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서 22일 오후 토론회 약가제도협의체 의제 쟁점화될 듯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한 비판은 그 이면에 IT기업과 대형병원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사실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병원계는 이런 정책을 반기고 있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결제를 고의로 늦추고 있는 병원들의 횡포를 제약하기 위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로킹'됐다. 병원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이상하게 병원은 여기저기서 비호받는 모양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만 봐도 그렇다.건강보험 재정절감이나 실거래가 파악, 유통투명화,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으로서 효용성을 입증받지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 지 복지부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영업판은 빠르게 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급여중지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단일 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급여중지는 사실상의 시장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인 데, 같은 품목이 재적발되면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페널티'가 뒤따른다.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던 2010년 하반기 상황과 현재는 제도적 상황이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골치덩어리가 된 약품비상환제, 바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어떻게 처리할 지 '원포인트'로 논의하고 있다.이미 3번의 회의를 거쳤는 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없애고 대신 강력한 실거래가격 왜곡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복지부 협의체 협의 막바지에 마련된 토론이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청회에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병원계, 제약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이에 앞서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난맥상을 지적하며, 2월 재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시행을 유예한 뒤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제대로된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약품비상환제 모델을 만들자는 이유였다.이날 공청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거듭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와 복지부 토론자인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그동안 협의체 내부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등이 토론에 붙여질 전망이다.한 전문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병원은 지금도 '갑 중의 갑'이다. 그런데 실효성조차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런 지위를 더욱 강화해 '슈퍼갑'으로 만들어줬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식적이고 현실성 있는 약품비상환제 모델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이 절실하지만 이해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와 진영논리, 의제형성의 오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20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다.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 제목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어떻게 해야 하나?'다.그는 먼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이 중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점에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세성과 독과점적 경쟁상황을 극복하고 급성치료 중심의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데, 이런 것들도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은 우수 인적자원의 가치창출 기여도를 제고하는 등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점에서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3.0으로 전체산업 9.8, 제조업 4.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또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2012년 기준 약 80만명, 국내 전체 취업자의 3.3%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8%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다.더 나아가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73.6%로 높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80.8%나 돼 양질의 일자치 창출의 최적지다. 상용근로자 전체산업 평균은 44.4%에 불과하다.이 원장은 보건의료 공급체계 수렴화, 의료서비스 성장동력화, 보건의료시장의 세계화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편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내놨다.하지만 국내 상황은 혁신 측면에서 '먹통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 '이해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 '의제 형성의 오류'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의제형성 오류 사례로는 최근 투자활성화대책 논란을 직접 거론했다.가령 경제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체계 혁신, 산업화는 의료공급체계 혁신(효율화), 영리법인 도입은 진입규제 장벽 철폐,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불공정 영업규제 완화(비정상의 정상화)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원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본틀은 건강보험보장 체계 기본 틀과 의료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는 데 민주당이 왜 이제와서 반대하느냐는 새누리당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요구까지 쏟아낸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김용익(보건복지위) 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먼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고,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이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라는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고 나뿐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정부와 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를 허용하려고 한다"면서 "병원으로서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전 2030'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면서 "부디 베끼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인약국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사력을 다해 막아보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은 18일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국은 국민 건강 복덕방"이라며 "법인약국 허용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경제부처 마인드를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인데 보건의료의 경우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더니 박근혜 정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영리법인 약국이 운영되면 약국 접근성 저하는 물론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겠다. 민주당과 국민이 함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 지원금을 늦어도 익익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증진기금도 사후정산 대상이다.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한다.지원금을 결정할 때는 현재처럼 예상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한 국고지원금 차액을 늦어도 익익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또 국고지원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검진, 생활체육 등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이밖에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부 지원을 영구화하도록 했다.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금지원금 차액을 늦어도 익익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라는 내용이다.또 2016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기금 영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현행 법률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도 6%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설 의원은 "과소 책정돼 있는 국고와 기금 지원금 차액 정산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민주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군구 이외에는 5000원씩 자부담하고 있다.또 다음달부터는 뇌염예방 생백신도 필수접종 대상에 포함돼 무료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6일 각각 행정예고 했다. 이 고시는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 비용이 폐지된다. 이에 따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더불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쓰이는 일본뇌염 백신 종류에 기존 사백신뿐만 아니라 생백신도 포함시켜 표준접종시기를 규정한다.이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와 접종 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신생아 중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식품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지원위원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 희귀질환소아 및 소아장루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입법 제안의견을 제출했다.15일 최 교수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나 신생아 중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급여 약품비, 검사비 선택진료비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특수의료용 식품은 희귀질환 가운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크론병이나 단장증후군 외에는 국가지원이 전혀 없거나 시주에서 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며, 희귀질환 소아에게 선별 지원하기보다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비급여 식품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장애아동수당 현실화 및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장루장애인도 보건소에서 장루용품을 성인처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최근 고위험·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생아 중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비는 입원비, 검사비, 인큐베이터 비용 등 대상이 세분화돼 있으므로 세부항목 중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 지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제실은 또 "신생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현 시점에서 문제되고 있으므로 재원이 감당할 수준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애인 보장구 급여 범위와 방법 등은 복지부 고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소아장루장애인의 장루용품 지원도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에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보건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괴담진압'에 나선다.민주당과 보건의약 5개 단체의 의료영리화 비판 토론회 여론전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오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 중이다.새누리당은 토론회 추진방향과 관련 "정치적 논쟁이나 직역단체 이익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대표, 중립적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민영화 괴담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론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논쟁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민주당과 의약계 등 반대단체의 대국민 여론전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지난 14일 토론회에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 세를 집중한 것처럼 새누리당도 이날 행사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실제 황우여 대표(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등이 축사에 나서고,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참석한다. 또 대한노인회 회장, 장애인단체 대표, 중소병원협회장 등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좌장은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확정됐다.주제발제는 두 명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원격의료 추진방향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이어 패널토론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조윤미 녹소연 공동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장 등 3명 ▲전문가로는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박사, 김윤 서울의대 교수,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유태규 남서울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또 ▲병원계를 대표해서는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한국일보 이왕구 기자,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는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한편 이 계획안은 지난주 작성된 초안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늘(16일)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