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에 이어 약사를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무분야 현역장교,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군병원과 의무부대 약사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 없는 의무병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투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점을 감안해 군내 의료인력간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 약사를 추가하고, 사관후보생 병적에 약대상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 43개 기업에 총 665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제약사는 SK바이오팜이었다.29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353억3400만원, 2013년 311억9500만원을 직접 지원했다.2012∼2013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 지원 실적(단위: 백만원)세부현황은 먼저 2012년에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11개사 237억33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6개사 112억5300만원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5개사 1억70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6개사 6000만원 등이 투입됐다.또 2013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24개사 59억5000만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 6개사 137억40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07억34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12개사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제약사별로는 SK바이오팜이 176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한미약품(92억700만원), 녹십자(46억6900만원), 유한양행(46억6300만원), 바이로메드(33억9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남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혁신형제약 인증 시 리베이트나 기준을 적용해 도덕성 논란을 적극 차단하고, GMP 부실 등과 같은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 직접 지원 현황 △SK바이오팜 176억6500만원 △한미약품 92억700만원 △녹십자 46억6900만원 △유한양행 46억6300만원 △바이로메드 33억90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 33억4900만원 △SK캐미칼 30억8200만원 △LG생명과학 29억5300만원 △신풍제약 28억5800만원 △대웅제약 21억5400만원 △종근당 13억5200만원 △부광약품 13억1400만원 △한독약품 13억200만원 △JW중외제약 12억5200만원 △한림제약 11억4100만원 △현대약품 8억7400만원 △일동제약 8억16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7억9700만원 △동화약품 6억8900만원 △비씨월드제약 5억200만원△동아제약 19억800만원

보건산업진흥원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코리아가 외국인 없는 국내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바이오코리아는 2006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국제 행사다.하지만 국제행사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외국인 방문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방문객 1만9430명 대비 외국인 방문객은 996명으로 5.13%였다. 작년에도 총 방문객 1만7877명 중 외국인은 965명에 불과했다.특히 올해 전시 282기업 중 해외기업은 80곳이었으며, 참여율은 28.3%였다.이 의원은 "수 년째 외국인 방문객의 참여율이 답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참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과 바이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청렴도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원들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최하위 수준이었다.29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조사를 받은 곳은 모두 6기관이었다. 이 중 절반이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외부·내부 청렴도 최하위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유일했다.최 의원은 "내부청렴도 최하위는 한마디로 기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스스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부패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청렴도 최하위의 원인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4년간 진흥원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총 16차례의 자체감사 실시 결과, 주의 7건, 개선 1건, 시정 5건 등으로 모든 조치내용이 행정조치 처분에 불과했다.경징계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근태관리 위주의 감사만 진행했기 때문이다.최 의원은 "진흥원의 역점사업이자 2013년에만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흥원은 3000억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사전인하에 참조될 재정영향 분석 점검표가 총 8개 항목으로 마련됐다.추계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는 데 제약사는 양식 항목을 모두 채워서 제출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는 한국인 대상 자료가 권장된다.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28일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는 사용범위 확대로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점검표에는 총 8개 항목이 적시됐다. 의약품정보, 용법용량 및 환자당 비용정보, 대상 환자수 정보, 시장점유율, 소요 약품비 추정, 민감도 분석, 결론, 추가 근거자료 등이 그것이다.심평원은 분석 양식 모든 부분을 채우고 일부 항목에 변경이 있거나 생략이 있으면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자료를 한국인 자료를 권장하며, 추계기간은 3년이 기본이다.또 시장 점유율은 동일효능 전체 약제 시장 매출액 대비 검토대상 약제 시장 매출액의 비율로 산출하는 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시장 진입률을 고려할 수 있다.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원으로는 ▲환자의 특성과 규모 추정: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암정보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이 제시됐다.이와 함께 ▲관련 질환과 치료의 사용 및 비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청구자료, 관련 치료가이드라인 ▲시장점유율: 건강보험청구자료, IMS Pharma 보고서 등도 있다.이 양식은 복지부장관이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여부 및 상한금액 평가대상으로 승인한 약제부터 적용한다.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반영해 위험분담제도 평가기준과 절차, 내용 등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