역인 민간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의 주체이고, 모두 보장할 수 없을 때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인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관계라고 한다면 가슴이 아프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전국민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지 일개 민간보험과 경쟁 차원으로 건강보험을 이해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과 직장보험료 간 부과체계가 달라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편이 내년 초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부과체계가 지역과 직장이 분리돼 각기 차등화된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었는데 7월에 또 TF를 구성해 개편안을 만든다면서, 언제까지 반복만 할 지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부과기준이 20여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연 7000만건에 가까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개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득중심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55가지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개편까지는 중반까지 온 것 같다. 법 개정을 감안하면 내년 초나 상반기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일산병원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원 13년만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공병원은 흑자·적자와 무관하게 기본진료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산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모델병원으로서 정부 요구의 각종 기초자료를 생한하고 시범사업과 표준진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다. 흑자·적자를 떠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인 만큼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건보공단이 일산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모델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다"며 "8월 말까지 방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3대 비급여 제외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전체를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가 3대 비급여 급여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보장성 강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양승조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4대중증 전액 국가보장과 관련해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항목 조사에서 3대 비급여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에서 비급여를 포함해 4대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복지부 정책방향에는 비급여 언급이 없지만, 국민이 비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률을 높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중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 123억원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걷어 수수료를 납부한 꼴로, 신용카드 징수액이 225억원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만 절반이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늘(21일) 있을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최근 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보험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는 전체 225억원 중 54.7%에 달하는 123억원 나타났다. 계좌자동이체와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건당 70원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건당 4082원으로 평균 수수료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액을 119억으로 책정해뒀지만, 이를 공단에서 대납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김 희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소요액이 최대 150억원에 달 할 것으로 보여, 3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오는 10월부터는 더 이상 카드 수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일부 국민으로 한정된 편의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카드 수납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드 수납의 도입취지는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나 영세 체납사업장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전체 10등급),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자들도 사용하고 있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지난 3월 사업장 카드납부는 5인 미만 100만원 이하 고지사업장 중 체납사업장 26만6774건(5466억원)의 2.6%인 6977건((42억(0.8%))으로 매우 소규모다. 카드 납부금액도 건당 60만원으로 지역 저소득층(월 부과 3만원 이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 수납으로 변형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4대 사회보험료도 국세 납부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원칙과 같이 해야 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