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공개] 비약사가 면허대여 약국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국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적발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허점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약사감시 적발 실적'에 따르면 불법 유형은 무자격자 약 조제·판매와 유효기간 경과 약 진열·판매가 전체 38% 비중에 달했다. 5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사감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7080건으로, 2008년 778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2년 2496건으로 5년만에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도 2008년 2.8%에서 2012년 10.9%로 무려 5배에 육박했다. 5년 간 적발 유형과 비중을 살펴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1565건으로 전체 22.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경우 2012년 73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때 약사 아들 몰카 사건이나, 전의총·약준모 등 단체별 조직적 고발이 유행처럼 계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도 전체 1110건으로 15.7% 비중이었고, 처방전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약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도 5.6% 수준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 A약국은 비약사가 면대약국을 차려놓고 일반약을 팔거나, 가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제를 일반약처럼 팔 목적으로 진열, 저장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의 면대경영은 무려 13년에 달했다. 강원도 강릉시 B약국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프릴리지를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C약국은 유효기간이 4~5개월 지난 향정약 할시온을 조제해 팔다가 과징금을 물었으며, 부산시 D약국은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팔다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또 다시 판매해 고발당했다. 적발건 수 느는데, 약사감시 점검은 줄어 문제는 적발율과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검횟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고 이 중 연간 6회에 달하는 약국도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신 의원은 "식약처는 약사감시 1차 책임이 있지만,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만 할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해 보고만 받고 있어, 사실상 약국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율이 높아지는 만큼, 식약처는 수시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중복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벤조피렌 안전성 대책이 기준 설정이 아닌 저감화 대책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천연물신약에 함유된 벤조피렌 양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연구용역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간 진행되며, 비용은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해물질인 천연물신약 벤조피렌 논란은 한 종편 방송에서 보도되면서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4월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자, 정승 식약처장은 벤조피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기준설정보다 저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벤조피렌 검출 수준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게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제조공정을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천연물신약 제조업체의 제조과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손·발톱 손질과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새 직업군을 창출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대신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네일미용업만 하고싶어도 관련 없는 머리손질 기술까지 습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점에 공감해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해 네일미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와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매년 도마에 오르는 단골메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3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의료급여 사업은 연례적으로 연말이 되면 재원이 부족해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6138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았다. NABO는 특히 미지급금 발생으로 일부 지자체는 연말이 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빈곤층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영세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못받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도 되풀이 되고 있다. NABO는 의료급여가 진료비라는 성격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과소편성 관행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빈곤층 의료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ABO는 이어 올해 추경예산으로 1456억원을 확보해 미지급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소편성 관행이 지속되는 한 미지급금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NABO 의료기관 인증제 운영결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사업에 대한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실제 2011~2012년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신청기준)은 173곳으로 전체 병원 1899곳의 9.1%에 불과하다. 평가제도 운영시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가운데서도 116개 병원(37.1%)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NABO는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이 인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부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NABO는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3일 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오는 9일 예정된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간사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조항을 직접 거론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법은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오늘(3일) 열리고 있는 국회 공공의료원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핵심 사안으로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에 대한 방만경영이 화두로 올라 국면이 전환됐다. 여야 의원들은 경남도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경영악화는 낙하산 인사와 비의료인 원장 임명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경상남도가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면서 "보은과 낙하산 인사, 무능한 경영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중 일부는 전문성 없이 단순한 인맥으로 자리를 꿰차 의료인들과 마찰로 경영악화가 초래돼 결국 의료인들이 대거 이탈하고, 일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처리 중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영진들이 전문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 일색"이라며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들이 들어와 진주의료원을 다 망쳐놓고 있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 말을 보탰다. 박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그 지역 민간의료기관 출신 원장이 들어와 59억원 적자 폭을 40억원대로 줄이는 등 성과를 보였는데, 느닷없이 임기가 남은 원장을 내보내고 비의료인으로 바꿔버렸다"며 이후의 사태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도 방만경영을 강성노조 탓으로 치환한 경남도 측에 맹공했다. 이 의원은 "노조원들은 최소한 의료원과 자신들이 평생 생계를 같이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도 없이 명예퇴직 하고 갈 데 없어 잠깐 와서 경영한 자들과는 다르다"며 경남도의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노조 탓으로 매도하려면 최소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며 "자료를 분석해보면 모두 잘못된 인사와 방만한 경영이었다"고 말하며 다른 의원들의 주장에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