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1차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건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8월말~9월초, 10월초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감사대상은 복지부(26일)다.

국회가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박윤옥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 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 주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좌장과 주제발표는 고대 구로병원 피부과 송해준 교수가 맞는다. 송 교수는 중증·난치성 건선을 정의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현황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김성기 회장,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은 병세로 인한 통증, 곱지 않은 시선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값비싼 치료비용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되짚어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할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간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책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요양병원 관련 단체들이 요양병원의 폐해와 환자 인권, 노동자 근로조건 등을 폭로하는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를 14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 이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최동익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요양병원 대응·홈리스의료지원체계 개선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다. 현재 요양병원은 1300여 곳 요양시설까지 모두 합치면 총 6000여 곳이 난립하고 있지만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경쟁이 가열돼 영리 목적에 치우치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인권침해, 노동자 근로조건 열악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홈리스 유인·알선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증언대회에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직접 나와 증언하는 한편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홈리스 증언,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증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쫓겨난 간병노동자 등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요양병원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의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성 변화, 타인의 줄기세포 투여 시 나타나는 면역반응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선도국으로서 안전 평가 심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전화 043-719-3537, 팩스 043-719-330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 의료지원단이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단식을 제대로 하면 벌써 실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 적당히 해봐야…"라고 말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의료지원단은 이에 8일 논평을 내고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의료 지원해온 우리 의료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단식을 지속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왔다"며 "의사인 안홍준 의원이 다른 의사출신 국회의원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의료지원단은 "의료진은 단식이 단식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윤리적인 딜레마에 부딪친다. 특히 이번처럼 이미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하게 되자 우리들의 우려는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단식자들에게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단식중단에 대한 의학적 권고를 해왔다. 다만 우리는 세계의사회의 '단식투쟁에 대한 말타선언'의 '단식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단은 "우리가 의사인 안홍준 의원이 다른 동료의사인 새누리당의 신의진, 서용교 의원과 나누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것은 이들이 단식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어떠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계의사회의 단식투쟁에 대한 선언을 상기시키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말타선언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의사들의 윤리적 의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의료지원단은 또 "안홍준 의원은 '의사로서 단식 유가족들을 의료진이 강제로라도 병원에 이송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면서 "이는 의료윤리에 대한 몰지각함이다. 자신의 의지로 단식을 하는 단식자에게 강제급식이나 영양공급을 하는 것은 말타선언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대로 단식을 하면 25일까지 못 간다'는 그의 말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유가족들의 단식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일 뿐"이라고 의료지원단은 비난했다. 이들은 "의사 안홍준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야기를 나눈 다른 의사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포기했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논평을 내고 "전국 1043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고, 많은 법학자(229명)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법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가족지원 단장을 맡고 있다.