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에도 '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환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동일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 방식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요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또 선별급여 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제도 선별고시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26일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이면 '80', 100분의 50이면 '50'이라고 선별급여목록 '본인부담률'란에 기입한다.또 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금액 등을 표시한다.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가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가령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을 보면, 현재 환자들은 100만~200만원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체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최고 8만원이다.이럴 경우 복지부장관이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을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공단부담금을 8만원으로 정했다면, 환자들은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본인부담률'란에는 환자부담금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을 기입한다.선별급여목록에 '비고'란도 신설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 '비고'란에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고시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또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선별급여 항목은 공란으로 놔두면 된다.이런 방식의 목록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선별급여 고시로 관리된다.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표2'도 신설된다.'임상적 유용성'은 진료결과의 개선정도, 진료과정상의 개선정도, 환자측면의 개선정도,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여부 및 권고수준, 의료의 질 관리 필요여부 등으로 세부요소가 정해졌다.또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 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취약계층 이용여부, 질병부담, 생존 및 후유장애 발생과 직접적 관련 정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관련 정도,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한편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다.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혼자부담이 큰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편의 증진목적의 의료 등이 적용대상이다.비필수 의료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지원은 20%, 50%, 정액으로 제한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한다.선별급여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영역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개편됐다. 선별급여 첫 적용항목들은 오는 4월경 고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들과 1년에 한 번씩 벌이는 수가협상에 대해 국회가 의료의 질을 담보해 보상 효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국산 제네릭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사회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에 시정 요구했다.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 당시 약가적정화방안과 관련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저가 제네릭 활성화 등에 주목하고 수가협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공단 측에 물었었다.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협상결과와 간극이 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수가협상 과정에서 이행 평가가 곤란하거나 의미없는 부대조건이 남발돼 소모적이고 수가 인상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우려도 있었다.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공단 측에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성을 주문했다.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상 효율성을 지향하라는 것인데, 유형별로 지불에 의료의 질과 합리성을 접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것이다.특히 약국의 경우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약사회가 재정절감을 대명제로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을 합의한 바 있어, 유형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조제 부대조건 결과는 수가협상 일정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지면서 달성 기간을 감안해 올해 공단-약사회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던 데다가,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효율적인 재정절감 기전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에게 최근 발주해, 병의원과 약국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강구하고 보상의 효율성을 찾을 방침이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입법안 처리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장기전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소위 위원들은 약품대금 결제 관행을 봤을 때 결제기한을 법제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그러나 중소병원 도산 우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병원들의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일만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추후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해 와야 재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입법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미이행 시 지체이자 상한은 20%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중재안에서 의무지급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에는 4개월 이내 지급기한 의무규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 항목을 추가하고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복지부는 시큰둥한 반면, 식약처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률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 세이프약국'을 제도화 할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약사사회가 관심을 가질만한 입법쟁점 중 하나다.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또 지자체장이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홍보하거나 조사·연구하는 대상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했다. 또 보건소장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이프약국'의 경우처럼 보건소가 지역 약국을 지정해 약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그러나 관계 부처 의견을 갈렸다.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체계상 복약지도 의무 등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 "매년 건강증진기금 재원이 되는 부담금 수입액이 감소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기획재정부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약사법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건강생활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신설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반면 식약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공감했다.다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의 연령·대상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재정적 지원과 연구도 필요하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수준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강증진사업 이로한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전문의원실은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환화해서 규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또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국, 저가구매 보상기전 일단 뒤로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모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한 새 제도를 설계 중이다.정부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해 가능한 한 신속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명칭은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정했다.용어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다시 말해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외래처방 약품비+고가도지표), 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에다가 입원약품비(저가구매 노력)를 종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다.인센티브율을 정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처럼 인센티브가 보험재정 절감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왜곡되면 안되기 때문이다.건강보험법시행령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도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약품비 절감액의 10~5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때 인센티브금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또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병원에는 해당약제 상한금액의 10%, 처방약을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는 약가차액의 30%를 장려비로 지급한다.복지부가 고시로 운영 중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에 규정된 내용들이다.새로 개발되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괄돼야 하는 데, 앞으로 해당 업무를 맡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에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뮬레이션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10~50% 장려금 지급율을 10~40%, 10~3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약국의 의약품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은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국회는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전면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입법에 앞서 의학적 타당성, 의료사고 책임소재, 동네의원 사장 등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1일 채택하고 복지부에 시정·처리하라고 요구했다.복지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23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체크 포인트는 의학적 타당성, 진료의 질, 건강보험 적용여부, 기술적인 준비정도, 비용소요,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동네의원 붕괴, 의료양극화 등이다.국회는 또 "현재 법인 및 의료생협 형태로 개설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순질병군을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명시된 질병군별 환자비율 수정, 단순진료질병군에 대한 회송, 단순진료 기준 이상 진료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차등지급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복지위는 이와 함께 "의사시험에 의료윤리과목을 포함하고, 병원 내 약사 정원규정 개선방안도 검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제약회사가 의료인을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 병원장 등이 신고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1년에 두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가격격차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또 "약국간 교환거래 의약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복지위는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의 비급여 판매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대 중증질환 외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밖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고발 기준과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하는 수가산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